•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축산물 수급 및 도축장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추석 성수기 대비 축산물 수급 및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을 위해 9월 2일 오전 전북 김제시 도드람 김제 도축장(FMC)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며, “추석 성수기 중 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축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추가 확진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지자체 등과 협조해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선제적 PCR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설 및 개인 방역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외국인 종사자 방역수칙 안내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 한국 디지털정부, 파라과이 진출 본격 추진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작년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한국 디지털정부가 파라과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파라과이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9월 2일에 비대면으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에 설립되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2023년까지 운영된다. 행안부는 협력센터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파라과이 정부에 디지털정부 정책과 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설계 및 시범도입,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총 1백만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파라과이는 국가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분야 선도국인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희망해 왔으며,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에 디지털정부 전문기관인 ‘정부혁신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센터 운영 첫해인 2021년에는 디지털 신분증명 도입방안 연구, 위성영상을 활용한 국토환경 모니터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1차년도 사업의 확대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파라과이 디지털정부 추진에 필요한 핵심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한다. 행정안전부는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통해 발굴되는 한국형 디지털정부 모델 기반 해외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파라과이를 중남미 지역의 우수사례로 육성하여 인근 국가들과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 국제표준화, ˝1:1˝ 지원한다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전문가를 일대일 짝지어 기업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 17개사와 국제표준 컨설턴트 17명을 매칭하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협약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이날 협약식에는 기업 3개사와 컨설턴트 3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해당 분야 국제표준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중소·중견 기업과 짝지어진 국제표준 컨설턴트는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표준안 작성·검토, 관련 정보수집,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제공한다.   2019년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작됐으며 올해로 2회 차를 맞았다.   올해는 지난 5월 실시한 공모를 통해 국제표준화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17개 혁신기술 개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기차 분야에서 리튬 이차전지의 안전성, 내구성 향상을 위한 ‘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에 대한 반복하중 물성평가기술’을 개발한 ㈜탑앤씨,   디스플레이 분야는 새로운 전시, 광고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투명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모듈 평가기술’을 개발한 ㈜글로우원이 참여한다.   에너지 분야는 수소충전소 고압용기를 비파괴 방법으로 검사하는 ‘고압 수소 저장용기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아이디케이 등 3개 기업,   드론 분야는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화재 등 재난환경에서 활용되는 ‘복합재난환경 운용 드론의 내열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엑스드론,   스마트팜 분야는 가정이나 다양한 영업장 등에서 쉽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소형화·모듈화한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기술’을 개발한 ㈜나청메이커앤드론이 참여한다.   이외에 바이오·헬스 분야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데이터 상호운용성 기술’을 개발한 ㈜알체라, 스마트시티·홈 분야는 ‘통신 기능이 내장된 LED 조명 기술’을 개발한 ㈜웰랑이 참여하는 등 총 17개 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표준전문가는 국제표준화기구 작업반 간사, 프로젝트 리더 등으로 현재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7명을 새롭게 선발했다.   국표원은 매치업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신규 국제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지원 등 국제표준 제안에서부터 제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표원장은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이 국제표준을 기술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표준전문가를 매칭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공익데이터 도입 방안 논의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공익데이터의 의의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9월 3일 오후 2시, 온라인(Zoom)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익데이터’는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2016년 제정)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기존의 공공데이터에 포섭되지 않으나 개방 이외에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공개·개방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데이터를 말한다. 최근 국민의 안전, 편익 증진 등의 목적으로 민간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공익데이터’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사회문제 해결 등에 활용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를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통해 공익데이터의 의의를 조망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공익데이터 도입·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남기범 성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조병우 건국대 교수는 협동조합 ‘무의‘가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의 지하철 환승을 돕기 위해 교통약자 환승지도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한 사례 등을 통해 데이터의 공익적 가치를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틀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공익데이터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공익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김도승 목포대 교수는 프랑스를 비롯한 공익데이터와 관련된 해외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고, 공익데이터의 법적 의미와 쟁점을 살핀 후 바람직한 공익데이터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주형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촉매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매우 유용한 자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는 분위기와 관련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건설업(추락위험).제조업(끼임위험) 일제점검(7~8월) 결과 발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과 8월에 실시한 4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2,300여 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7,900여 곳(64.6%)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 현장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9%(1,544개소)인 반면 건설업은 32.5%(2,754개소)에 불과하고,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28.5%, 4,834건)이 제조업(10.3%, 568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의 날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16.2%) 순이고,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14.9%) 순이다. 게다가 올해 발생한 추락과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 원인 대부분도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한 비율이 높은 사항과 일치한다. 다만 현장점검의 날에 비교적 낮은 수준(비율)으로 지적된 달비계 안전조치 불량(추락), 정비 시 조치절차 미수립(끼임)은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데 이는 달비계 작업이나 정비작업이 있는 경우에만 점검이나 감독을 할 수 있어 점검·감독 시점에 작업이 없다면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사항만 산업현장에서 잘 지켜도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8.30.~10.31.)」에도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 점검’은 계속 병행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처리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12% 증가하여 지난 8월 13일 11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점검한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보다 위반사항이 더 많았고 추락과 끼임 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지붕개량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설치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가 주를 이루는 작업으로 올해도 벌써 30명이 추락하는 등 해마다 같은 사유로 많은 작업자가 사망했다. 벌목작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75% 증가하였고 최근 6년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3대 안전조치와 관련된 추락과 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소재 ㈜○○○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 8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는 지난해 5월 컨베이어 점검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동하는 컨베이어에 작업자가 끼여 사망했고, 연이어 7월에도 컨베이어를 보수하면서 역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업자가 컨베이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 올해 초에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에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추가로 발생한 곳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은 짧은 기간의 작업이 많아 적시 점검과 감독이 쉽지 않다”라며 “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법’)」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단속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이나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내년 중대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집중 단속기간이 마무리되는 10월 하순부터는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특별히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새만금청, 부동산 투자신탁(리츠) 활용한 투자전략 모색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새만금개발청은 8월 27일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리츠협회와 리츠(부동산 투자신탁)를 활용한 새만금 투자활성화 전략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리츠협회는 리츠산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 수변도시 등 공공주도 매립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연계한 개발투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개발 리츠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와 물류 시설 등의 앵커(선도) 시설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부동산도시 개발과 관련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정책적 제언과 협력사업 발굴, 인적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예정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의 정책형 리츠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회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이성해 차장은 “저금리,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리츠를 새만금에 적용해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은 “본궤도에 오른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개발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리츠를 접목한 사업모델 발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리츠협회 정병윤 회장은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새만금 사업과 리츠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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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연, 중소 방산기업 해외 판로 개척 앞장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최되는「서울 ADEX 2021」에 참가하여, 국내 중소 방산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소개하는 상설 부스를 개설하고 각종 부대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기연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산분야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홍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장 내에 상설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실물 제품 전시 및 디지털 정보 전시를 병행하여 총 27개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외 바이어와 기업 관계자들은 국기연 부스 내 키오스크(kiosk)의 터치형 스크린을 통해 원하는 제품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여 국내 제조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국기연 부스는 코로나 19로 입국이 어려운 해외기업 구매 담당자와 국내 기업 간 실시간 온라인 1:1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최기간 내내 상시 화상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 관계자에게 필요한 최신 방위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방산지원사업 수출유망품목 100선」, 「’21~’35 핵심기술기획서」, 「DTiMS 열린 정보마당 소개 및 활용 가이드북」, 「전력지원체계 수출유망 품목 소개」등 국기연이 발행하는 각종 발간물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기연은 체험형 전시도 준비했는데, 먼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을 기반으로 특수고글을 착용하고 바람, 진동, 음향을 느끼며 전투함 위에서 해군 작전 수행을 현실감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실감 체험형 가상 사격 체험 훈련에 사용되고 있는 사격 시뮬레이터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흥미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기간 중 국기연은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하였는데, 행사 첫째 날에는 영국 방위보안청의 클리포드(F. R. Clifford) 차장을 초대하여,「글로벌 방산시장 동향 발표회 및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 소개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 국기연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가능 분야에 대한 정보와 주요 방산 수출 국가별 수출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에는 방위사업청 후원으로「미래 우주 전장 및 기술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우주를 포함한 미래 작전환경과 이에 필요한 미래 무기체계 소요가 제시될 예정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기술 현황 및 발전방안이 발표될 계획이다. 또한 방위사업청 주최로「글로벌 부품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열어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방산기업 부품 공급망에 진입하고, 부품 수출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협력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사 셋째 날에는「국방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R&D)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 및 정책방향“ 등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전력지원체계 발전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강소 기업들이 첨단 국방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방위산업 시장 진출과 수출실적 확대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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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2021년도 외국 외교관 대상 ‘동아시아외교전문과정’ 정규과정 개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10.18.부터 11.26.까지 2021년도 동아시아외교전문과정(EADP: East Asian Diplomacy Program) 정규과정을 국민외교타운 EADP 전용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동아시아외교전문과정은 2020.10월 국민외교타운 설립 계기 신설된 외국 외교관 대상 장기 교육과정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 주제 하 우리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을 공유하고 동아시아 외교 현안을 논의하는 외교 전문 교육과정 금번 동아시아외교전문과정 정규과정에는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등 총 13개국에서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주니어급 외교관들이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우리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동아시아 외교 현안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금번 동아시아외교전문과정 정규과정은 국립외교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되는 동아시아 외교 관련 외국 외교관 대상 최초 장기 전문 교육과정으로, 동아시아 외교 현안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인권‧안보 등 국제현안 대응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외교원은 향후 동아시아외교전문과정의 지속적 개최 및 발전을 통해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소셜 라이프

  2022-02-23

• 스마트홈과 함께 하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올해 60세인 A씨는 10년째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으나, 가정에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주기적인 혈당·혈압 검사와 원격진료를 통한 당뇨·혈압약 처방 등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 재택치료 등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건강관리, 홈엔터테인먼트 등 스마트홈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스마트홈 관련 국내 출원은 ‘09년 56건에서 ’20년 140건으로 최근 10여년 사이 (‘09~’20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분야별로 ‘스마트홈 가전’ 510건(40.5%), ‘건강관리’ 289건(23.0%), ‘보안 서비스’ 254건(20.2%) 및 ‘스마트 전력제어’가 205건(16.3%)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홈 가전’과 ‘건강관리’ 분야의 특허 출원이 많았고, ‘09년 대비 ’20년에 각각 3.3배와 6.0배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홈엔터테인먼트와 원격의료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출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적별 출원 비중은 내국인이 83.3%로 외국인(16.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09년~’20년), 기업 790건(67.5%), 개인 237건(20.3%), 대학 96건(8.2%), 연구소 47건(4.0%) 순으로 기업과 개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홈 기술이 국내산업(가전제품, 의료기기 등)과 융합되어야 하는 점에서 내국인 출원 비중이 높고, 다양한 응용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점에서 개인 출원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출원인은 엘지전자(122건), 삼성전자(82건), 샤오미(20건), 헤드워터파트너즈(19건), 구글(11건) 등이 차지하여 엘지전자와 삼성전자가 국내 출원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IP5 특허청 출원(‘09년~’20년)에서도 각각 340건, 275건으로 1,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스마트홈 기술 분야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활발히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백색 가전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홈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물인터넷심사과 윤병수 심사관은 “‘22년 스마트홈 시장은 1,357억달러로 전년대비 17.5% 성장이 예상*되며, 이러한 성장세는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스마트홈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홈 분야에 특화된 고품질의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소셜 라이프

  2022-02-16

•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하였으나,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나, 수급자 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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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박형수 의원,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참가업체 및 인삼농가에 세정지원해야

  박형수 의원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18일 대구지방국세청 및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에서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관련 세정지원과 울진 원전 가동 중단 및 대규모 수소 생산·실증단지가 지역에 미칠 경제적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요청했다. 내년 9월 30일 개최 예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생산유발효과 2,474억원, 부가가치 1,005억원, 취업유발효과 2,798명 등의 경제효과가 기대되어 영주는 물론 경북 북부지역 차원에서도 중요한 행사이다. 박형수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영주세계인삼엑스포에 가급적 많은 국민이 다녀갈 수 있도록 세정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법인이 입장권을 구매해 복리후생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면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 대해 대구청이 앞장서서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주 인삼농가와 자영업자들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대한 질의에서는, 신한울 1·2호기 가동지연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에 따른 경북 및 울진 지역 경제적 피해에 대한 조사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고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원자력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여 조사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는 한국은행의 해명에 대해 박 의원은, 원전 건설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결과 초래된 경제적 피해 조사에 굳이 원자력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거스르는 모양새를 부담스러워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포스코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수소환원 제철 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 울진에서는 원전의 열에너지를 이용한 대규모 수소생산·실증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의 향후 몇십 년, 몇백 년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도 한국은행 중앙본부와 연계, 협력해서라도 제대로 된 조사보고서를 꼭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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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법제처, 한글날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국민설문 결과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2021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개호→간병’(행정 분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경제 분야) 및 ‘상병급여→부상 및 질병급여’(사회 분야)가 선정됐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2021년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속 용어 중 가장 많은 국민이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응답한 용어로 선정됐으며, 모두 30퍼센트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289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법률 93개, 대통령령 488개 및 총리령ㆍ부령 314개를 고치는 성과를 냈다. 이강섭 처장은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올해의 알법 용어’ 선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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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노동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0.18. 10:00 ｢노동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민주노총 총파업 등 관련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10월 20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행진에 대비한 지방관서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기관장들에게는 총파업 참여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참여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돌입시, 대민 서비스, 물류·생산 차질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재고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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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소셜캠퍼스 온(溫) 인천센터' 개소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인천지역의 미래 사회적기업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셜캠퍼스 온(溫) 인천센터」가 개소했다. 인천센터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약 992㎡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사무공간, 화상회의실, 이벤트 홀, 소셜라운지 등 초기 창업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개소하는 인천센터는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청년들의 창업 지원과,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인천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거점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센터에 입주하게 될 50여 개의 기업은 입주기간 동안 사무공간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받게 되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예비 사회적기업가로의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천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적경제 투어, 체험학습, 사회적기업 창업 교육 등 지역의 특색에 맞춘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은 “소셜캠퍼스 온(溫) 인천센터는 앞으로 인천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지원을 위해 창업, 판로개척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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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낙동강 하굿둑 4차 개방, 올해 하굿둑 개방성과 최종점검

  낙동강 하구 현황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바다와 하천이 만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8월 20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한 ‘낙동강 하굿둑 3차 개방운영 결과’와 10월 19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하는 ‘4차 개방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3차 개방은 바다조위(해수면 높이)가 하천수위보다 높거나 비슷하여 바닷물이 하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대조기)를 포함하여 8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됐다. 하천 유량이 많은 홍수기(매년 6월 21일~ 9월 20일) 상황에서 개방기간 중 총 362만㎥의 바닷물을 유입했고, 목표지점(9km)에 근접한 하굿둑 상류 8km 부근까지 기수역을 형성했다. 하굿둑 및 상류(3지점), 하류(2지점)에서 수문 개방 전·후 어류를 조사한 결과 뱀장어, 숭어, 문절망둑, 점농어, 농어 등 다양한 기수어종이 포획되어 수문 개방에 따른 생태소통 효과를 확인했다. 하굿둑 수문개방으로 인한 인근 지하수의 유의미한 염분 변화는 없었으며, 바다측 염분도 하굿둑 개방영향보다는 강우와 하굿둑 방류량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굿둑 4차 개방은 10월 1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10월 19일부터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계기관 합동상황실(하구통합운영센터)을 구성·운영한다. 하굿둑 개방은 상류 취수원 및 서낙동강 지역의 농업에 영향이 없도록 하굿둑 상류 12km 내외로 기수역 범위를 조절할 계획이며, 자연스럽게 바닷물이 오가는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개방 수문을 일정 높이로 유지하는 운영 방식을 시도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하수위 및 염분을 관측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관측 및 생물종 채집 등을 통해 가을철 기수생태계의 변화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4차 개방기간은 연어(회유성 어종)가 바다에서 하천으로 이동하는 시기로 수문부 집중조사 및 연어의 이동경로 추적조사 등을 통해 개방에 따른 연어의 이동을 자세히 관찰할 예정이다. 이번 4차 개방과 연계하여 과거 낙동강 하구 대표 생물종인 재첩의 서식지 복원을 위한 재첩 방류 사업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3차 개방은 홍수기 상황에서 낙동강 하구 기수환경 조성경험을 축적했으며, 4차 개방을 통해 수문 운영방식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하굿둑 개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기수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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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문화재청,‘학교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공모전 개최

  안내 홍보물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문화재청은 유치원, 초중고 일선 학교 교원들의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2021년 학교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공모’를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문화유산을 우수하게 교육한 사례를 공모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공모는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11월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장려상(2편) 등 총 5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문화재청장상과 소정의 발표사례금을 수여한다. 선정작은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다른 학교들과 공유하고,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우수사례는 12월에 진행 예정인 문화유산통합워크숍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 일선학교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가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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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궁궐 문화 체험 프로그램 20일부터 순차 재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그동안 진행이 중단되었던 궁궐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되, 백신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전면 사전 예약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을 대표하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창덕궁 달빛기행과 궁중음식을 곁들여 경복궁을 야간에 탐방하는 경복궁 별빛야행, 궁중병과를 체험하는 경복궁 생과방이 국민 곁으로 다시 돌아온다. 21일부터 시작하는 ‘경복궁 별빛야행’은 ‘흥례문-외소주방-교태전-집경당-경회루’로 이어지는 기존 탐방․체험 코스를 변경해 경복궁 북측 공간의 중심인 ‘국립민속박물관(경복궁 출입구)-외소주방-장고-집옥재-건청궁-향원정’으로 새롭게 바꿨다. 새 코스에는 최근 3년여의 복원 공사(2018. 11. ~ 2021. 10.)를 통해 새 단장을 마친 향원정이 들어 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 또한, 같은 날인 21일부터 창덕궁에서 시작하는 ‘달빛기행’은 기존 조별 도보 이동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조별 인원을 기존 25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여 더욱 안전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의 체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경복궁 생과방’도 오는 20일부터 관람객 안전과 대기 시간 불편 등을 고려하여 전면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덕수궁만의 특별하고, 품격 있는 문화유산 향유를 위해 올해 첫 선을 보이게 되는 ‘밤의 석조전’은, 접견실 공연과 해설사와 함께하는 석조전 야간 탐방(2층 테라스 카페)이 결합된 야간체험 프로그램이다. 대한제국 시기의 복식과 음악을 만나볼 수 있어 참여하는 분들이 특별한 추억을 간직할 것으로 기대한다. 창경궁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야연 '악가삼장'은 기존 궁궐 체험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부모님이 체험자로 지접 참여하고 그 가족들은 관람객이 되는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조선 시대 궁중잔치 중에 가장 작은 규모였던 ‘야연’은 왕세자가 아버지인 국왕을 위해 직접준비하고 주관하는 특별한 잔치로, 참여하는 부모님은 국왕의 초대를 받은 기로대신 또는 정경부인이 되어 조선시대 전통 복식을 착용하고 잔치의 주빈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전문 사진사가 직접 촬영한 체험 사진과 체험 종료 후 촬영한 가족사진을 액자에 담아 나중에 배송받을 수 있다. ‘창경궁 야연’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공경, 가족 간의 소통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번에 선보이는 모든 궁궐 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은 전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현장에서 전체 참여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한다. (증명서 미지참 또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입장 불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번 궁궐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일상회복으로 가기 전 시범 운영해 봄으로써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일상회복의 전환을 준비하고자 하며,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위로 받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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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국립과천과학관, 온라인 친환경 과학 놀이 출시

  ‘식단 속 탄소 줄이기’ 소개 이미지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립과천과학관은 친환경 과학 놀이인 ‘식단 속 탄소 줄이기’를 10월 18일 온라인으로 출시한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를 일상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알리고자 2020년 ‘식단 속 탄소 줄이기’ 보드게임을 먼저 개발했다. 이는 2019년에 울산과기원의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와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과학관 교구 개발 협동 수업 결과물을 활용한 것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자인’ 수업(이승호 교수)의 결과물을 참고해 과학관의 디자인 전문가가 개선했다. 놀이에는 19종의 음식이 등장한다. 밥류에는 쌀밥과 잡곡밥, 국/찌개류에는 콩나물국, 미역국, 소고기 무국,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있다. 요리는 고등어구이, 닭볶음, 제육볶음, 삼겹살, 소불고기가 있으며, 반찬은 콩나물, 깎두기, 배추김치, 감자전, 시금치 나물, 무말랭이 장아찌, 소고기 장조림이 있다. 각 음식은 구역으로 이루어져 탄소발생량과 열량이 적혀있다. 무작위로 등장하는 음식 블록을 식판에 배치하면 음식별 탄소 발생량에 따라 창문칸에 탄소 구역이 채워진다. 식판에 음식 종류별로 나누어진 칸에 음식 블록을 채우는 과정에서 다른 음식 블록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식단을 완성한 상태에서 탄소발생량이 적으면 승리하는 방식이다. 식단 조절을 통해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과학관에 방문한 관람객 체험용 제품으로 개발했으나, 감염 위험으로 인해 기관 방문과 체험 운영에 제한이 있어 온라인 게임으로 개발했다. 인터넷만 된다면 어디서나 접속해 즐길 수 있다. 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과학관 내 창작카페를 방문하면 ‘환경교구체험전’에서 ‘식단 속 탄소 줄이기’를 만져보며 즐길 수 있고 그 외 다양한 친환경 과학 교구를 체험할 수 있다. 입구에는 환경 파괴의 영향을 보여주는 사진을 전시하고, 음식별 물 발자국의 크기를 비교해보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둘이 함께 낚시 놀이’는 해양 생물과 쓰레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분리배출 카드게임’은 일회용품 분리배출 방법과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품에 대해 익힐 수 있다. 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환경과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과학 교구로 즐겁게 익힐 수 있도록 개발한 게임이다. 거리가 멀거나 기관 방문이 걱정되는 분들도 이용해보시길 바란다. 친환경 과학 교구 등의 과학 콘텐츠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과학문화 활동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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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정석환 병무청장, 복무기관담당자와 소통의 시간 가져

  병무청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정석환 병무청장은 18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담당자 전문교육」이 열리고 있는 충청북도C&V센터(충북 청주)를 찾아 교육에 참석한 복무기관담당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무요원과 가장 가까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무기관담당자들의 복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틀 동안 진행될 이번 교육에서 주로 다루어질 내용의 핵심은 ‘관점의 전환을 통한 소통’이다.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MZ세대인 사회복무요원들과 갈등 없이 슬기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고, 날로 높아지는 인권감수성에 대해 외부강사의 전문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마무리 시간에는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하는 활동을 통해 복무현장에 돌아가서도 즐거운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정석환 청장은 “이번 교육이 사회복무요원과의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청취된 현장의 목소리들은 향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무기관담당자들의 전문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대구를 시작으로 울산, 강릉, 청주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오는 11월까지 720여 명의 복무기관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30회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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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항공구조 훈련 실시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항공구조 훈련 실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가을철 산악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헬기를 이용한 항공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구조 훈련은 단풍철을 맞아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조난 등 산악사고 발생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실제 산악구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훈련이 이뤄졌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산악 인명구조가 가능한 대형헬기 1대(KA-32T)를 활용, 산악구조 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안전 확보와 기내 교신을 통한 구조 지역 확인, 육상에서의 헬기 유도, 호이스트(이동용 장치)를 이용한 구조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김위동 소장은“가을철에는 단풍철을 맞아 산행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찾는 만큼 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입산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당부드리며, 우리 관리소 또한 신속한 출동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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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경찰청, 10.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불법집회 엄정대응

  경찰청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경찰청은 10월 18일 경찰청장 주재로 10.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각 시·도청별 집회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그간 정부에서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여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여러 번 요청하였음에도,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권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라면서“국민의 인내와 노력 덕분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를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집회·행사가 금지된 서울 도심권 등에서의 대규모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가용 경력·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한다. 또한, 불시에 차단선 밖에서 집결하거나 신고된 인원을 초과하여 방역 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때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 진행,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집회 계획을 자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다.”라며, “대규모 집회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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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농식품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안보위원회 참석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 식량의 날(10.16)을 맞아 10월 11일부터 4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9차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에 참석했다. 식량안보위원회는 1974년 결성된 유엔 식량농업기구 산하 정부간 위원회로, 131개 회원국이 참석하여 식량안보와 영양 등에 관련된 정책 자문 보고서를 검토하고 정책사례를 공유한다. 우리나라는 농식품부, 외교부와 주이탈리아 대사관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국제기구 수장들과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분쟁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기아인구가 세계인구의 약 10% 수준인 8억1천만여 명까지 급증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행동을 재차 강조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열린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150여개 회원국들의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약속을 언급하며, 식량안보를 위해 변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푸드시스템이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빈곤 해결, 불평등 완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취동위(屈冬玉)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은, 식량안보위원회는 포괄적 협력 플랫폼이자 회원국, 이해관계자들의 중요한 파트너로 기아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비즐리(David Beasley)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기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금확대 등을 통해 개도국의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2월 회의에서 채택한 「푸드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자율지침(Voluntary Guidelines)」활용 방안과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가 식량안보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동 지침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정책 일관성 제고 등을 위해 작성된 점을 고려하여,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결과 이행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 방안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정상회의 결과를 이행하는 데 있어, 많은 이해관계자들 간 논의의 플랫폼이자 증거에 기반한 정책 자문 등을 수행하는 식량안보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식량안보위원회 내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고위급전문가단(HLPE)은 ｢농식품 시스템 분야의 청년층 참여와 고용 촉진｣,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년 참여와 관련한 보고서에서는 푸드시스템 전환의 주역으로서 청년을 강조하고, 푸드시스템 내 청년 참여와 고용 강화를 위한 접근과 정책은 권리, 공평, 영향력, 인정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층의 역량을 활용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토지, 노동, 지식, 정보, 교육, 자본, 시장, 기술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과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변화를 위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관련 발표에서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양방향 관계인 만큼, 회원국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 활동에 식량안보가 강조되어야 하며, 올해 11월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에서도 기후변화 논의에 있어 농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단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범분야에 걸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식량안보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면서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전환과 글로벌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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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2021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5개월 대장정 마쳐

  최병암 산림청장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결과 보고회 참석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산림청은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이 만료됨에 따라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을 종료하고 오늘(18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운영결과보고회를 했다. 올해 기상여건은 여름철 강수량이 612.8mm로 최근 9년 간(작년 제외) 최다 강수량이었으며, 남부지역에 일강수량이 300mm를 넘는 등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많아 산사태 발생 위험성은 높았다. 7월 상순과 8월 하순에 강수가 집중되었고, 특히 7월 6일 하루 동안 전라남도에 고흥 331mm, 해남 321mm, 장흥 320mm의 강도 높은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태풍의 경우 여름철 총 9개 발생하여 제9호 루핏(8.4∼8.9)과 제12호 오마이스(8.20∼8.24)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산림 분야 피해는 산사태 26.8ha, 임도 4.6km, 계류보전 0.6km가 발생하였으며 총 피해액은 51억 9,400만 원, 복구액은 149억 9,900만 원이 산정되었다. 산사태 피해 26.8ha는 작년 1,343ha 대비 98% 감소한 수치이며 올해는 인명피해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여름철 강수량 613mm와 산사태 피해면적 26.8ha를 ’13∼’19년(’15년 제외)*과 비교해보면 강수량은 더 높았지만 산사태 피해면적은 대폭 저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올여름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첫째로 철저한 현장관리, 둘째로 산사태 정보체계 개선, 셋째로 사방사업 적극 추진 등 만전을 기했다. 먼저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의 철저한 현장관리를 위하여 주요 위험지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지정과 산사태현장예방단 추가 배치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산사태취약지역 26,484개소에 대하여 전 개소 2회 점검 완료 후 3회차 추가점검(9월 말 기준 13,618개소)을 실시하였고, 산사태 피해복구지 2,981개소 및 사방사업 대상지에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3년 목재수확지 581개소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사방협회)을 통해 현장을 정밀하게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곳과 감시(모니터링)가 필요한 곳을 선별 후 관리했다. 또한 인위적 개발지 인근 산림 중 산사태 우려지 2,748개소를 선정하여 전 개소를 3회 점검 완료하고 필요지역은 조치를 취했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5,000개소 실시한 기초조사를 올해18,000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지정을 추진 중이며,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만 652명 배치되어있던 산사태현장예방단 또한 올해부터 국유림에 108명 추가 배치하여 산사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현장점검과 아울러 산사태 예측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 산사태위험지도 등 산사태 정보체계를 개선했다. 산림청은 선제적인 위험전파와 주민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노력 중이며,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KLES’ 모델)을 개선하여 올해 7월부터 12시간 전까지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시기를 확대하여 제공토록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전국의 산사태 위험성을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산사태위험지도의 고도화 및 현행화 작업을 2022년까지 추진 중이며, 올해에는 고위험지역에 대한 물리모형의 강원지역 시범구축과 산림 유역 구분과 부호(코드)화 작업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지의 기상 정보를 관측하는 산악기상관측망(기존 363개소 설치)을 올해 50개소 추가 설치하여 산악기상 관측 공백지역을 줄이고 산림재해 예측에 활용 중이다. 셋째로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올해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2.5km, 산지사방 159ha, 유역관리사업 25개소를 주요 위험지역들에 설치했으며, 국토교통부, 육군본부와 함께 도로변 및 군사시설에 대한 합동조사와 사방사업을 통한 복구를 추진하여 부처 관리지역 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 공사 중인 사방사업지에 대해서는 추진실태를 현장점검하고, 기존 사업지는 유지관리 현황을 감시(모니터링)하는 등 현장관리도 철저히 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국민여러분의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도 항상 당부드린다”라며, “피해지에 대해서는 생활권 등 2차 피해 우려지를 먼저 복구할 것이며 나머지 지역도 다음 연도 우기 전까지 완벽하게 복구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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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산림청 국립수목원, “제20회 산의 날” 행사 개최

  산림청 국립수목원, “제20회 산의 날” 행사 개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0월 18일 산의 날을 맞아 광릉숲에서 ‘제20회 산의 날’을 기념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지침을 준수하며 국립수목원 직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에 노력하는 시민단체 ‘광릉숲친구들’, 그리고 국립수목원과 업무협약 기업인 ‘포스코 C&C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소 규모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산림청은 국제연합(UN)에서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림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산이 가장 아름다운 10월 중 하루인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해 오고 있다. 올해 국립수목원 산의 날 기념식에는 청정 광릉숲 보전을 위한 나무심기 및 산지정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나무심기 행사에서는 2020년 조성된 광릉숲길을 중심으로 160본의 우리나라 산지에 자생하는 네 종류의 특산 그리고 고산 수종들(전나무, 구상나무, 섬잣나무,가문비나무)이 식재되었다. 산지정화 활동은 광릉숲과 국립수목원 내 전문 전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청정 광릉숲과 전시 환경을 조성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산의 날 기념 활동은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라 더 의미가 깊었다고” 말하면서, “국립수목원 전 직원은 앞으로도 우리 산과 아름다운 광릉숲을 보전 관리하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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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일류경찰’이 안전한 일상을 약속합니다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경찰청은 10월 18일 10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 교육·훈련 혁신을 통해 일류경찰을 육성하여 국민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내부 전담팀 외에도 인적자원개발(HRD) 분야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위원장 임철일)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경찰교육훈련 시스템을 진단하고 혁신비전과 추진전략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번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은 “일류경찰이 안전한 일상을 약속합니다”라고 수립하였다. 이것은 교육·훈련 혁신을 통해 세계 일류경찰로 거듭나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혁신 비전 실천을 위한 첫 번째 추진전략은 경찰 교육기관을 전문화·차별화하여 초일류 경찰관 육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경찰청 직속 4대 교육기관인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을 교육대상과 교육목표, 기관별 비전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기관 간 차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경찰학교는 신임경찰 교육을 정상화·확대하고 실습형 시뮬레이션 훈련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최일선 현장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예경찰 양성을 목표로 한다. 수사연수원은 수사권 개혁 첫해를 맞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법 연구환경 조성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제 해결형 교육을 통해 경찰수사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경찰대학은 기존 학과 중심 교육에서 외연을 확장하여 미래치안 및 연구개발(R&D)과 자문을 고도화하여 치안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찰 인재개발원은 치안전문가를 육성·인증하는 최상위 직무교육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각 시도경찰청 교육센터를 실습형 직무훈련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시설 확충으로 자치경찰 교육도 강화한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경찰교육을 첨단화하는 것이다. 전 세계 최초로 확장현실(XR)을 기반으로 하는 시뮬레이션훈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5년간 2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실감형·음성기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현장 상황과 같은 훈련·실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장현실 기반 훈련 시설은 신축 예정인 중앙경찰학교 종합실습 훈련센터에도 설치될 계획이다. 중앙경찰학교 종합실습 훈련센터는 내년부터 5년간 4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되며, 현장대응조치를 반복·숙달 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임경찰이 임용 직후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업무처리능력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코로나 극복 후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AI튜터, 메타버스 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하여 경찰관들의 다양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창고 및 부족한 교육기회를 늘려줄 비대면 교육 플랫폼도 준비 중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인재육성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본청에는 ‘인재정책관’, 시·도경찰청에는 ‘인사교육과’신설을 추진한다. 이로써 교육과 인사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종합적 인재개발·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지정한 교육훈련과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해당 보직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보직인증제’와 ‘선교육·후배치’를 도입하여 동기부여와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경찰교육을 직급·기능·직위별 필수역량기반으로 재설계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와 학습이 병행되는 일터학습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진행한다. 체력·면접시험 등 채용 제도를 개선하여 높은 잠재력과 도덕성을 갖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임철일 교육·훈련 혁신 자문위원장은 “경찰 교육·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하였다.”라며, “발표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번 계획의 이행상황 등 모든 부분을 책임감 있게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교육·훈련 혁신으로 실력과 인성 모두 국민에게 공감받는 일류경찰관을 육성하여‘국민 체감 경찰개혁’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며, 이로써‘가장 안전한 나라’‘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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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경찰청,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2021) 개최

  2021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포스터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경찰청은 2021. 10. 18.∼10. 22. 5일간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은 매년 경찰청이 주관해온 세계적 규모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집행기관 국제회의’로, 2000년 최초 개최된 이래 올해로 제22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국경적인 사이버위협과 공격에 신속히 맞서기 위한 각국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민간기업과 시민단체가 실질적 국제공조·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올해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해킹, 랜섬웨어(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Ransomware) 등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기(피싱) 등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 성범죄, 가상통화와 다크넷을 이용한 범죄수익금 은닉 등 사이버범죄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실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손꼽는 전문가를 발표자로 섭외하였으며 각 발표는 심포지엄 공식 사이트에서 온-디맨드(on-demand)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 심포지엄 공식 사이트는 10월 18일부터 공개하여 ‘오프닝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축사, 경찰청장 환영사,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김호철 경찰위원장, 김종양 인터폴 총재,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의 축하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별 세션’에서는 복잡계 네트워크의 권위자인 정하웅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 김광호 사이버수사국장이 랜섬웨어 수사사례분석을 통해 사이버 국제공조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올해는 국내외 손꼽는 사이버 전문가가 제공하는 총 22개의 강연이 준비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찰청·코인데스크 코리아·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엔에스에이치씨(NSHC)·에스투더블유랩(S2W Lab) 등이 참여한다. 해외에서는 인터폴·국제인터넷주소 관리기구(ICANN) 등 국제기구와 미국·영국·싱가포르·홍콩·네덜란드·멕시코 등 주요국 법집행기관을 비롯하여 마이크로소프트·체이널리시스·코인베이스 등 세계적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심포지엄의‘공개 세션’에서는 2021년 사이버범죄 범죄의 동향을 돌아보고, 각국의 대응전략을 공유하며, ‘비공개 세션’에서는 각국 법집행기관 소속 수사관들의 해킹·랜섬웨어·다크넷·가상통화·온라인아동성착취‧사이버사기 등 세부 주제에 대한 수사기법 공유와 사례분석의 장이 마련되었다. ‘특별 세션’과 ‘공개 세션’은 참가 등록한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으며, ‘비공개 세션’의 발표자료는 사전등록된 국내외 법집행기관에 한정하여 제공된다. 경찰청은 또한 심포지엄 전후로 해외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및 세계적 정보기술 기업들과 다양한 화상 회담을 실시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조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심포지엄 개최를 격려하며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 사회에 삶의 영역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어 각종 범죄가 국경을 초월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라며,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민간부문, 학계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서비스도 사이버범죄의 도피처가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경찰은 우리 국민, 더 나가아 세계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심포지엄은 10월 18일부터 오는 10월 22일 18:00까지 온라인으로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심포지엄 누리집 또는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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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