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축산물 수급 및 도축장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추석 성수기 대비 축산물 수급 및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을 위해 9월 2일 오전 전북 김제시 도드람 김제 도축장(FMC)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며, “추석 성수기 중 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축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추가 확진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지자체 등과 협조해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선제적 PCR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설 및 개인 방역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외국인 종사자 방역수칙 안내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 한국 디지털정부, 파라과이 진출 본격 추진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작년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한국 디지털정부가 파라과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파라과이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9월 2일에 비대면으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에 설립되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2023년까지 운영된다. 행안부는 협력센터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파라과이 정부에 디지털정부 정책과 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설계 및 시범도입,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총 1백만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파라과이는 국가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분야 선도국인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희망해 왔으며,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에 디지털정부 전문기관인 ‘정부혁신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센터 운영 첫해인 2021년에는 디지털 신분증명 도입방안 연구, 위성영상을 활용한 국토환경 모니터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1차년도 사업의 확대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파라과이 디지털정부 추진에 필요한 핵심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한다. 행정안전부는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통해 발굴되는 한국형 디지털정부 모델 기반 해외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파라과이를 중남미 지역의 우수사례로 육성하여 인근 국가들과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 국제표준화, ˝1:1˝ 지원한다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전문가를 일대일 짝지어 기업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 17개사와 국제표준 컨설턴트 17명을 매칭하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협약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이날 협약식에는 기업 3개사와 컨설턴트 3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해당 분야 국제표준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중소·중견 기업과 짝지어진 국제표준 컨설턴트는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표준안 작성·검토, 관련 정보수집,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제공한다.   2019년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작됐으며 올해로 2회 차를 맞았다.   올해는 지난 5월 실시한 공모를 통해 국제표준화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17개 혁신기술 개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기차 분야에서 리튬 이차전지의 안전성, 내구성 향상을 위한 ‘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에 대한 반복하중 물성평가기술’을 개발한 ㈜탑앤씨,   디스플레이 분야는 새로운 전시, 광고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투명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모듈 평가기술’을 개발한 ㈜글로우원이 참여한다.   에너지 분야는 수소충전소 고압용기를 비파괴 방법으로 검사하는 ‘고압 수소 저장용기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아이디케이 등 3개 기업,   드론 분야는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화재 등 재난환경에서 활용되는 ‘복합재난환경 운용 드론의 내열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엑스드론,   스마트팜 분야는 가정이나 다양한 영업장 등에서 쉽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소형화·모듈화한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기술’을 개발한 ㈜나청메이커앤드론이 참여한다.   이외에 바이오·헬스 분야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데이터 상호운용성 기술’을 개발한 ㈜알체라, 스마트시티·홈 분야는 ‘통신 기능이 내장된 LED 조명 기술’을 개발한 ㈜웰랑이 참여하는 등 총 17개 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표준전문가는 국제표준화기구 작업반 간사, 프로젝트 리더 등으로 현재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7명을 새롭게 선발했다.   국표원은 매치업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신규 국제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지원 등 국제표준 제안에서부터 제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표원장은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이 국제표준을 기술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표준전문가를 매칭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공익데이터 도입 방안 논의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공익데이터의 의의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9월 3일 오후 2시, 온라인(Zoom)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익데이터’는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2016년 제정)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기존의 공공데이터에 포섭되지 않으나 개방 이외에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공개·개방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데이터를 말한다. 최근 국민의 안전, 편익 증진 등의 목적으로 민간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공익데이터’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사회문제 해결 등에 활용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를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통해 공익데이터의 의의를 조망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공익데이터 도입·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남기범 성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조병우 건국대 교수는 협동조합 ‘무의‘가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의 지하철 환승을 돕기 위해 교통약자 환승지도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한 사례 등을 통해 데이터의 공익적 가치를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틀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공익데이터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공익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김도승 목포대 교수는 프랑스를 비롯한 공익데이터와 관련된 해외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고, 공익데이터의 법적 의미와 쟁점을 살핀 후 바람직한 공익데이터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주형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촉매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매우 유용한 자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는 분위기와 관련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건설업(추락위험).제조업(끼임위험) 일제점검(7~8월) 결과 발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과 8월에 실시한 4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2,300여 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7,900여 곳(64.6%)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 현장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9%(1,544개소)인 반면 건설업은 32.5%(2,754개소)에 불과하고,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28.5%, 4,834건)이 제조업(10.3%, 568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의 날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16.2%) 순이고,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14.9%) 순이다. 게다가 올해 발생한 추락과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 원인 대부분도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한 비율이 높은 사항과 일치한다. 다만 현장점검의 날에 비교적 낮은 수준(비율)으로 지적된 달비계 안전조치 불량(추락), 정비 시 조치절차 미수립(끼임)은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데 이는 달비계 작업이나 정비작업이 있는 경우에만 점검이나 감독을 할 수 있어 점검·감독 시점에 작업이 없다면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사항만 산업현장에서 잘 지켜도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8.30.~10.31.)」에도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 점검’은 계속 병행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처리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12% 증가하여 지난 8월 13일 11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점검한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보다 위반사항이 더 많았고 추락과 끼임 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지붕개량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설치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가 주를 이루는 작업으로 올해도 벌써 30명이 추락하는 등 해마다 같은 사유로 많은 작업자가 사망했다. 벌목작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75% 증가하였고 최근 6년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3대 안전조치와 관련된 추락과 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소재 ㈜○○○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 8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는 지난해 5월 컨베이어 점검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동하는 컨베이어에 작업자가 끼여 사망했고, 연이어 7월에도 컨베이어를 보수하면서 역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업자가 컨베이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 올해 초에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에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추가로 발생한 곳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은 짧은 기간의 작업이 많아 적시 점검과 감독이 쉽지 않다”라며 “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법’)」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단속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이나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내년 중대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집중 단속기간이 마무리되는 10월 하순부터는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특별히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새만금청, 부동산 투자신탁(리츠) 활용한 투자전략 모색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새만금개발청은 8월 27일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리츠협회와 리츠(부동산 투자신탁)를 활용한 새만금 투자활성화 전략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리츠협회는 리츠산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 수변도시 등 공공주도 매립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연계한 개발투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개발 리츠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와 물류 시설 등의 앵커(선도) 시설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부동산도시 개발과 관련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정책적 제언과 협력사업 발굴, 인적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예정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의 정책형 리츠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회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이성해 차장은 “저금리,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리츠를 새만금에 적용해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은 “본궤도에 오른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개발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리츠를 접목한 사업모델 발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리츠협회 정병윤 회장은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새만금 사업과 리츠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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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급대원 코로나 확진 60명, 감염병 진단검사 실시는 1%수준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를 직접 이송하는 119구조·구급대원들이 감염병 진담검사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2019년~2021년 6월까지) 119구조·구급대원의 감염병 진단검사 조사결과 대상자 160,866명중 검진자는 2,701명으로 단 1.7%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년~’21년 119구급대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명에 달하며, 직무 관련 확진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에 따르면, 전체 소방공무원(화재, 구조구급 포함) 확진자 105명 중 감염경로 미확인 78명에 해당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및 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소방청장 등은 의료기관에서 통보한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 대상자(통보인원)중 검진자는 1.7%정도로 그쳤다. 최근 3년간 미검진이 높은 지역별로 살펴보면 1위 경기(82,860명), 2위 대구(27,692명), 3위 서울(23,969명), 4위 충남(5,831명), 5위 경북(4,601명), 6위 전북(3,315명), 7위 광주(1,824명), 8위 경남(1,598명), 9위 부산(1,307명), 10위 울산(1,178명), 11위 세종(1,104명), 12위 인천(1,034명), 13위 강원(803명), 14위 대전(530명), 15위 창원(379명), 16위 충북(113명), 17위 제주(18명), 18위 전남(9명)이다. 오영환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누적확진자 수가 34만명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이송하는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구급차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최소한 PCR검사 등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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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검찰이 떠맡긴 압수물 때문에.... 환경공단 5년간 적자 260억 원 발생

  장철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검찰·경찰이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느라 한국환경공단이 매년 50억 넘는 적자를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수행하는 압수물자원화 사업은 2019년 56억 원, 2020년 58억 원 등 최근 5년간 2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압수물자원화는 환경공단이 2008년 12월 검·경찰과 압수물 위탁보관 협약을 맺고 보관된 압수물 중 최종 압수 결정이 난 물품을 해체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27만 대를 인수하여 그 중 219만 대를 폐기 또는 자원화했다. 2021년 9월 말 기준 전국 13개의 보관시설 총 41,795㎡에 사행성 게임기 58,848대, 사행성 PC 9,840, 게임기 부속품(칩, 자동진행기 등) 17,759개, 크레인게임기(인형뽑기) 117대 등 총 86,564개의 압수물을 보관하고 있다. 공단은 해당 사업의 정체성 모호, 물량감소 및 수지악화 등을 이유로 2020년 말에 잔여재고 및 자료를 수사기관에 인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 감사원에서도 비용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대검찰청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명시된 공단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2008년 협약 당시 환경공단은 폐기 부품의 매각수입을 갖는 대신 검찰청에 별도의 위탁관리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과거에는 부품 매각수입을 통해 사무처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12년 전과 달리 최근 주요 부품인 LCD 모니터 등의 판매단가가 하락하면서 공단은 위탁 사업을 할수록 적자가 커지고 있다. 공단은 검·경찰과 사업 수행 비용 부담이 재협의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협약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고 해당 사업은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본다. 검찰과 경찰은 감사원 지적대로 환경공단에 적정한 사업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며, “중장기적으로 환경공단은 압수물 보관 업무를 이관하고, 본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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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학생에 의한 교사 대상 성희롱·성폭력 비중 3년간 4.8%p 증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비중이 7.9%에서 12.7%로 4..8%p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5,760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년 교권침해 건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매년 ‘모욕 및 명예훼손’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지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성폭력 범죄’는 2018년 7.9%(180건), 2019년 9.4%(229건), 2020년 12.7%(137건)으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교사에게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야한 사진을 보내는 등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을 한 경우가 해당되며,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범죄로,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이 해당된다. 한편 최근 3년간 학부모 등으로부터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553건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협박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신고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아울러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제때 형성할 수 있도록 성인지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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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강득구 의원, 환경교육 필수를 위한 418인 청소년 환경회의 개최

  강득구 의원, 환경교육 필수를 위한 418인 청소년 환경회의 개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6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18인의 국내·외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비상, 우리는 환경교육을 원한다’를 주제로 제1회 청소년 환경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올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18ppm에 도달했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 비상 상황에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418인의 청소년들이 모여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사례를 공유했다. 행사는 강득구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환경재단·한국환경교사모임 공동주관, 교육부 후원으로 이루어졌고 정민석, 정수아 청소년이 사회를 맡았다. 총 9팀의 기후행동 실천사례가 소개된 1부에선 '기후위기 시대의 학교'를 주제로 진세연, 강노은(이우중) 양이 “환경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고, 이지후(숭문중) 군은 “환경교육, 해외는 지금”을, 이지우(미호중) 양은 “지속가능한 학교 만들기”를 발표했다. 2부에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제로 김유빈(서전고) 양이 “환경교육과 학생 자치활동”을, 이성연(양청고) 군은 “환경수업이 필요한 이유”를, 이가연(초월고) 양은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를 발표했다. 3부에선 '우리의 미래를 위해'를 주제로 칸노한나(푸른꿈고) 양이 “나의 후쿠시마, 그리고 청소년 기후행동”을, 이수(싱가포르 Overseas Family School)군은 “나를 달라지게 한 환경교육”을, 김도연, 이현아(대학생) 양은 “환경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발표하여 참가 청소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각 팀의 발표 후에는 서은정(환경교사모임 대표), 장미정(환경교육센터 연구소장), 정태용(환경재단 사무처장), 하지원(에코맘코리아 대표) 멘토가 그동안의 활동을 격려했다. 한편 서울 숭문중, 경기 초월고, 충북 미호중, 충북 서전고, 울산 남목고 학생들은 사전 영상에서 ‘교육부의 2022개정교육과정을 넘어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환경교육’이라는 메세지를 전했다. 청소년 환경회의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지구의 기후위기에 대응 및 적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기본법으로 최근 명시했고, 청소년들의 발표처럼, 국내외의 급격한 기후변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2022개정교육과정에 마련하도록 제안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환경재단 이미경 대표는 “선진국의 명문사립학교들은 지구환경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리더십을 가르쳐요. 환경교육이 정식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나라도 있죠. 앞으로 청소년들이 한 시민으로서 사회적 현안들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풀어나갈지 궁리하게 만드는 교육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참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기후행동 실천사례와 제안도 나눴다. 청소년들은 “공원과 학교 숲 조성이 필요하다. 가정에선 샴푸와 바디워시 대신에 고체비누를 사용하고 샤워 시간을 줄였다. 가족과 1시간 동안 전기를 안 쓰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도 줄였다. 가급적 채식을 하고 있고 페트병에서 라벨을 떼어 배출한다. 밖에선 비닐봉지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컵을 사용하며, 일회용품 사용도 안 하는 제로웨이스트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의 실천을 강조하는 교육을 넘어 탄소중립을 교육하는 환경교육을 통해 파리협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지구의 미래와 우리 모두를 지켜야 한다.”는 제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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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김성원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정작 환경부 산하기관은 관심 없어.”

  김성원(재선, 동두천·연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김성원(재선, 동두천·연천)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18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산하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저조에 관한 날 선 지적을 펼쳤다. 환경부가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품 구매 시 녹색제품이 없거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공공영역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민간 영역의 일반소비자들에게도 녹색제품을 폭넓게 보급하기 위한 의무 부여이지만 정작 환경부 산하기관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20년 환경부 12개 산하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점검해 본 결과 워터웨이플러스가 1.6%,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6.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44.0%로 밝혀졌는데 2020년 전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평균 구매율이 71.7%인 것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환경부 산하기관이 녹색제품 구매 의무를 더욱 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김 의원은 “법을 만든 곳도, 구매 의무를 규정한 곳도 환경부.”라며 “현행법상 녹색제품의 구매의무 조항만 있고 구매율과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답과 함께 산하기관이 환경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이 심각한 문제를 즉각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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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김정재 의원, 정부지원 청년창업기업 3곳 중 2곳, 5년 뒤 '매출 0원'

  김정재 의원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청년창업기업 3곳 중 2곳이 지난해 ‘매출 0원’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업 역시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국민의힘)이 정부의 청년창업 양성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지난 10년간 자료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5년 이상 된 사관학교 1기(2011년)부터 6기(2016년)까지 1,515곳 가운데 1,027곳(67.7%)은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사업 실패로 폐업 상태이거나 명목상 법인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2020년(7~10기) 선정된 3,283곳 중 1,034곳도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아직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전 기수 기업들과 비슷한 매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여서,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 상황도 열악했다. 1~6기 중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873곳(57.6%)에 달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도 496곳(32.7%)이었다. 146곳(9.6%)만 10명 이상의 두 자릿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2011년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 서울, 파주, 인천, 안산, 원주 등 전국 18곳에 설치돼 39세 이하 청년창업가에게 사업자당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재 청년창업의 성공여부 판단 기준을 5년으로 보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1~6기 기업에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만 1,035억원에 달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후 매출이 전무한 기업도 1,515개 기업 중 383개(25.2%)나 됐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 단 한 차례, 매출 1원도 발생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다. 사업화가 무산됐거나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체리피커형’ 창업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창업 성공률이나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창업 환경 조성보다는 당장의 성과로 홍보할 수 있는 현급 지원 정책 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1년 1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된 청년창업기업 212곳 중 지난해 기준 매출이 0원인 기업은 164곳이었다. 2기 역시 213곳중 160곳이 매출 0원이었고, 3기도 254곳중 196곳이 매출 0원을 기록했다. 4기(284곳 중 198곳), 5기(252곳 중 157곳), 6기(300곳 중 152곳)도 비슷했다. 보안 관련 창업 기업인 A회사는 당시 1기 사관학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7,1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4년에는 매출 4,000만원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매출이 0원이 됐고, 결국 사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패션 관련 창업을 했던 초기 사관학교 출신 B회사 역시 지원 초기 3년간은 일부 매출을 발생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3년 후부터는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해 폐업했다. 그럼에도 별다른 창업환경의 개선 없이 현금 지원 규모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00억원대였던 청년창업사관학교 지급액은 2017년을 지나 700억원대로 훌쩍 늘었고, 지난해에도 708억원이 지원액으로 쓰였다. 김정재 의원은 “목표 수치만 채우자는 식의 단순한 ‘묻지마식’ 현금 지원으로 생색만 내서는 결코 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와 창업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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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임오경 의원, 불법사행산업 단속 건수 연평균 21,164건

  불법사행산업 단속 건수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화하는 불법사행산업 시장에 맞춰 단속권 강화 등 제도적 뒷받침과 첨단화된 감시 체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행산업 현장감시 단속 건수는 2018년 166건, 2019년 186건, 2020년 217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감시 단속의 경우 2019년 VPN, 우회사이트, 등 단속 회피를 위한 기술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2019년 16,476건, 2020 20,928건을 기록하며 2018년 25,521건 수준의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 노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10대의 경우 최초 도박에서 문제성 도박까지 걸리는 기간이 0.92년으로 1년이 채 되지 않아 청소년의 도박 접근 차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21년부터 감시원의 업무를 온/오프라인으로 분담하고 감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32억 8900만원의 예산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속실적에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임오경 의원은 “처벌대상 및 방식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면서 “인력충원, 예산확보 등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물리적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도록 정부와 사감위 등 관련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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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박찬대 의원,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발의

  박찬대 의원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1백분의 45 등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감소하게 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간 최대 6천 억원 가량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교육투자 감소는 결국 미래 성장동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과 함께 초등 돌봄교실 확충,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따른 스마트교실·학교복합화 등의 학교공간혁신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내년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현행 20.79%인 교부율을 20.94%로 0.15%포인트 인상하는 한편, 인상된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통해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사업의 사업비를 보전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교육비 특별회계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특례적용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교육재정의 지출구조 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 역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최소한 현행 수준의 교육투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교부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박 의원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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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한병도 의원, 2017년 이후 방화·방화의심 화재 재산피해액만 443억, 사상자는 1,090명 발생

  한병도 의원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2017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443억에 달하고, 사상자는 1,09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 건수는 총 3,808건으로 307명의 사망자와 783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재산 피해액만 443억 3,718만원에 달했다.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의 재산피해액은 2017년 60억 5,908만원에서 점차 늘어 2018년 99억 4,895만원, 2019년 93억 8,041만원을 기록하다 작년 54억 4,639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재산피해액은 135억 233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7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 동기별 현황를 살펴보면 단순우발적 동기가 4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가정불화(384건), 정신이상(368건), 비관자살(365건), 불만해소(181건) 순으로 나타났다. 미상, 범죄 은폐 등이 포함된 기타의 경우 2,028건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의원은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로 해마다 많은 사상자와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청은 화재예방 안전의식 캠페인 전개와 함께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 화재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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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송옥주 의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고당한 10명 중 2명,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구제받아

  2018~2020년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중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2명에게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등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 제5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가 지체 없이 징계조치 등을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 사유를 입증할 책임과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그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 등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정황이나 주변인 증인심문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가해자 중심의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부당해고 심사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정당성만을 판단할 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여부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일부인정‧전부인정 포함) 건수는 2018년 전체 66건 중 16건이었으며, 2019년에는 88건 중 18건이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 가해자가 구제되었다. 2020년은 91건 중 24건이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 가해자가 구제되었다. ‘일부인정’은 징계사항이 복수인 경우 그중 일부만 부당 판정으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A기업의 경우, 피해자가 2020년 3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후에야 사측에서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 2020년 6월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성희롱 가해자는 7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9월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이에 당시 사측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직장 내 질서를 회복함과 동시에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며“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회사와 상이했다. 전북지노위는 2020년 9월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판정문에는 ‘언어적 성희롱 1회에 한하며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음’,‘가해자가 2006. 6. 24.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포상을 수상한 바 있음’등 가해자의 입장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송옥주 의원은“사건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없이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성희롱과 관련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사용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 진술과 증인심문 등이 필수로 고려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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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양경숙 의원, 한국은행 0.25% 저금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폐해 지적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현황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취급 은행에 대출 실적 비례하여 0.25%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지방중소기업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6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 지원비율은 다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운용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지원대상 대출의 요건 등을 정하고, 대출 실행여부 및 대출금리는 은행이 개별 기업의 재무상황, 신용도 등을 심사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결정 시, 한국은행의 금융 지원을 고려하여 대출금리를 일정 부분 경감하고 있으나, 자체 조달 자금을 더하여 대출하여 실제 조달금리는 한국은행 지원금리보다 높다. 양경숙 의원은 “한국은행이 100%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8월 기준 한 시중은행은 한국은행 지원보다 12배가 넘는 이자 폭리를 취하며 대출해주고 있다”며, 지적했고, “파탄지경 속에 극심한 고통으로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코로나기업 등은 안중에도 없고, 은행 금리가 높다는 것에 대해 이제부터 알아보겠다고 하였는데 이 사태를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양 의원은 “지금도 0.25% 이율의 정부 지원 정책은 모르는 채 3% 이상의 대출이라도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당장 은행들의 이자 폭리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답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고, 서민들이 안중에 없다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은행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를 마련해서 금리를 정하고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보험료, 수수료, 인건비, 리스크 비용 등 소요비용 때문에 0.25%보다 높다. 은행 입장에서 수익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광주시가 100% 지원하는 중소기업기금도 기재부 공고 금리(예. 4분기 0.98%)에, 한국은행 0.25%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은행수익 0.8%를 보장하고도 1%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광주광역시에서 기재부 공고 금리에 0.8%의 이익을 추가하기로 시중은행과 협약했다. 앞서 언급한 금융권이 수수료, 인건비, 리스크 비용 등이 0.8%에 포함되는거 아니냐.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왜 은행편을 드느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한국은행이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3조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호황을 노리는 은행권에 동참을 호소해서 협조를 구해서 최소한의 이익으로 무료 서비스 하는 것을 제안해도 부족한데, 관리도 하지않고, 실 대출이자 협상도 하지않고, 은행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도 제재도 하지않고, 이게 은행의 이익을 도와주는거지 않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열 총재는 “은행이 불필요한 비판을 받을까 우려된다. 양 의원님 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기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정말 근본적일 수술이 필요한지 판단하겠다. 기다려달라.”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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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농식품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안보위원회 참석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 식량의 날(10.16)을 맞아 10월 11일부터 4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9차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에 참석하였다. 식량안보위원회는 1974년 결성된 유엔 식량농업기구 산하 정부간 위원회로, 131개 회원국이 참석하여 식량안보와 영양 등에 관련된 정책 자문 보고서를 검토하고 정책사례를 공유한다. 우리나라는 농식품부, 외교부와 주이탈리아 대사관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국제기구 수장들과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분쟁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기아인구가 세계인구의 약 10% 수준인 8억1천만여 명까지 급증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행동을 재차 강조하였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열린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150여 개 회원국의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약속을 언급하며, 식량안보를 위해 변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푸드시스템이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빈곤 해결, 불평등 완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취동위(屈冬玉)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은, 식량안보위원회는 포괄적 협력 플랫폼이자 회원국, 이해관계자들의 중요한 파트너로 기아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비즐리(David Beasley)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기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금 확대 등을 통해 개도국의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2월 회의에서 채택한 「푸드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자율지침(Voluntary Guidelines)」활용 방안과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가 식량안보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동 지침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정책 일관성 제고 등을 위해 작성된 점을 고려하여,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결과 이행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 방안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정상회의 결과를 이행하는 데 있어, 많은 이해관계자 간 논의의 플랫폼이자 증거에 기반한 정책 자문 등을 수행하는 식량안보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식량안보위원회 내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고위급전문가단(HLPE)은 ｢농식품 시스템 분야의 청년층 참여와 고용 촉진｣,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청년 참여와 관련한 보고서에서는 푸드시스템 전환의 주역으로서 청년을 강조하고, 푸드시스템 내 청년 참여와 고용 강화를 위한 접근과 정책은 권리, 공평, 영향력, 인정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층의 역량을 활용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토지, 노동, 지식, 정보, 교육, 자본, 시장, 기술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과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변화를 위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기후변화 관련 발표에서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 관계인 만큼, 회원국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 활동에 식량안보가 강조되어야 하며, 올해 11월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에서도 기후변화 논의에 있어 농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단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범 분야에 걸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식량안보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면서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전환과 글로벌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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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1~2030년 전력원 개발, 전력망에 연간 100억 달러 필요

  한국무역협회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베트남은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26% 이상을 목표로 했다. 전력원 개발 및 전력망에 필요한 투자자본은 2030년까지 연평균 100억~115억 달러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21~2030년 국가 전력개발계획 초안(8차 전력계획)에 명시되어 있으며 산업통상부(MoIT)가 수정과 검토를 거친 후 정부에 제출했다. 초안에 따르면 전력개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총 투자자본은 2021~2030년 기간, 990억~1,160억 달러이며 이는 연간 100억~115억 달러 수준에 해당된다. 그 중 전력원 개발을 위한 평균자본은 연간 85억 7천만~101억 5천만 달러, 송전망에 대한 평균자본은 연간 13억 6천~14억 4천만 달러다. 이번 전력계획은 2021~2030년 평균 GDP성장률이 약 6.6%, 2031~2045년 평균 GDP성장률이 5.7%를 달성하여 국가 전체의 사회경제적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에 적절한 전력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됐다. 설정된 목표 중에는 재생에너지원을 전력생산에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여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생산전력 비중을 2030년까지 11.9~13.4%, 2045년까지 26.5~28.4%까지 늘리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2025년까지의 전원개발계획은 발전소의 총 용량이 102,590~105,265MW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까지의 전원개발계획 중 전력원별 발전용량 및 비중은 수력발전 25,323MW (24.1~24.7%),석탄화력발전 29,679MW (28.2~28.9%),가스화력(LNG포함) 14,117MW (13.4~13.7%),재생에너지발전 29,618~31,418MW (28.9~29.8%),수입전력 3,853~4,783MW (3.7~4.5%)이다. 2030년까지 발전소 총 용량은 약 130,371~143,849MW, 2045년까지 발전소의 총 용량은 261,951~329,610MW에 이를 계획이다. [출처:https://vietnamnews.vn/economy/1059270/more-than-10-billion-per-year-to-develop-the-power-sources-and-grid-in-the-2021-2030-perio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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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한국무역협회,중국 1~8월 선박 조선 완공량 2,892만 적재톤에 달해

  한국무역협회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1~8월 선박의 조선 건조량은 2,892만 적재톤에 달했으며, 선박 신규 수주량은 4,081만 적재톤이었다. 8월말까지 선박의 수주잔량(手持订单量)은 9,037만 적재톤이다. 1~8월 수출 선박의 건조량은 2,465만 적재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0.9% 증가했으며, 수출 선박의 주문량은 4,411만 적재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23.5% 증가함. 수출 선박은 중국 조선 건조량, 신규 수주량, 수주잔량의 각각 93.9%, 89.8%, 88.6%를 차지했다. 2020년 규모이상 선박 공업기업 수량은 1,043개에 달했으며, 영업 총수익은 4,362.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0.6% 증가했다. 2021년 1~5월 규모이상 선박 공업기업의 수량은 1,066개이었으며, 영업 총수익은 1,89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4.6% 증가했다. 이중 선박 제조업 기업의 총수익은 1,03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5.1% 증가. 선박 수리 기업의 총수익은 147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1% 하락. 해공 장비 제조업 기업은 258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55.1% 증가했다. [출처: 첸잔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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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파업 관련 대비 불편 최소화에 대한 긴급회의 진행

  교육부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교육부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2021년 10월 20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2021년 10월 14일 개최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존중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뿐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파업이 발생했을 때 학생·학부모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여 급식, 돌봄, 특수교육 등 취약 부문을 실시간 파악하고 긴급 사안 발생 시 적시에 보고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시도 부교육감들은 취약부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갖고, 지역·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급식 부문]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급식이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되, 급식이 곤란할 때에는 기성품 도시락, 빵·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도시락 지참,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조정토록 한다. 도시락 지참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별도 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급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급식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대체 급식을 제공하는 과정이나 파업 종료 후 급식을 재개하는 과정에서도 단위학교 차원에서 위생·안전을 철저히 점검한다. [돌봄 부문]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하고, 마을 돌봄기관 이용을 안내하는 등 학교별 대책을 마련하여 돌봄이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되, 이 과정에 시도교육청 차원의 적극 지원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간다. 또한, 파업 전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사전 안내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 귀가 및 생활안전도 철저히 지도해 나간다. [특수교육 부문]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여건 및 파업 참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협조를 통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활동 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차량 승·하차, 이동 안전, 급식보조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파업에 대비한 대응 방안 논의와 함께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등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파업 자제를 거듭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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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송해 1927', 시선강탈 레트로 특별 포스터 공개

  영화 '송해 1927'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대한민국 원조 국민 MC 송해의 화려한 무대 뒤 이면의 삶을 그린 영화 '송해 1927'이 유쾌한 분위기가 뿜어져 나오는 레트로 특별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 데뷔 68년 차 송해가 야심 차게 준비한 생애 첫 주연 도전작 '송해 1927'이 아날로그 감성을 가득 담아낸 레트로 특별 포스터를 전격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송해 1927'은 한 평생 전 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한 최고령 현역 연예인 송해의 무대 아래 숨겨진 라이프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영화. 이번에 공개된 레트로 특별 포스터는 마치 과거 80년도를 연상케 하는 복고 감성으로 추억을 자극함은 물론, 신선한 재미를 선사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마이크를 한 손에 쥐고 노래를 열창하는 송해의 모습은 활력 넘치는 에너지를 뿜어내며 그가 언제나 무대 위에서 전 국민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영원한 국민 MC’라는 점을 실감케 한다. 특히, “이제는 극장이다! 전국을 향해 송해 오빠 출격!”이라는 카피는 MC부터 배우, 개그맨 그리고 가수까지 방송인으로서 끝없는 도전을 해온 송해의 첫 스크린 주연 데뷔를 알리며, 그를 기다리고 있을 많은 팬들의 관심을 한껏 집중시키는 가운데, “11월 18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라는 카피가 더해져 그 시절 특유의 문체를 재현,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해 이목을 사로잡는다. 이처럼 그 때 그 시절 감성을 불러일으키며 모두의 희로애락을 책임진 ‘송해’의 모습을 잘 녹여낸 레트로 특별 포스터를 공개한 '송해 1927'은 최고령 현역 방송인으로서 매 무대마다 최선을 다했던 ‘송해’가 화려한 무대에 오르기까지, 그 이면에 있는 라이프 비하인드 스토리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그의 유쾌한 모습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지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과거의 감성을 가득 담은 레트로 특별 포스터를 공개하며 신선한 재미를 불러일으킨 '송해 1927'은 오는 11월 18일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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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옥주현, 'SNL 코리아'서 역대급 활약 예고

  오리지널 코미디쇼 'SNL 코리아'(제작 에이스토리) 배우 '옥주현' 출현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거침없는 풍자와 패러디, 신선한 유머로 고품격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쿠팡플레이의 첫 오리지널 코미디쇼 'SNL 코리아'(제작 에이스토리)가 옥주현과 함께하는 7회를 예고해 이목을 모은다.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10월 16일 방영되는 'SNL 코리아' 7회 호스트로 출연, 자비 없는 웃음을 예고해 눈길을 모은다. 옥주현은 뮤지컬계의 디바다운 폭발적인 카리스마와 여유로운 무대 장악력으로 쇼를 이끌 것으로 기대감을 높인다. 먼저 '옥댄버의 밀착 PT' 코너에서 옥주현은 '레베카' ‘댄버스’의 모습을 한 혹독한 다이어트 트레이너 ‘옥댄버’로 분해 크루 이수지를 향한 자비없는 트레이닝으로 폭소를 유발할 예정이다. 또한 '레전드 오브 K-POP 핑클편’ 코너에서는 SNL 크루표 핑클을 가르치는 보컬 및 안무 선생님으로 등장, 쉴 틈 없는 현실 조언으로 시청자들의 웃음 버튼을 한껏 자극할 것을 예고해 기대감을 끌어 올린다. 이어 인싸가 되기 위한 아싸들의 고군분투를 담은 코너 ‘걸어서 세상 속으로’에서 집순이 고양이 집사 캐릭터를 맡은 옥주현은 정상훈, 김민교, 권혁수, 김민수와 함께 화제작 '오징어 게임'의 게임을 체험하며 신박한 호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신개념 AI 스타일의 AI 순경 ‘옥티머스’로 분한 ‘AI 경찰 옥티머스’ 코너에서는 AI 경사 ‘기가후니’ 정상훈과 함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각종 민원을 해결하며 시청자들을 완벽히 매료시킬 것이다. 매회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SNL 코리아'는 SNL표 고품격 유머와 재미로 무장한 코너들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웃음을 배달할 예정이다. 코너 ‘집합금지의 밤’에서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겪는 방역지침을 활용한 패러디로 공감 섞인 웃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린라이트’ 코너에서는 사내 연애를 꿈꾸는 직장인들의 요절복통 이야기로 유쾌한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주의 핫한 이슈를 전하는 코너 ‘위켄드 업데이트’에서는 '인턴 기자' 주현영 등 기자들의 활약은 물론 '오징어 게임' 속 ‘오일남’으로 분한 정혁과 이수지까지 시민 인터뷰를 통한 유쾌한 티키타카로 고품격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처럼 호스트와 크루진, SNL만의 유머와 웃음까지 거침없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SNL 코리아'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 오직 쿠팡플레이를 통해 공개된다. 쿠팡플레이는 로켓와우 고객을 대상으로 한 쿠팡의 OTT 서비스이며, 로켓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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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블랙핑크 리사, 케이팝 레이더 ‘이달의 아티스트’ 선정!

  리사, 뮤비 이어 SNS 지표까지 ‘케이팝 최강자 우뚝’...케이팝 레이더 발표 눈길 [사진 스페이스오디티]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글로벌 최고 인기 아티스트 리사가 9월 케이팝 레이더 ‘이달의 아티스트’에 선정됐다. 케이팝 레이더는 15일 “리사의 첫 솔로 데뷔 곡 ‘LALISA’ 뮤직비디오가 공개 49시간 만에 1억 뷰를 넘어서며 케이팝 솔로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며 케이팝 탑 아티스트임을 입증한 리사를 이달의 아티스트로 선정했다. 케이팝 레이더 측은 “‘LALISA’ 뮤직비디오가 최단 1억 뷰 달성에 이어, 여성 솔로 아티스트 최단 기록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며 “타 솔로 아티스트는 범접할 수 없는 대기록”이라고 선정 이유를 전했다. 이어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 달간, 리사에게는 총 6억2천9백만 뷰 가량의 조회수가 발생했다”며 “유튜브 조회수를 분석한 결과 태국에서 18.9%로 국민 가수 급의 압도적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태국의 뒤를 인도네시아 8.5%, 필리핀 7.7%, 베트남 6.3%가 잇고 있다”며,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역에 걸쳐 다량의 조회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리사의 뮤직비디오 뿐만 아니라 SNS 지표 역시 케이팝 최강자의 면모를 어김없이 보여줬다. 리사의 개인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9월 한달 간 약 305만 명 가량 증가하며 누적 6140만 명을 돌파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1등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다. 실제 케이팝 팬덤을 위한 앱 서비스 ‘블립’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팬들이 직접 뽑은 ‘최고의 음방 방송 무대’에는 지난 9월 25일 방송된 ‘음악중심’ 무대가 64.8%의 지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리사의 인기 키워드로는 타이틀 곡명인 ‘LALISA’를 비롯하여 ‘돌파’, ‘빌보드’, ‘지미팰런쇼’ 등 글로벌 아티스트의 행보와 관련된 키워드에 팬들이 열띈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이달의 아티스트 시상식’은 지난 달에 이어 15일 18시 SKT의 메타버스 앱 서비스인 ‘이프랜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시상식에서는 뮤직비디오를 감상하며 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케이팝 레이더는 케이팝 팬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팬플랫폼 “내 손안의 덕메이트, 블립’을 선보인 음악 스타트업 스페이스오디티에서 음악업계를 위하여 전체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팬덤의 규모와 변화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무료로 오픈한 서비스다. 현재 국내 651개 팀의 실시간 뮤직비디오 조회수, 유튜브 구독자, 트위터, 인스타그램 팔로워 등의 변화량을 웹사이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케이팝 세계지도’를 공개해 오며 화제를 만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트위터와 공식 파트너 협약을 맺고 케이팝의 10년 성장 그래프와 현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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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제주도, 경기도 이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제주도(제주시 조천읍), 경기도 이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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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코로나 이후 산업안전보건 변화를 전망한다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시대 산업안전보건 연구를 선도하기 위하여「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보건 전망과 해결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노동환경 변화와 안전보건 사각지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사고사망 예방 ▲디지털 기반의 작업장소와 안전한 재택근무 ▲산업보건 사각지대 종사자의 직업건강적 접근 등 4가지 중점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산업안전보건의 역할과 대응과 관련하여 10가지 연구주제를 제시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를 내년부터 수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는 지난 4월과 5월에 <포스트코로나, 산업안전보건 전망과 해결과제>를 주제로 6회에 걸쳐 실시한 연속 포럼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지난 포럼에서는 ▲ 배달종사자 중심의 플랫폼 노동자 안전 및 온라인 유통시장 확장에 따른 물류센터 안전(4.6.), ▲ 플랫폼 및 돌봄 노동자의 건강보호 방안(4.9.), ▲ 원격근무 확대로 인한 안전보건 환경변화 진단 및 유해위험성 발굴(4.22.), ▲ 안전보건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4.28), ▲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로봇 사용의 확대에 따른 위험성 진단(4.29.)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산업안전보건 전망과 향후과제(5.27.)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포럼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어 있으며, 주제 또는 연사별로 시청이 가능하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전망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는 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되어,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초래된 산업안전보건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고, 선제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보건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위험이 일상화.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안전보건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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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