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축산물 수급 및 도축장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추석 성수기 대비 축산물 수급 및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을 위해 9월 2일 오전 전북 김제시 도드람 김제 도축장(FMC)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며, “추석 성수기 중 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축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추가 확진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지자체 등과 협조해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선제적 PCR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설 및 개인 방역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외국인 종사자 방역수칙 안내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 한국 디지털정부, 파라과이 진출 본격 추진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작년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한국 디지털정부가 파라과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파라과이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9월 2일에 비대면으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에 설립되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2023년까지 운영된다. 행안부는 협력센터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파라과이 정부에 디지털정부 정책과 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설계 및 시범도입,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총 1백만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파라과이는 국가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분야 선도국인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희망해 왔으며,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에 디지털정부 전문기관인 ‘정부혁신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센터 운영 첫해인 2021년에는 디지털 신분증명 도입방안 연구, 위성영상을 활용한 국토환경 모니터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1차년도 사업의 확대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파라과이 디지털정부 추진에 필요한 핵심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한다. 행정안전부는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통해 발굴되는 한국형 디지털정부 모델 기반 해외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파라과이를 중남미 지역의 우수사례로 육성하여 인근 국가들과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 국제표준화, ˝1:1˝ 지원한다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전문가를 일대일 짝지어 기업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 17개사와 국제표준 컨설턴트 17명을 매칭하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협약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이날 협약식에는 기업 3개사와 컨설턴트 3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해당 분야 국제표준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중소·중견 기업과 짝지어진 국제표준 컨설턴트는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표준안 작성·검토, 관련 정보수집,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제공한다.   2019년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작됐으며 올해로 2회 차를 맞았다.   올해는 지난 5월 실시한 공모를 통해 국제표준화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17개 혁신기술 개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기차 분야에서 리튬 이차전지의 안전성, 내구성 향상을 위한 ‘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에 대한 반복하중 물성평가기술’을 개발한 ㈜탑앤씨,   디스플레이 분야는 새로운 전시, 광고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투명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모듈 평가기술’을 개발한 ㈜글로우원이 참여한다.   에너지 분야는 수소충전소 고압용기를 비파괴 방법으로 검사하는 ‘고압 수소 저장용기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아이디케이 등 3개 기업,   드론 분야는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화재 등 재난환경에서 활용되는 ‘복합재난환경 운용 드론의 내열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엑스드론,   스마트팜 분야는 가정이나 다양한 영업장 등에서 쉽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소형화·모듈화한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기술’을 개발한 ㈜나청메이커앤드론이 참여한다.   이외에 바이오·헬스 분야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데이터 상호운용성 기술’을 개발한 ㈜알체라, 스마트시티·홈 분야는 ‘통신 기능이 내장된 LED 조명 기술’을 개발한 ㈜웰랑이 참여하는 등 총 17개 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표준전문가는 국제표준화기구 작업반 간사, 프로젝트 리더 등으로 현재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7명을 새롭게 선발했다.   국표원은 매치업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신규 국제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지원 등 국제표준 제안에서부터 제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표원장은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이 국제표준을 기술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표준전문가를 매칭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공익데이터 도입 방안 논의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공익데이터의 의의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9월 3일 오후 2시, 온라인(Zoom)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익데이터’는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2016년 제정)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기존의 공공데이터에 포섭되지 않으나 개방 이외에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공개·개방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데이터를 말한다. 최근 국민의 안전, 편익 증진 등의 목적으로 민간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공익데이터’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사회문제 해결 등에 활용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를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통해 공익데이터의 의의를 조망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공익데이터 도입·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남기범 성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조병우 건국대 교수는 협동조합 ‘무의‘가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의 지하철 환승을 돕기 위해 교통약자 환승지도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한 사례 등을 통해 데이터의 공익적 가치를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틀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공익데이터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공익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김도승 목포대 교수는 프랑스를 비롯한 공익데이터와 관련된 해외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고, 공익데이터의 법적 의미와 쟁점을 살핀 후 바람직한 공익데이터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주형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촉매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매우 유용한 자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는 분위기와 관련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건설업(추락위험).제조업(끼임위험) 일제점검(7~8월) 결과 발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과 8월에 실시한 4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2,300여 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7,900여 곳(64.6%)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 현장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9%(1,544개소)인 반면 건설업은 32.5%(2,754개소)에 불과하고,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28.5%, 4,834건)이 제조업(10.3%, 568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의 날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16.2%) 순이고,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14.9%) 순이다. 게다가 올해 발생한 추락과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 원인 대부분도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한 비율이 높은 사항과 일치한다. 다만 현장점검의 날에 비교적 낮은 수준(비율)으로 지적된 달비계 안전조치 불량(추락), 정비 시 조치절차 미수립(끼임)은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데 이는 달비계 작업이나 정비작업이 있는 경우에만 점검이나 감독을 할 수 있어 점검·감독 시점에 작업이 없다면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사항만 산업현장에서 잘 지켜도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8.30.~10.31.)」에도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 점검’은 계속 병행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처리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12% 증가하여 지난 8월 13일 11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점검한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보다 위반사항이 더 많았고 추락과 끼임 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지붕개량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설치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가 주를 이루는 작업으로 올해도 벌써 30명이 추락하는 등 해마다 같은 사유로 많은 작업자가 사망했다. 벌목작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75% 증가하였고 최근 6년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3대 안전조치와 관련된 추락과 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소재 ㈜○○○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 8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는 지난해 5월 컨베이어 점검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동하는 컨베이어에 작업자가 끼여 사망했고, 연이어 7월에도 컨베이어를 보수하면서 역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업자가 컨베이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 올해 초에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에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추가로 발생한 곳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은 짧은 기간의 작업이 많아 적시 점검과 감독이 쉽지 않다”라며 “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법’)」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단속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이나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내년 중대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집중 단속기간이 마무리되는 10월 하순부터는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특별히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새만금청, 부동산 투자신탁(리츠) 활용한 투자전략 모색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새만금개발청은 8월 27일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리츠협회와 리츠(부동산 투자신탁)를 활용한 새만금 투자활성화 전략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리츠협회는 리츠산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 수변도시 등 공공주도 매립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연계한 개발투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개발 리츠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와 물류 시설 등의 앵커(선도) 시설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부동산도시 개발과 관련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정책적 제언과 협력사업 발굴, 인적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예정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의 정책형 리츠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회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이성해 차장은 “저금리,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리츠를 새만금에 적용해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은 “본궤도에 오른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개발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리츠를 접목한 사업모델 발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리츠협회 정병윤 회장은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새만금 사업과 리츠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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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27% 감축… 극한 노동에 밥도 못 먹어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서울대가 생활협동조합 급식노동자 수를 지난해 대비 27% 감축해, 노동자들이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수가 2020년 122명에서 2021년 8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총장이 “인력 감축은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한 것과 다르게 27% 감축이 이뤄진 것이다. 10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NIOSH 기준)에 시달릴 정도로 극한 노동환경에서 놓여있다. 식사 시간은 절반 이상(84명 중 45명)이 15분 이내, 3명 중 1명은 10분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문제는 서울대가 10월 18일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인력 충원 없이 평년대로 식당 이용객이 증가하면, 생협 급식노동자가 1인당 준비해야 할 식수는 대면 강의 전 69그릇에서 대면 강의 후 133그릇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생협 내 동원관의 경우, 1인당 준비 식수가 36그릇에서 133그릇으로 최대 3.6배까지 치솟는다. [표2] 생협 급식노동자들은 계약직원 만료 후 인력 충원이 없어 “두 사람이 할 일 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탄희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확인해보니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서 일이 줄었을 거라는 건 탁상공론이고 실제로는 방역 업무가 훨씬 늘었다.”면서, “급식 노동자들이 수백 명이 들어가는 식당 테이블에 놓인 투명 플라스틱 판넬까지 다 닦아야 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는 것이 공통적인 증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원은 줄고, 방역 업무는 늘어, 식사 시간도 확보 안 되는 상황에서, 식수가 갑자기 두 배나 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총장(서울대)은 “방역 관련 업무는 잘 생각을 못했다”면서, “점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최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폭증한 업무량을 소화하다가 갑자기 돌연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점진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며, “대면 수업에 앞서 인력 충원의 속도가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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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강민정 의원, 서울대 내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는 없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10월 12일,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학교 내 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학 내 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 프리)’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의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 내 키오스크 46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였다.(#붙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키오스크 화면이 1미터 위에 있었고, 평균 높이는 163.2cm였으며, 최대 높이는 180cm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의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 ‘휠체어를 탄 사용자가 앉은 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400mm 이상 1,220mm 이하로 작동부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내 키오스크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는 없었으며, 도움을 요청 버튼이 있는 키오스크는 3개에 불과하였다. 사실상 서울대학교 내 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한 키오스크는 없는 셈이다. 강민정 의원은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내 곳곳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치를 모두 미달하는 화장실, 장애 학생이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장애 학생 전용 책상, 경사로가 없는 건물들과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경사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며, “서울대학교는 2020년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지난 평가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렇게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서울대학교가 이 정도인데 더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교들의 상황은 어떠할지 걱정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서울대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학교 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매장 휠체어 접근성 전수조사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학교 인근 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이 이렇게 현실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과 정부, 그리고 학교는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반성하고 문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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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한병도 의원, 최근 5년간 ‘악플’범죄 7만5천건... 10건중 3건은 못잡아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작년 한 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검거건수는 1만7,954건으로 2017년 9,756건에 비해 약 84%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율 평균은 69.3%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검거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 1만3,133명에서 2018년 1만5,479명, 2019년 1만6,029명, 2020년 1만7,954명으로 3년새 4,821명이 더 붙잡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9,637명이 검거돼 예년 검거인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로 구속된 사람은 43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에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에서의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전파력이 빠르고 파급력이 커 치명적인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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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EMERGENCY', 프롤로그(0화) 영상 공개

  이머전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티빙 오리지널 ‘힙합 메디컬 시트콤 - EMERGENCY(‘이머전시’)’가 오늘(15일) 오후 4시 프롤로그(0화)를 공개, 첫 방송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다. 힙합 대부 양동근(닥터 양, 원장)이 이끄는 ‘Dr. 양 멘탈케어센터’를 향한 힙한 팬들의 궁금증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오늘(15일) 공개될 프롤로그 영상은 그 베일을 한겹 벗겨낸다. 양동근의 ‘Dr. 양 멘탈케어센터’ 설립 취지부터, 본격적인 개원을 앞두고 직원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 등이 다큐멘터리 콘셉트로 담겨 흥미 요소를 배가시킬 예정인 것.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래퍼전문병원을 개업하려는 양동근이 ‘힙합에 질렸다’는 한 힙합 커뮤니티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아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이에 이 특단의 조치가 무엇일지 힙합 대디의 진면목을 뽐낼 그의 활약에 호기심이 모인다. 이어 병원을 함께 이끌어 갈 인재들을 뽑기 위해 마미손(닥터 마, 정신과 전문의), 카더가든(닥터 차, 정신과 전문의), 뱃사공(수간호사), 김희정(간호사), 유키카(간호조무사) 등의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이 그려져 재미를 더한다. 특히 첫 번째 면접자 마미손은 시니컬한 외모로 누구보다 겸손하게 면접에 임하지만 병원을 나오는 동시에 180도 태도 돌변, 두 얼굴의 매력을 예고한다. 또한 카더가든은 치솟는 자기애를 자랑하면서도 어딘가 어설픈 랩 실력으로 찐 웃음을 선사한다. 그런가 하면 뱃사공은 연봉 협상부터 시작해 ‘프로 불편러’의 면모를 엿보이고, 김희정은 2000년대 초반 복장과 말투를 고수하며 레트로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유키카 또한 해맑은 사회초년생으로 분해 단 하나의 겹치는 캐릭터 없이 독특한 장르를 완성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뛰어난 연기력과 캐릭터 싱크로율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를 더할 계획이다. 이처럼 ‘이머전시’는 힙합이라는 언더그라운드 신과 시트콤 장르가 만나 풍자 및 해학, 유머코드를 동시에 선보인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금기시하는 논쟁적 화두도 위트있게 다룰 예정이라 더욱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머전시'는 과열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한국 힙합계에서 쉼 없이 달려 지쳐버린 래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Dr. 양 멘탈케어센터’를 배경으로 래퍼들의 화려한 삶과 그 이면에 감춰진 고민을 나눌 예정이다. 국내 힙합 프로그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쇼미더머니'의 10주년 프로젝트로 기획, ‘쇼미더머니10’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 티빙 오리지널 ‘힙합 메디컬 시트콤 - EMERGENCY’는 오는 10월 22일 금요일 티빙에서 단독으로 첫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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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옷소매 붉은 끝동’, ‘4차 티저’ 공개

  새 금토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MBC 새 금토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이준호-이세영의 전무후무한 ‘조선왕실 로맨스’를 예고하는 4차 티저 예고 영상이 공개됐다. MBC 새 금토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지키고자 한 궁녀와 사랑보다 나라가 우선이었던 제왕의 애절한 궁중 로맨스 기록. 뜨거운 인기를 구가한 강미강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이준호(이산 역)와 이세영(성덕임 역)이 조선 왕조를 통틀어 세기의 연인으로 꼽히는 ‘정조 이산’과 ‘의빈 성씨’ 역을 맡아 올 하반기 ‘궁중 로맨스 열풍’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가운데 ‘옷소매 붉은 끝동’의 네 번째 티저 예고편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공개된 영상은 이산과 성덕임의 가슴 설레는 눈맞춤과 함께 시작된다. 시강원에서 홀로 서책을 읽고 있던 이산은 자꾸만 흐트러지는 집중력 탓에 곤란해 하는 모습. 결국 이산은 책을 덮고 창문 너머를 보는데 그의 시선 끝에 건너편 서고에 앉아있던 덕임의 모습이 비춰지며, 이산의 온 신경을 빼앗은 것이 다름 아닌 덕임이었음이 드러난다. 그 순간 이산과 덕임의 시선이 마주치고, 당황해서 황급히 시선을 피하는 덕임과 그런 덕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산의 모습이 보는 이의 심박수를 높인다. 더욱이 그 모습 위로 “내 천성을 거스르면서까지 너를 마음에 두었다”는 이산과 “궁녀에게도 스스로의 마음, 스스로의 의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덕임의 속마음이 흘러나와 애틋한 분위기가 더해진다. 곧이어 덕임은 슬며시 고개를 돌려 이산의 모습을 찾아보지만 이미 그는 사라지고 난 후. 아쉬움과 체념이 공존하는 덕임의 표정에 가슴이 먹먹해질 찰나, 어느새 덕임의 곁에 찾아온 이산의 모습이 먹먹함을 강렬한 두근거림으로 반전시킨다. 이어 그는 “그래서 너여야만 해”라는 고백과 함께 덕임을 등뒤에서 끌어안는데, 한 여인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내의 심경이 애절하게 다가온다. 반면 덕임은 “허락 하소서. 소인이 사양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로 이산의 고백을 거절하는 모습. 하지만 붉어진 눈시울과 흔들리는 눈빛은 이산을 향한 덕임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치솟게 만든다. 이처럼 4차 티저 영상은 신분의 벽과 자신의 천성을 모두 거스를 정도로 궁녀를 사랑해버린 왕 이산과, 무엄하게도 왕의 사랑을 거절한 궁녀 성덕임의 서사를 아련한 영상에 담아내 본 방송에 대한 흥미를 고조시킨다. 이에 전무후무한 조선 왕실 로맨스의 역사이자, 세기의 러브스토리를 그려낼 ‘옷소매 붉은 끝동’ 본 방송에 기대감이 수직 상승한다. MBC 새 금토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은 ‘자체발광 오피스’,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를 연출한 정지인 감독과 ‘군주-가면의 주인’을 공동 집필한 정해리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오는 11월 5일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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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민·관 산악구조 합동훈련 실시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민·관 산악구조 합동훈련 실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10월 14일 전북 진안군에 소재한 구봉산에서 대한산악구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산악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림항공본부장의 특별지시로 가을 단풍철 증가하는 등산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현장을 대비하여 진행되었다.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산악구조와 항공구조의 두 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전문기관이 서로 기술을 공유하여, 비행권역 내 재난 발생 시 고품질의 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값진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대한산악구조협회에 산악구조대 교육과정을 위탁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일을 함께하고 발전시키는데 대단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가을철 단풍구경을 위해 숲으로 모이는 국민께서는 등산로 코스와 날씨 확인 및 여벌 옷을 반드시 챙기셔 사고에 대비하시고, 산악사고 발생 시 비상대기 중인 산림청 헬기를 출동시키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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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노벨상의 나라 스웨덴과 과학기술협력 강화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웨덴 교육연구부와 함께 10월 15일, 제3차 한-스웨덴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본 회의는 2009년 체결된 한-스웨덴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근거로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과학기술 정책교류, 공동연구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 스웨덴 교육연구부 다비드 에드발손 국장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스웨덴은 2015년부터 ‘Fossil-free Swden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변화에 가장 앞서 대응해온 탄소중립 선도국이며, 카롤린스카 연구소·웁살라 대학 등 우수한 생명공학 연구기관을 보유한 바이오 선진국이다. 이번 공동위는 스웨덴의 우수한 기후변화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차기 감염병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회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기존 협력사업 평가,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은 올해 발표된 ’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대해 소개하였고, 스웨덴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공유하여 양국 간의 공통 관심사를 확인했다. 양측은 2022년 감염병 분야 공동연구를 신규로 추진할 것을 긍정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이외에도 에너지 저장, 사이버 보안 등의 유망 협력분야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한국 녹색기술센터(GTC)는 스웨덴 스톡홀름 환경정책연구소(SEI)와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머신러닝)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방안 도출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동 연구의 목표는 기업 환경에서 축적되는 빅데이터에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원자재 및 제품 수요예측을 통한 공급망 관리 최적화,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또한, 양측은 스톡홀름 소재 과기정통부 산하 북유럽과학기술협력센터(KNTEC)*를 중심으로 양국 간 교류를 증진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북유럽과학기술협력센터 - 스웨덴 연구협의회(Vetenskapsrådet) 공동으로 한-북유럽 연구자 교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북유럽 대표 과학자들과 공동연구·공동논문 발표 등의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스웨덴 연구협의회는 교육연구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매년 약 9,000억원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스웨덴 최대의 기초연구지원 조직이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스웨덴은 기후변화 등의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북유럽의 대표 혁신국가”라며, “앞으로도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지역과의 과학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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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문재인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문재인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가나, 필리핀, 에스토니아, 스웨덴, 엘살바도르 등 7개국 주한 대사들로부터 파견국 국가원수의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제정식 이후 가진 접견 자리에서 “코로나 때문에 부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7개국 대사들의 부임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되고 있고, 국가 간 회복 속도에도 큰 격차도 있다”면서 “전 세계가 함께 회복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은 부강한 나라보다는 높은 문화의 힘을 갖기를 바란다고 하셨다”고 소개하면서, “최근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재임하는 동안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한국 문화와 한국인들의 인정을 많이 체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리 모하메드 마가쉬 주한나이지라아 대사는 “아프리카는 잠재력이 풍부하고, 그 아프리카의 중심에 나이지리아가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에 다수 진출해 있는 만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면서, “기니만 해역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미 알사드한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한국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며 초청 의사를 밝혔다. 캐리스 오벳체비-램프티 즈웨네스 주한가나 대사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으로부터 기술력 등 많은 부분을 배우고, 교역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 주한필리핀 대사는 “코로나 등 보건 협력을 통해 양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필수인력 이동이 더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신남방 정책 플러스에도 필리핀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 대사는 “작년에 주한에스토니아 대사관이 개설되는 등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와 사이버 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 대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며, 혁신 분야와 녹색 전환에 있어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이메 호세 로빼스 바디아 주한엘살바도르 대사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 한국의 훌륭한 연대의식이 빛났다”고 사의를 표하며, “대대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험을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대사들이 한국에 근무하는 동안 양국 관계 증진 등 다양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접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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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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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청와대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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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일교차가 큰 가을철 건강은 기상정보로 관리하세요

  기상청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일교차가 큰 가을입니다. 최근 날씨예보를 보면 일교차 10도 이상 또는 15도 이상 이라는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일교차는 하루 중 가장 낮은 기온과 가장 높은 기온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맑은 가을 하늘은 낮동안 강한 일사로 기온이 올랐다가 밤동안 복사냉각으로 대기와 지표면이 냉각되어 기온이 떨어집니다. 큰 일교차가 생기는 원인이죠. 일교차가 클 때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 관리와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날씨를 확인할 때는 최고·최저기온뿐만 아니라, 체감온도와 어제 기온과의 차이를 고려해 옷차림을 결정해주세요. 기상청 날씨누리 - 테마날씨 - 생활기상정보 - 보건기상지수에서는 일교차와 관련된 건강지수인 감기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천식폐질환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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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캠핑 트레일러 운전 시 주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달리는 우리 집,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 운전부터 연결까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 캠핑 트레일러 견인 허용 중량은? 750kg 미만은 견인 차량에 허용된 면허 적용! 750kg 이상이면 1종 특수면허 필요! 캠핑 트레일러를 차량과 연결하기 전에 총 차량 중량과 견인 허용 중량 및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 캠핑카 운전을 위해 필요한 면허는? - 일반승합차 등을 개조한 캠핑카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 -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운전해야 한다면, 소형견인차 면허 필요! ◆ 캠핑 트레일러 사용방법 1. 연결하기 - 차량 연결 장비에 그리스를 바른 후 트레일러 연결 - 케이블과 체인 등을 연결하고 분리 체인은 교차한 후 적절한 길이로 끌리지 않게 조정 - 전기 케이블 연결 후 차량과 트레일러의 표시등이 작동하는지 확인(방향 지시등, 미등, 브레이크 등) 2. 확장형 사이드미러 활용하기 차량보다 폭이 넓은 트레일러를 견인할 경우 확장형 사이드미러 필요! 차선변경, 회전할 때 보여야 해요. - 일반 사이드미러는 차선 변경이나 회전, 후진할 때 사각지대가 생겨 문제 발생  - 넓은 거울이 없다면 확장 사이드미러를 구입해 부착 가능 3. 트레일러 브레이크 연결 체크하기 출발 전 트레일러 브레이크 작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운행 중 사고 위험이 있어요! - 트레일러 브레이크를 걸고 차량을 천천히 전진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 트레일러가 조금 움직인 후 작동될 수 있으니 이동하며 체크  - 작동되지 않는다면 배선 연결, 트레일러 브레이크 컨트롤러 설정 등 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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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법제처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 안녕하세요. 지난 달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신혼부부입니다. 내집마련의 기쁨도 잠시! 밤마다 들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매일 밤 깊은 잠을 잘 수 없어 고민됩니다. 여러 차례 경고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반복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법령! 어떤 게 있을까요?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수년간 층간소음 다툼, 결국 살인까지··· 해묵은 층간소음 갈등으로 매해 층간소음 관련 범죄 뉴스가 쏟아지곤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주민간 갈등이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지난 9월에는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였는데요. 아래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위층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죠. 빈번한 층간소음 갈등, 관련 법령으로 살펴보아요! Q.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피해자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 관리주체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 가해자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위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Q.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Q. 층간소음에 대해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얘기를 듣지 않는데,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Q. 위층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A. 층간소음에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생활 속의 층간소음 예방 팁 - 의자다리에 소음방지 패드를 붙여요. - 푹신한 슬리퍼도 도움이 돼요. - 어린이가 있는 집은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해요. - 이벤트 소음은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보세요. 집들이, 아이들 생일파티, 인테리어 공사 등 -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세탁기와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 보복소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요.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우리 집 바닥은 이웃집 천장! 무엇보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첫 번째겠죠? 층간소음 관련 더 자세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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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제4차 한-키르기스스탄 경제공동위 개최

  외교부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0.15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다니야르 아만겔디예프(Daniyar Amangeldiev) 키르기스스탄 경제상업부 장관과 ｢제4차 한-키르기스스탄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평가 △양국 간 협력 제도화 △실질협력 증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조정관과 아만겔디예프 장관은 1992년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수교한 이래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발전 5대 중점 방향」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교역·투자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민간 경제 교류 활성화, 우리 기업의 키르기스스탄 경제 자유구역 진출 촉진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조정관은 양국 간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 KOICA 사무소 설치에 더해 올해 키르기스스탄의 ODA 중점협력국 신규 선정으로 양국간 개발협력 심화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평가하고, 향후 환경, 공공행정, 농림수산, 보건 등 분야에서 후보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조정관은 △기후 △농업 △보건 △디지털·ICT 분야에서 키르기스스탄의 각종 정책/프로젝트 등에 관한 키르기스스탄측의 설명을 청취하고, 동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위한 구체 방안들에 대해 아만겔디예프 장관과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더해 이 조정관은 우리나라의 COP28 유치에 대한 키르기스스탄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양국 간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내년 한-키르기스스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공동위는 양국 간 실질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경제회복을 위한 신규 협력 의제 논의 및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이끌어 나갈 유망 협력분야를 모색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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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서욱 국방부장관 육군 제35사단 방문

  국방부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서욱 국방부장관은 10월 15일 오후 육군 제35사단을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부여된 임무완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서욱 장관은 현장에서 해안경계용 UAV 및 소형 드론 운용을 비롯한 해안경계작전 현황을 보고 받고, “코로나19 방역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실전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전투력을 유지하고 확고한 경계태세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내년도 2작전사 최초로 창설 예정인 ‘해안감시기동대대’의 준비경과를 확인하고,“전·평시 해안경계(감시+기동타격)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대창설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지난 9월 미사일 전력 발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해군 관계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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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경찰청,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경찰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과 2021년 10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특수외국어는 영어·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와 달리 국내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 경찰관 중 희망자는 11개 특수외국어와 관련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청 임용환 외사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외사경찰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경찰관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며, “미래 다문화 사회를 대비해 체류 외국인들의 치안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교원 이은구 원장은, “특수외국어 교육은 해당 언어권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관련 분야의 지식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교원은 전공생뿐만 아니라 특수외국어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외국어 교육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치안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약 관계를 유지하며 경찰관의 특수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지원 대상 언어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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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박완수 의원, “경기도 착공 지연 도로 10926개소, 이 중 83%가 10년 이상 지연”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되어 있으나, 아직 창공 하지 못한 미집행도로가 2020년 12월 기준으로 모두 10,926개소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도로가 9074개소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전체 미집행 도로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2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는 광주시가 1441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중 1384개소가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고양시가 826개소로 이 중 669개소가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였으며, 용인시는 798개소로 이중 765개소가 10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경기도에서 10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미집행 도로가 9천 개소에 이르는 것은 문제”라면서 “해당 도로가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도민의 교통 불편을 덜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 조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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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지난해 대비 73.5% 증가, 권고 수용률은 62.3%에 그쳐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정권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에 시정권고 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별로는 ▲사생활 침해 245건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 공개 100건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37건 ▲자살 관련 보도 156건 ▲충격, 혐오감 27건 ▲여론조사 보도 39건 ▲기사형 광고 107건 등이였다. 이 중 자살 관련 보도 시정 권고 건수가 41건에서 156건으로 280% 증가했으며,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 공개는 18건에서 100건으로 455%가 증가했다. 또한 기사형 광고는 11건에서 107건으로 무려 8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는 특정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공무원이 사망한 사례를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사망 이유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당시 출연한 방송 화면을 사용하는 등 자살자의 초상이나 신원을 공개한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한편 올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수용하여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수용률은 62.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시정권고가 법률상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치기 때문에 언론사에 시정권고 결정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임오경 의원은 “OECD국 중 자살률 1위, 코로나 블루로 우울증 유병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살 관련 보도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보도 시 신상을 공개하거나 상황을 묘사할 경우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임 의원은 “언론사에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심의뿐 아니라 시정권고 사후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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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양기대 의원, “올해 경기남부청 신고 데이트폭력 약 1만 건”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경기남부경찰청에 신고된 올해 데이트폭력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8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및 검거건수’에 따르면 올해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8월 현재 9278건이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기남부청에 신고된 데이트폭력은 △2017년 3981건, △2018년 6063건, △2019년 7127건, △2020년 7084건 등으로 증가세다. 이에 양 의원은 신변보호프로그램의 철저한 운영을 촉구했다. 신변보호프로그램은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가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112신고 기능 탑재 스마트워치 제공 △폐쇄회로(CC)TV 설치 △탄력순찰 △112시스템 등록 등이 있다. 특히 양 의원은 신변보호신청건수에 비해 확보된 스마트워치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남부청의 올해 8월 기준 신변보호요청건수는 2698건에 이른다. 그러나 스마트워치 보급건수는 1093건이다. 양 의원은 “경찰관이 신변보호 대상자와 상주하는 것은 불가능해 스마트워치를 통해 24시간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량이 모자라 필요시 스마트워치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스마트워치 보유수량을 늘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신변보호신청자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신상의 불안감을 느낄 경우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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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이웃 재산 조사하고 세금 납부 약속 받는 경기도 체납관리단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경기도민의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안내하는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체납자 집에 방문하여 재산을 조사하고 납부 약속을 받아오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공 기간제 일자리로, 지난해까지 3,565명이 활동했다. 경기도는 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지방세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이 어려워지자, 2019년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관리단 사업을 시행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 목적으로 채용됐으며 계약 기간이 3개월, 6개월 등 1년 미만인 단기 근로자이다. 체납관리단은 크게 전화 상담원과 실태조사원으로 나뉜다. 전화 상담원이 납세자의 주소와 체납세액, 체납처분 현황 등 기초정보를 작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원이 체납자의 집을 방문해 실태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행정안전위원회)이 파악한 결과, 실태조사표에는 실태조사원이 체납자의 소득 유무 및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납세 예정일을 약속받아 기재하게 되어있었다. 사실상 경기도가 세무 공무원의 권한을 공공근로자들에게 일부 이양한 것이다. 지방세징수법 제 36조에 따라 세무 공무원이 아닌 자는 체납자 및 관계된 자에게 질문하거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경기도가 배포한 ‘체납자 실태 조사표’ 예시에는 소득 유무, 재산 사항 항목과 함께 ‘거주지 34평 아파트로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며 놓고 거주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공공근로자가 납세자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업무의 불법성을 의식한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이 납부독촉을 하지 않으며 사실을 안내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록한다고 한다”고 설명했으나 체납관리원은 납부 약속을 받고, 향후 약속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을 하거나 자택에 재방문하는 등 실질적으로 징수 절차를 일부 집행하고 있었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시행하고 체납처분을 하지만, 소액체납자는 비공무원인 체납관리단이 대부분의 절차를 담당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고질체납자, 납세 태만인자 등으로 분류해 체납자 명부를 관리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공무원에게 후속 조치를 연계하기 전까지 체납자 정보 일체를 관리한다. 공무원은 가택 수색, 재산 압류, 결손 처리, 복지연계 등의 절차만 시행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를 ‘맞춤형 징수대책’이라고 소개하지만, 소액체납자의 개인정보와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무 공무원만 접근 가능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체납자 집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체납관리단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기간제 근로자가 세무 공무원의 업무를 단순사실행위에 국한하는 것은 가능’하며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인력으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과세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체납자 상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비밀유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체납관리단의 합법성을 주장하지만 이 유권해석은 사업 시행 전인 2018년 11월에 받은 내용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유권해석 당시, 행정안전부는 기간제 근로자를 통한 징수업무는 단기간이어야 하고 향후에는 정규직 세무 공무원으로 충원하던지, 조례 신설을 통해 법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며 “이재명 지사는 일자리창출과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입바른 말로 부정한 징수 절차를 가리지 말라”고 말했다. 또, “지방세 납세 보호관 등의 제도를 통해 합법한 방식으로 소액체납자들을 관리하라”며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행안부의 유권해석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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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