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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축산물 수급 및 도축장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추석 성수기 대비 축산물 수급 및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을 위해 9월 2일 오전 전북 김제시 도드람 김제 도축장(FMC)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며, “추석 성수기 중 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축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추가 확진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지자체 등과 협조해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선제적 PCR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설 및 개인 방역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외국인 종사자 방역수칙 안내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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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지털정부, 파라과이 진출 본격 추진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작년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한국 디지털정부가 파라과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파라과이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9월 2일에 비대면으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에 설립되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2023년까지 운영된다. 행안부는 협력센터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파라과이 정부에 디지털정부 정책과 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설계 및 시범도입,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총 1백만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파라과이는 국가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분야 선도국인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희망해 왔으며,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에 디지털정부 전문기관인 ‘정부혁신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센터 운영 첫해인 2021년에는 디지털 신분증명 도입방안 연구, 위성영상을 활용한 국토환경 모니터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1차년도 사업의 확대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파라과이 디지털정부 추진에 필요한 핵심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한다. 행정안전부는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통해 발굴되는 한국형 디지털정부 모델 기반 해외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파라과이를 중남미 지역의 우수사례로 육성하여 인근 국가들과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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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 국제표준화, ˝1:1˝ 지원한다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전문가를 일대일 짝지어 기업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 17개사와 국제표준 컨설턴트 17명을 매칭하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협약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이날 협약식에는 기업 3개사와 컨설턴트 3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해당 분야 국제표준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중소·중견 기업과 짝지어진 국제표준 컨설턴트는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표준안 작성·검토, 관련 정보수집,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제공한다. 2019년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작됐으며 올해로 2회 차를 맞았다. 올해는 지난 5월 실시한 공모를 통해 국제표준화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17개 혁신기술 개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기차 분야에서 리튬 이차전지의 안전성, 내구성 향상을 위한 ‘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에 대한 반복하중 물성평가기술’을 개발한 ㈜탑앤씨, 디스플레이 분야는 새로운 전시, 광고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투명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모듈 평가기술’을 개발한 ㈜글로우원이 참여한다. 에너지 분야는 수소충전소 고압용기를 비파괴 방법으로 검사하는 ‘고압 수소 저장용기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아이디케이 등 3개 기업, 드론 분야는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화재 등 재난환경에서 활용되는 ‘복합재난환경 운용 드론의 내열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엑스드론, 스마트팜 분야는 가정이나 다양한 영업장 등에서 쉽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소형화·모듈화한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기술’을 개발한 ㈜나청메이커앤드론이 참여한다. 이외에 바이오·헬스 분야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데이터 상호운용성 기술’을 개발한 ㈜알체라, 스마트시티·홈 분야는 ‘통신 기능이 내장된 LED 조명 기술’을 개발한 ㈜웰랑이 참여하는 등 총 17개 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표준전문가는 국제표준화기구 작업반 간사, 프로젝트 리더 등으로 현재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7명을 새롭게 선발했다. 국표원은 매치업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신규 국제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지원 등 국제표준 제안에서부터 제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표원장은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이 국제표준을 기술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표준전문가를 매칭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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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공익데이터 도입 방안 논의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공익데이터의 의의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9월 3일 오후 2시, 온라인(Zoom)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익데이터’는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2016년 제정)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기존의 공공데이터에 포섭되지 않으나 개방 이외에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공개·개방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데이터를 말한다. 최근 국민의 안전, 편익 증진 등의 목적으로 민간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공익데이터’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사회문제 해결 등에 활용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를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통해 공익데이터의 의의를 조망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공익데이터 도입·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남기범 성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조병우 건국대 교수는 협동조합 ‘무의‘가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의 지하철 환승을 돕기 위해 교통약자 환승지도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한 사례 등을 통해 데이터의 공익적 가치를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틀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공익데이터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공익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김도승 목포대 교수는 프랑스를 비롯한 공익데이터와 관련된 해외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고, 공익데이터의 법적 의미와 쟁점을 살핀 후 바람직한 공익데이터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주형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촉매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매우 유용한 자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는 분위기와 관련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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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건설업(추락위험).제조업(끼임위험) 일제점검(7~8월) 결과 발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과 8월에 실시한 4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2,300여 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7,900여 곳(64.6%)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 현장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9%(1,544개소)인 반면 건설업은 32.5%(2,754개소)에 불과하고,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28.5%, 4,834건)이 제조업(10.3%, 568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의 날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16.2%) 순이고,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14.9%) 순이다. 게다가 올해 발생한 추락과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 원인 대부분도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한 비율이 높은 사항과 일치한다. 다만 현장점검의 날에 비교적 낮은 수준(비율)으로 지적된 달비계 안전조치 불량(추락), 정비 시 조치절차 미수립(끼임)은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데 이는 달비계 작업이나 정비작업이 있는 경우에만 점검이나 감독을 할 수 있어 점검·감독 시점에 작업이 없다면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사항만 산업현장에서 잘 지켜도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8.30.~10.31.)」에도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 점검’은 계속 병행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처리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12% 증가하여 지난 8월 13일 11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점검한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보다 위반사항이 더 많았고 추락과 끼임 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지붕개량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설치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가 주를 이루는 작업으로 올해도 벌써 30명이 추락하는 등 해마다 같은 사유로 많은 작업자가 사망했다. 벌목작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75% 증가하였고 최근 6년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3대 안전조치와 관련된 추락과 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소재 ㈜○○○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 8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는 지난해 5월 컨베이어 점검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동하는 컨베이어에 작업자가 끼여 사망했고, 연이어 7월에도 컨베이어를 보수하면서 역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업자가 컨베이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 올해 초에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에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추가로 발생한 곳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은 짧은 기간의 작업이 많아 적시 점검과 감독이 쉽지 않다”라며 “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법’)」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단속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이나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내년 중대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집중 단속기간이 마무리되는 10월 하순부터는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특별히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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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부동산 투자신탁(리츠) 활용한 투자전략 모색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새만금개발청은 8월 27일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리츠협회와 리츠(부동산 투자신탁)를 활용한 새만금 투자활성화 전략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리츠협회는 리츠산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 수변도시 등 공공주도 매립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연계한 개발투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개발 리츠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와 물류 시설 등의 앵커(선도) 시설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부동산도시 개발과 관련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정책적 제언과 협력사업 발굴, 인적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예정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의 정책형 리츠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회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이성해 차장은 “저금리,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리츠를 새만금에 적용해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은 “본궤도에 오른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개발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리츠를 접목한 사업모델 발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리츠협회 정병윤 회장은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새만금 사업과 리츠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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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불시감독 실시
-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시공 능력 순위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해체작업 자격을 강화하고, 설치.해제작업 영상기록 의무도 부과했으며(`18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등록 의무제도 신설했다(`20년~). 그러나 올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에 따른 사망사고가 4건(사망자 총 5명, 잠정)이나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안전기준(붙임 참고)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에 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불시감독 시에는 ①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②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존 여부 ③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④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10월 14일 사고사망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현장소장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히며,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번 불시감독을 계기로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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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불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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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선수, 한국관광 7가지 매력 전 세계에 알린다
- 손흥민 선수 모델 해외광고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출연한 한국관광 해외 광고 영상을 10월 18일부터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국제관광이 재개되면 치열해질 각국의 관광객 유치경쟁에 대비하고 한국관광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손흥민 선수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내가 생각하는 한국, 7가지 매력을 손흥민 선수 특징과 연계해 표현] 이번 광고는 “내가 생각하는 한국은 이렇다.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떠한가?(This is my KOREA, What’s yours?)”라는 주제로 열정적이고(Passionate), 빠르고(Fast), 독창적이고(Creative), 스마트하며(Smart), 재미있고(Fun), 사랑스럽고(Lovable), 환상적인(Spectacular) 한국의 7가지 매력을 축구선수로서의 손흥민의 특징과 연계해 표현했다. 주요 광고영상(1분 20초) 외에도 손흥민 선수를 직접 인터뷰한 형식의 ‘인터뷰 광고’(3분 30초)와 ‘광고 뒷이야기(메이킹 필름)’ 등 추가 2편은 일주일 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영상 콘텐츠들은 한국관광공사 유튜브(Imagine your Korea)*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비롯해 손흥민 선수 개인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구독자 510만 명, 페이스북 구독자 517만 명)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한다. 특히 이번 광고 개시를 기념해 손흥민 선수의 활동 무대인 영국에서는 손흥민 선수 대형 광고로 꾸민 2층 버스가 달린다. 한국관광공사 누리집(VisitKorea)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추천하는 관광지(‘Sonny’s Pick’)도 소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적 수준의 인지도와 인기를 보유한 손흥민 선수가 출연한 이번 광고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관광 인지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이번 광고 영상에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 유창한 영어로 한국관광을 홍보하고 인터뷰한 만큼 전 세계 축구팬들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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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선수, 한국관광 7가지 매력 전 세계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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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미래
-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2021 대한민국 식품대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미래를 맛보다’를 주제로, 전통식품에서 첨단 식품기술(푸드테크)까지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온라인 전시관은 ‘식품기업 홍보관’, ‘식품정책 홍보관’, ‘유관기관 홍보관’, ‘푸드테크 특별관’으로 구성된다. ① ‘식품기업 홍보관’에서는 170여 개 참여기업별 제품 및 회사 소개 자료, 유명 유튜버 리뷰 영상, UCC 영상 등을 제공한다. 관심 있는 제품은 주문이 가능하도록 업체의 판매 사이트와도 연계되도록 구성하였다. ② ‘식품정책 홍보관’은 정부의 식품·외식·한식 육성 정책, 수출 확대 정책 등 식품산업 분야별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③ ‘유관기관 홍보관’에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서울시먹거리창업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식품산업 관련 14개 기관이 참여하여 기관의 구성, 역할 등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④ ‘푸드테크 특별관’은 식품 관련 첨단 기술을 보유한 10개 기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공하여 식품산업의 미래와 비전을 보여줄 예정이다. 온라인 강연·토론관(콘퍼런스)에서는 식품·외식 분야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 식품산업의 변화와 전망’, ‘미래의 먹거리’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회를 진행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식품 생산·소비 관련 최신 경향·전망, 신매체(메타버스 등)를 활용한 식품기업 홍보전략, 식품 관련 신생기업(스타트업) 운영 사례 등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중소식품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구매자(바이어) 상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판매망과 연계한 판촉전도 진행한다. 구매자(바이어) 상담회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21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aT센터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적용하며 구매자-판매자 간 1:1 대면 상담으로 개최한다. 참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업체인 우체국쇼핑몰·오아시스마켓과 판촉기획전을 진행하고 배달의민족·네이버쇼핑과는 판매생방송(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한편, 10월 21일 13:00에 식품·외식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식품·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오리온 이경재 대표이사에게는 은탑산업훈장, 한국배수출연합(주) 박성규 대표이사, 탑푸르트(주) 전제표 대표이사에게는 산업포장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우리 식품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소식품기업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고 하며, “누구나 손쉽게 누리집을 통해 입장이 가능한 만큼 많은 분이 방문하셔서 관람하시고, 우리 식품기업들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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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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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최종건 1차관, 유럽 3개국(영국, 벨기에, 프랑스) 및 유럽연합(EU) 방문 예정
- 외교부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제7차 한-유럽연합(EU) 고위정치대화 △이란 핵합의 (JCPOA) 협상 동향 공유 및 진전방안 협의 △한반도 및 중동·아프간 등 주요 지역정세 협의 등을 위해 영국·벨기에(EU)·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먼저 영국을 방문,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 및 정무총국장 등과 면담을 갖고, △한-영 관계 △한반도 및 중동·아프간 지역 정세 등 주요 국제현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이어서 벨기에(유럽연합 본부 소재)를 방문하여, 제7차 한-유럽연합(EU) 고위정치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EU 고위정치대화는 유럽연합과의 정무 분야 핵심 협의체로, 금번 대화를 통해 양측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한반도 및 중동·아프간 등 주요 지역정세 △이란 핵합의(JCPOA) 동향 등 주요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 차관은 벨기에 외교부 고위인사 및 NATO 사무차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프랑스를 방문하여, △한-프랑스 양자 현안 △한반도 정세 협의 △AUKUS 출범 이후 프랑스와 아태지역에서의 협력증진 방안 △중동·아프간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 차관의 금번 유럽 방문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인 영국·벨기에·유럽연합·프랑스측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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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최종건 1차관, 유럽 3개국(영국, 벨기에, 프랑스) 및 유럽연합(EU) 방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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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제2차관, 2021 북극서클 총회 참석
- 최종문 제2차관, 2021 북극서클 총회 참석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10.14일부터 10.17일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중인 2021 북극서클 총회(Arctic Circle Assembly)에 참석하였다. 최 차관은 10.14일 총회 연설을 통해 북극의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한국이 그간 펼쳐온 북극 관련 활동*들을 소개하며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10.14일 발효된 「극지활동진흥법」에 따라 향후 한국의 극지 활동이 인류 공동의 이익 및 극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것임을 강조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수소에너지 기반 기지 건설 협력 등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체 프로젝트들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한국이 안정적 북극 거버넌스를 위한 규범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북극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며, 북극을 비롯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총회 연설에 이어 진행된 ‘한국과 북극 : 미래를 위한 관점(Korea and the Arctic : Perspectives for the Future)’ 제하 별도 세션에서는 환경, 과학기술,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북극 전문가들과 함께 북극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최 차관은 금번 총회 참석 계기 10.15.(금) 구드라우구르 또르 또르다르손(Guðlaugur Þr Þrðarson) 아이슬란드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북극서클 의장인 올라퓌르 라그나르 그림손(lafur Ragnar Grmsson) 前 아이슬란드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또르다르손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는 △2022년 한-아이슬란드 수교 60주년 계기 기념사업(고위인사 교류 및 기념행사), △상호 교역·투자 확대, △양국 간 관광 활성화, △국제 선거 등 다자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그림손 의장 예방 시에는 △북극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북극서클 총회의 역할과 의의, △북극 지역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한 한국의 역할 등이 논의되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인류 공동의 과제이기도 한 북극권의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 및 기여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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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제2차관, 2021 북극서클 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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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나' 제5차 전국 여객통행조사 ' 실시
- 전국 여객통행조사 주요 내용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통행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 여객통행조사를 10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매년 국가차원의 교통조사를 수행 중이며, 이번 전국 여객통행조사는 국가교통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전국 여객통행조사는 인구 구조와 사회경제적 여건, 국토 공간구조 및 교통체계 등의 변화로 인해 국민들의 통행 행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자료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조사결과는 수송분담률·통근소요시간 등 국가교통 통계 작성,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교통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등 교통 SOC 타당성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개인통행실태조사, 여객교통시설물 이용실태조사, 고속도로 이용실태조사, 전세버스 조사, 교통량조사 등 총 5가지 조사를 실시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웹, QR 코드 등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통신기지국 자료를 토대로 검증을 수행하여 조사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021 전국 여객통행조사’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전국 여객통행조사는 국가 및 지역 교통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조사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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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오염, 국내외 연구진과 3차원 입체지도로 파악
-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사전조사 관측지점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항공우주국 등 국내외* 25개 연구진과 공동으로 10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수도권 일대의 대기오염물질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대기질 국제공동사전조사(GMAP2021)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2022~2024년에 예정된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수행을 위한 사전조사이며 지상, 항공, 위성 등을 이용하여 수도권 대기오염물질을 입체적으로 관측하여 3차원 오염지도를 그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전조사에서는 질산염, 유기에어로졸 등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 및 원인물질을 측정·분석하여 이차적으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의 발생 기작을 규명한다. 또한, 지상(차량), 항공기 및 존데(Sonde) 등을 이용하여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의 분포와 위성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환경위성 산출물 농도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개선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사전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제1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KORUS-AQ)는 지난 2016년 5~6월 미국항공우주국과 수행했고,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을 통해 이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양, 오존 발생 주요 인자 등의 결과가 도출됐다.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를 준비 중인 미국·유럽 및 환경위성 관측영역인 아시아 국가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연구 대상지역도 한반도와 아시아로 확대하여 대기오염 연구와 더불어 환경위성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대기질 국제공동사전조사로 수도권 미세먼지 생성과정을 규명하여 대기질 관리정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확보하여 아시아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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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오염, 국내외 연구진과 3차원 입체지도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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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곁에서 일상을 지키는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 3인 선정
-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 출범 100일을 맞아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치경찰 3명을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은 17개 시·도(18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기간 중 2,600명이 참여한 대국민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이번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 선정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주민을 지킨 주인공들을 격려하고 감동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례는 충청북도 청주시의 장기실종아동 발견 및 가족상봉 사례였다.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한은주 경사는 유전자분석제도를 활용하여 34년 만에 장기실종아동을 발견하고 가족 인계를 위한 상봉식을 개최하는 등 장기실종자 문제 해결에 기여해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청주와 안동에서 34년간 떨어져 살던 실종자(38세, 남)와 모친은 2004년 6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입소된 보호시설과 관할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하였고, 아동권리보장원과 국과수의 확인을 거쳐 올해 8월 말에 가족관계를 최종 확인하였다. 한 경사는 실종자가 그동안 생활했던 4개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영상물과 기념액자를 제작하여 올해 9월 6일(월)에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열린 가족상봉식에서 실종자 가족에게 증정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순한 실종자 발견, 만남 주선을 뛰어넘은 자치경찰의 사려 깊고 감동적인 서비스로 평가받았다. 두 번째로 선정된 사례는 경상북도 포항시의 자살기도자 구조 사례였다. 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 김현필 경위는 평소 우울증과 자살예방에 관심이 많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역량강화에 힘써왔다. 김 경위는 올해 8월 “우울증이 심해 자살이 우려되는 아들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험지역인 형산강 섬안다리 부근에서 해당 자살기도자를 발견한 후 10미터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구조하였다. 이후 김 경위는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관할 병원 및 자살예방센터와의 연계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한편, 형산강에 설치된 교량 중 CCTV,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교량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해 포항시, 지역사회와 협의하며 자살예방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마지막 사례는 전라남도 목포시의 고령의 국가유공자 구조 사례였다.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박태엽 경위는 올해 8월 88세 고령의 어르신이 3~4일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주거지를 방문하여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 의식이 혼미한 상태인 어르신을 구조하였다. 구조된 어르신은 국가유공자로 보훈청 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지만 치매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었고, 연금으로 인해 기초수급 대상자 자격도 없어 행정복지센터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파악한 박 경위는 관할 의료원, 소방서, 행정복지센터, 교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연금사용을 지원하고 필요한 의료·복지·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안과 지방행정을 연계하는 자치경찰제도의 모범적 사례를 선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3명의 자치경찰 영웅들을 직접 방문하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사 편지와 기념품 등을 증정하였다. 영웅들의 인터뷰와 선물 증정 현장의 모습은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세 분의 자치경찰 영웅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올해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 현장의 자치경찰 여러분의 노력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치안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해 더욱 안전해진 지역사회를 더 많은 주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심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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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곁에서 일상을 지키는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 3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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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집에서 방송으로 함께 해요
-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라남도 고흥군청은 오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와 관련해 일반 국민들의 현지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의 성공을 현장에서 응원하여 힘을 실어 주고픈 많은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나 발사 안전통제와 방역 상황을 고려해 현장이 아닌 집과 직장에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해당일 발사 시각 전후로는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주변의 인원‧장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육상으로 인근 3km 반경의 접근이 전면 통제된다. 또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예전 나로호 발사 때 일반 국민들이 오셔서 응원을 진행하셨던 우주발사 전망대는 고흥군에서 발사일 오후 2시 이후는 폐쇄할 예정이다. 여수시나 고흥군 등 별도의 인근 지역에서는 통제나 인원 제한은 없으나 해당 지역자치단체는 단체 인원이 모일 경우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스스로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현장에서 함께 응원할 수 없는 아쉬운 마음을 모두 달랠 수는 없지만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응원의 목소리를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으로 네이버티브이(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사 현장에서 진행하는 생방송을 송출한다. 당일 네이버 검색창 하단의 링크(연결)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시청자는 댓글을 통해 생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다수의 방송사가 발사 당일 현장을 생중계할 예정으로 선호하는 방송사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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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집에서 방송으로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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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대상에 태백산 '미지의 겨울왕국'
- 대상작 - 미지의 겨울왕국 황선구作 (태백산)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제20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대상으로 태백산 '미지의 겨울왕국(황선구 작)' 등 수상작 68점을 선정했다. 올해 7월부터 46일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자연공원의 경관,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 4,227점이 접수됐다. 대상 수상작 '미지의 겨울왕국'은 태백산 내 위치한 함백산 정상의 운무 속에 서리가 덮인 돌탑을 비롯한 풍경을 마치 어느 행성에 온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품으로, 심사위원 전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소병대도와 은하수(김대일 작)'가 선정되었다. '소병대도와 은하수'는 한려해상 소병대도의 밤바다와 은하수가 어우러지는 풍경을 아름답게 담아냈다. 또한 '국립공원을 담은 한국화'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화 부문에서는 가야산 풍경(전동민 작)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가야산 풍경'은 근경과 원경에 원근감을 주어 구도를 안정감 있게 나타냈고 농담, 점묘법을 통한 수묵산수화의 전형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작에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각각 3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 작품은 10월 18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비상업적 용도의 개인 활용에 한해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수상작품을 달력 등 각종 홍보물에 활용할 계획이며, 올해 12월부터 전국 서점에서 '제20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수상작품집'도 판매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은 우리나라 자연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사진공모전"이라며, "앞으로도 사진공모전을 통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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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대상에 태백산 '미지의 겨울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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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 절반이상 폐기
-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서울시가 수십억을 들여 만든 시정 홍보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44개가 서비스를 중지하고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모바일어플리케이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51억8000여 만원을 들여 79개 앱을 개발했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앱이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앱 운영을 위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억 1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로그인 및 기능 이용 등 오류가 수년째 해결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제대로 비용이 쓰이고 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폐기된 앱들은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다운로드 수를 살펴보면 현재 운영중인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약 1,256만건에 이르는 반면, 폐기된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 사용가능한 기능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폐기된 어플리케이션 중 가장 많은 금액인 5억 2000만원 ‘공공미술산책’앱의 경우 수년간 누적 다운로드건수가 4천건이 안되었고, 서비스 활용성 저조로 자체평가 후 폐기했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울시민카드 앱의 경우 운영체제 간 사용성 문제는 물론, 가입이나 로그인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 리뷰에서 2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서울시 모바일앱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만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용률이 낮은 앱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플리케이션은 개발을 지양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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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 절반이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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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열우 청장,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 챌린지 동참
-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소방청은 13일에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에 반대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 챌린지’에 신열우 청장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 챌린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를 반대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 4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외교부 공동 주관으로 시작됐다. 이번 챌린지는 국가 및 인종 간 포용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여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면서 다음 릴레이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유럽·미국 내 아시아인과 소수민족,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고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관심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차관, 자치단체장, 대학 총장 등 주요 기관 단체장, 연예인 등이 참여하였다. 신열우 청장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동참하게 되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혐오와 차별을 존중과 포용으로 대체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모으는데 소방인 모두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김대지 국세청장과 소방청 홍보대사인 방송인·성우 안지환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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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열우 청장,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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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1 온라인 국제 원산지 토론회 개최
-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관세청은 11월 10일에 수출입기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주한 대사관, 유관기관 등 국내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1 온라인 국제 원산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이행 개선을 위해 ’11년부터 매년 자유무역협정 현안을 선정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 원산지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올해 현안은 ’22년 상반기 발효 목표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선정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성공적 이행과 활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성공적인 이행과 활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관세청, 학계 등 국내 전문가가 한국의 원산지 정책, 역내 다자누적 활용방안, 관세차별의 원산지 결정 및 검증 대비 방안 등을 논의하며,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이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토론 등 다양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써 역내 재료 활용 확대, 단일 원산지 기준과 절차 간소화 등으로 동아시아 무역 활성화와 기업의 활용 기회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기업의 활용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가는 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 공지․공고란 또는 알림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참가 가능하며 신청 시 제출한 이메일 및 휴대폰으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한다. 신청자는 참가 신청 시 질문사항을 사전 제출하면 토론회 당일에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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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1 온라인 국제 원산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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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가상 세계에서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한국문화 콘텐츠 발굴
-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10월 20일, ‘제1회 한국문화 체험 메타버스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는 가상 인물(아바타)을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으로서, 최근 공연, 축제, 전시 등 문화 분야로 확장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확장 가상 세계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이용자들이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해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지난 7월 12일(월)부터 9월 17일(금)까지 ‘한국문화 체험 메타버스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을 처음 진행했다. 이와 함께 공모전 기간 중 국민 참여 누리집인 ‘광화문 1번가’에서 ‘확장 가상 세계 속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설문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응답자 1,142명 가운데 가장 많은 837명(73.3%)이 ‘문화’ 활동으로 답해 문화콘텐츠 수요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첫 번째 공모전에서는 다양하고 참신한 공모작 총 90건을 접수했으며, 심사를 통해 총 10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케이팝을 주제로 ‘가상 댄스 스튜디오’를 구현한 ‘원밀리언 메타버스’팀이 차지했다. ‘원밀리언 메타버스’팀은 ‘가상 댄스 스튜디오’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무 창작과 연습, 가상 인물 3차원으로 꾸미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시했다. 최우수상은 우리나라 전통예술 공연을 주제로 ‘장구 인 더 클럽’을 기획한 ‘아트사물노리’팀이 받는다. 우수상은 ▲ 한글과 한국어 보급을 목적으로 전시관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한 ‘㈜인포플랫폼’팀과 ▲ 우리나라 조선 시대 내의원을 체험하는 역사 게임 콘텐츠를 제작한 ‘정3품’ 팀이 받는다. 이 밖에 한국문화를 확장 가상세계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장려상 3팀과 특별상 3팀을 선정했다. 수상팀에는 상장과 함께 상금 총 1,2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시상식(10. 20.)은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과 함께 열리며,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10월 19일까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확장 가상 세계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리고, 수상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한국문화 콘텐츠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해 전 세계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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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가상 세계에서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한국문화 콘텐츠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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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미생물로 친환경 소재 개발한다
- 산림 미생물로 친환경 소재 개발한다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미생물을 활용한 생물환경정화 소재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전략을 모색하고자 10월 15일에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한 산림 미생물 발굴 및 활용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난분해성 고분자화합물의 분해 및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적용 사례를 토대로 연구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기존의 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한 플라스틱을 대체할 바이오플라스틱의 생산 소재로 미생물 효소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폴리염화비닐, 나일론,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등의 고분자물질 개발은 내구성과 혹독한 자연환경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화학적 안정성으로 생활에 편의를 주었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분해가 어려워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 대체 소재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중 친환경 소재인 미생물은 환경문제에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미생물연구과에서는 산림토양에 서식하는 미생물을 발굴하여 난분해성 물질 분해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균주 개발을 계획 중이다. 산림미생물연구과 한심희 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산림미생물을 활용한 환경문제 해결 및 산업화 소재 개발에 관한 잠재력을 확인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 미생물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및 산업화 기술 기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해 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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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미생물로 친환경 소재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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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온변화 대비 농작물 피해 최소화 관리 당부
-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농촌진흥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17일) 낮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수확기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를 당부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10.15.발표 기준) 16일부터 17일 사이 아침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로 내려가 춥고, 중부내륙과 남부산지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것으로 전망했다. 토요일인 16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일요일인 17일 아침에는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인 곳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가을배추·무) 수확기에 접어든 가을배추와 무는 기온이 내려가기 전에 서둘러 수확하도록 하고, 수확이 어려울 경우 부직포, 비닐, 짚 등을 덮어 어는 피해가 없도록 대비한다. 일반적으로 무는 0도 이하, 배추는 영하 8도 이하에서 어는 피해가 발생하지만 온도가 갑자기 낮아질 경우 영하 3도에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설작물)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 시설 내 보온관리가 안 될 경우 저온피해가 우려됨으로 밤 동안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천창(하늘을 향해 개방된 창)과 측창(벽쪽에 낸 창)을 잘 닫아주고 반대로 낮에는 환기관리에 유의한다. (과수) 사과는 어는점(영하 1.0도~영하 2.5도)보다 약간 낮은 온도에서는 과실의 피해가 경미하나, 영하 7도~영하 10도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피해가 발생한다. ‘후지’ 품종 사과를 재배할 경우, 착색향상을 위해 수확시기를 늦추는 것은 급격한 저온현상 발생 시 과실이 어는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확을 너무 늦추지 말아야 한다. 단감은 가을철 과실 성숙기 전후에 서리가 내리거나 저온(영하 2.1도)이 경과하면 어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연소자재를 활용하는 연소법, 방상팬을 활용한 송풍법 등으로 찬 공기가 과원 내 장시간 머물러 있는 것을 막아 저온피해를 예방한다. 미리 수확한 과실 중 피해가 경미한 과실은 출하를 서두르고, 저장한 정상과실도 연하정도(단단한 정도)를 자주 점검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정화 과장은 “갑작스러운 기온하락으로 수확을 앞둔 노지채소와 과실의 품질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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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온변화 대비 농작물 피해 최소화 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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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도시숲 설계공모, 최우수작 ‘담수림’ 선정
- 담수림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조경신문이 주관하는 ‘2021년 제13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대전’에서 한경대 조경학과 팀(신한주·윤지희·태지혜·전유경)의 ‘담수림, 맑은 공기가 흐르는 우거진 숲’이 최우수상에 15일 선정되었다. 이외 우수상에는 ▲강원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팀(오현수·최유경·강덕훈·황예린)의 ‘플랜트(PLANT) 도심 속 산소공장’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팀(박지은·권지현·임수빈)의 ‘체험학숲’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에는 ▲단국대 녹지조경학과 팀(이정아·최하은·최원지·장수연·장수경)의 ‘숲배송’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팀(이수민·유지현·전소현)의 ‘숲테이’가 선정됐다. 입선작으로는 ▲청암엔지니어링 팀(김윤환·하지은·김지연·황경연·이용래)의 ‘산업도시 부평 애(愛) 숲으로 호흡하다’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팀(진서연·김한나·이지연)의 ‘안온숨숲, 깊어지다’ ▲아주대 건축학과 팀(박성규·연수인·신정은·최문석·박희준)의 ‘앞으로, 숲으로!’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작으로 선정된 담수림 대상지는 충주시 포항동 713-6번지 일원으로 도시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지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공원으로 오랜 기간 불법경작이나 방치돼 있던 산림지이다. 충주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어 열섬현상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기본적인 주계획은 이용 가능한 공간과 최소한의 이용을 요구하는 산책로로 구성됐다. 개념 및 구상은 맑은 공기의 흐름과 산림 생태계 회복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으며, 그 안에는 3가지의 소주제가 존재하는데 흐름을 발견하고, 흐름을 연결해 그 흐름을 조성한다는 큰 틀 안에서 공간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수종 중 자생하고 있는 것과 연결할 수 있거나 군락지를 조성할 수 있는 수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살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전략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는 163팀이 사전신청, 48팀이 작품을 접수했으며, 향후 시상식은 오는 11월 15일(월) 산림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2022년 제14회 도시숲 설계공모전은 산림·조경·건축·도시계획 등 관련 대학생들이 학기 중에 학업과 연계하여 응모할 수 있도록 연초에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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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도시숲 설계공모, 최우수작 ‘담수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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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과 금년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10.19일부터 효력 발생)하였다.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 현상이 인구감소지수에 반영되도록, 지표선정과 지수개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도록 노력하였다. 우선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하였다. 지역별 자연적 인구증감 및 사회적 이동 관련 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인구감소지수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구활력 정책의 입안, 목표 설정,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을 발표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하였고,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되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첫째,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넷째,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와 지역이 협력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투자협약 체결하도록 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정책에 추진력을 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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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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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프로・아마추어 통합 클린베이스볼 가이드북 발간
- KBO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KBO(총재 정지택)는 프로・아마추어 통합 클린베이스볼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최단체지원금으로 발간한 클린베이스볼 가이드북은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들을 대상으로 유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야구환경 조성과 클린베이스볼 실천을 생활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되었으며, 총 8,500부가 제작됐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북은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행위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특히 선수들이 가져야 할 인성과 기본자세 및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과 청렴성 등 스포츠윤리 교육을 강화하였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과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 및 신인 드래프트 참가 제도 등 선수들에게 필요한 관련 정보와 사례를 함께 수록하였다. 그리고 유해행위 근절을 위한 유형별 사례와 예방 및 대처 등 관련 규정을 카툰 및 삽화 등을 통해 선수들의 이해를 돕게 하였으며 클린베이스볼 관련 각종 신고 센터의 연락처 등을 함께 싣어 선수들이 평소 예방 및 신고에 대해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KBO는 클린베이스볼 가이드북을 무료로 KBO 리그 10개 구단 및 상무 야구단, 전국 370여 개 초·중·고·대학 야구팀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도 배포하고 KBO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및 클린베이스볼 홈페이지와 공식 앱 등에도 업로드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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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프로・아마추어 통합 클린베이스볼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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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홍보 강화로 피해자 구제해야”
-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8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적은데다, 그 중 상당수는 신청이 반려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작년 12월 “예금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금액의 착오송금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해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작년 한해 총 18만 4,445건, 총 4,658억원의 반환청구가 있었으며, 이중 금융회사에서 미반환된 규모가 9만 4,265건, 총 2,112억원이었다.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금년 7월6일부터 시행되었는데, 9월말 현재 이용자는 2,443명, 착오송금 신청금액은 38억원에 그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가 많지 않고, 신청자 중 절반 정도가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송금, 금융회사의 사전 반환절차 미이행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건으로 신청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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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홍보 강화로 피해자 구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