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축산물 수급 및 도축장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추석 성수기 대비 축산물 수급 및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을 위해 9월 2일 오전 전북 김제시 도드람 김제 도축장(FMC)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며, “추석 성수기 중 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축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추가 확진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지자체 등과 협조해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선제적 PCR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설 및 개인 방역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외국인 종사자 방역수칙 안내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 한국 디지털정부, 파라과이 진출 본격 추진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작년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한국 디지털정부가 파라과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파라과이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9월 2일에 비대면으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에 설립되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2023년까지 운영된다. 행안부는 협력센터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파라과이 정부에 디지털정부 정책과 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설계 및 시범도입,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총 1백만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파라과이는 국가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분야 선도국인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희망해 왔으며,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에 디지털정부 전문기관인 ‘정부혁신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센터 운영 첫해인 2021년에는 디지털 신분증명 도입방안 연구, 위성영상을 활용한 국토환경 모니터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1차년도 사업의 확대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파라과이 디지털정부 추진에 필요한 핵심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한다. 행정안전부는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통해 발굴되는 한국형 디지털정부 모델 기반 해외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파라과이를 중남미 지역의 우수사례로 육성하여 인근 국가들과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 국제표준화, ˝1:1˝ 지원한다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전문가를 일대일 짝지어 기업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 17개사와 국제표준 컨설턴트 17명을 매칭하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협약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이날 협약식에는 기업 3개사와 컨설턴트 3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해당 분야 국제표준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중소·중견 기업과 짝지어진 국제표준 컨설턴트는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표준안 작성·검토, 관련 정보수집,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제공한다.   2019년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작됐으며 올해로 2회 차를 맞았다.   올해는 지난 5월 실시한 공모를 통해 국제표준화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17개 혁신기술 개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기차 분야에서 리튬 이차전지의 안전성, 내구성 향상을 위한 ‘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에 대한 반복하중 물성평가기술’을 개발한 ㈜탑앤씨,   디스플레이 분야는 새로운 전시, 광고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투명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모듈 평가기술’을 개발한 ㈜글로우원이 참여한다.   에너지 분야는 수소충전소 고압용기를 비파괴 방법으로 검사하는 ‘고압 수소 저장용기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아이디케이 등 3개 기업,   드론 분야는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화재 등 재난환경에서 활용되는 ‘복합재난환경 운용 드론의 내열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엑스드론,   스마트팜 분야는 가정이나 다양한 영업장 등에서 쉽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소형화·모듈화한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기술’을 개발한 ㈜나청메이커앤드론이 참여한다.   이외에 바이오·헬스 분야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데이터 상호운용성 기술’을 개발한 ㈜알체라, 스마트시티·홈 분야는 ‘통신 기능이 내장된 LED 조명 기술’을 개발한 ㈜웰랑이 참여하는 등 총 17개 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표준전문가는 국제표준화기구 작업반 간사, 프로젝트 리더 등으로 현재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7명을 새롭게 선발했다.   국표원은 매치업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신규 국제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지원 등 국제표준 제안에서부터 제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표원장은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이 국제표준을 기술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표준전문가를 매칭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공익데이터 도입 방안 논의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공익데이터의 의의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9월 3일 오후 2시, 온라인(Zoom)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익데이터’는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2016년 제정)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기존의 공공데이터에 포섭되지 않으나 개방 이외에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공개·개방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데이터를 말한다. 최근 국민의 안전, 편익 증진 등의 목적으로 민간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공익데이터’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사회문제 해결 등에 활용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를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통해 공익데이터의 의의를 조망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공익데이터 도입·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남기범 성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조병우 건국대 교수는 협동조합 ‘무의‘가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의 지하철 환승을 돕기 위해 교통약자 환승지도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한 사례 등을 통해 데이터의 공익적 가치를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틀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공익데이터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공익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김도승 목포대 교수는 프랑스를 비롯한 공익데이터와 관련된 해외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고, 공익데이터의 법적 의미와 쟁점을 살핀 후 바람직한 공익데이터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주형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촉매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매우 유용한 자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는 분위기와 관련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건설업(추락위험).제조업(끼임위험) 일제점검(7~8월) 결과 발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과 8월에 실시한 4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2,300여 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7,900여 곳(64.6%)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 현장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9%(1,544개소)인 반면 건설업은 32.5%(2,754개소)에 불과하고,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28.5%, 4,834건)이 제조업(10.3%, 568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의 날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16.2%) 순이고,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14.9%) 순이다. 게다가 올해 발생한 추락과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 원인 대부분도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한 비율이 높은 사항과 일치한다. 다만 현장점검의 날에 비교적 낮은 수준(비율)으로 지적된 달비계 안전조치 불량(추락), 정비 시 조치절차 미수립(끼임)은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데 이는 달비계 작업이나 정비작업이 있는 경우에만 점검이나 감독을 할 수 있어 점검·감독 시점에 작업이 없다면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사항만 산업현장에서 잘 지켜도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8.30.~10.31.)」에도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 점검’은 계속 병행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처리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12% 증가하여 지난 8월 13일 11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점검한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보다 위반사항이 더 많았고 추락과 끼임 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지붕개량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설치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가 주를 이루는 작업으로 올해도 벌써 30명이 추락하는 등 해마다 같은 사유로 많은 작업자가 사망했다. 벌목작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75% 증가하였고 최근 6년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3대 안전조치와 관련된 추락과 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소재 ㈜○○○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 8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는 지난해 5월 컨베이어 점검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동하는 컨베이어에 작업자가 끼여 사망했고, 연이어 7월에도 컨베이어를 보수하면서 역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업자가 컨베이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 올해 초에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에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추가로 발생한 곳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은 짧은 기간의 작업이 많아 적시 점검과 감독이 쉽지 않다”라며 “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법’)」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단속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이나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내년 중대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집중 단속기간이 마무리되는 10월 하순부터는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특별히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새만금청, 부동산 투자신탁(리츠) 활용한 투자전략 모색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새만금개발청은 8월 27일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리츠협회와 리츠(부동산 투자신탁)를 활용한 새만금 투자활성화 전략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리츠협회는 리츠산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 수변도시 등 공공주도 매립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연계한 개발투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개발 리츠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와 물류 시설 등의 앵커(선도) 시설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부동산도시 개발과 관련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정책적 제언과 협력사업 발굴, 인적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예정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의 정책형 리츠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회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이성해 차장은 “저금리,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리츠를 새만금에 적용해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은 “본궤도에 오른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개발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리츠를 접목한 사업모델 발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리츠협회 정병윤 회장은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새만금 사업과 리츠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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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장관, 중기부 노조와 전통시장 활력 회복 위한 장보기 나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7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개시(9.6)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중기부 노동조합(위원장 김영환)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영천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지난 8월 31일 중기부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많이 사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권칠승 장관은 영천시장 이곳저곳 들러 물건을 구매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9월 6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추석을 맞아 9월 1일부터 10% 특별할인 판매 중인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많이 이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영천시장에서 장보기로 구입한 물품은(꽈배기, 떡, 과일, 떡갈비 등)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구세군 서울후생원)에 추석 명절 선물로 전달했다.   아울러 권칠승 장관은 주요 이동 구간 내 손소독제 비치, 상인들의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 담당자 지정, 실내 환기 등 방역 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방역관리 상황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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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공무원 징계위원회, 특정성별 40% 이상 위촉해야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각급 징계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 위원을 40% 이상 위촉하는 등 양성평등을 의무화한다.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직 전 징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심사를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특정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한다. 한쪽 성별이 40% 이상 포함되도록 한 것으로, 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현재, 성비위 사건 심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비위 사건에 양성평등을 의무화한다. 둘째,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반드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징계 확인서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고,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 심사를 신청하도록 한다. 셋째, 징계부가금 체납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했지만 징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해 관계 기관에 징수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징계부가금 징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의 임의적인 징계부가금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유를 의결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외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징계 절차와 결과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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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군인의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보다 편리해진다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병들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지원금 군인 신청·지급 방안｣을 각 부대와 자치단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가구 전체의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았으나, 이번 국민지원금은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여 지급받게 됨에 따라 세대주가 아닌 군인도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인의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일반 국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군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부모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군인의 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군인이 국민지원금을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직접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상 우편물 발송 등이 번거로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리신청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다. 군인과 그 가족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감안하여,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하여 신청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단, 이러한 예외는 군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때는 위임장과 함께 현역병 개인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도 사진 등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1인 가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신청이 곤란한 군인 등을 고려하여 우편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군인이 우편을 통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대상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국민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 등을 자치단체에 안내할 예정이며, 국방부도 이러한 내용을 각 부대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과 그 가족들이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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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국민지원금 신청 첫 날 507만명에 1조 2,666억원 지급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행정안전부는 9월 6일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 날(24시 기준), 전 국민의 9.8% 수준인 507만명에게 1조 2,666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지급대상자들이 월요일 하루만에 신청한 결과이다. 작년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의 결과보다 478억원 더 많이 지급하였으며, 예산집행률도 매우 높아졌다. 신청 이틀 뒤에 포인트 충전이 되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신청 다음날 바로 지급함에 따라 집행도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수단별로 신용카드·체크카드는 463만명(1조 1,566억원, 91.3%),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39만명(984억원, 7.8%),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4.7만명(117억원, 0.9%)에 지급하였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출생연도 끝자리 2·7은 화요일(9.7일), 3·8은 수요일(9.8일), 4·9는 목요일(9.9일), 5·0은 금요일(9.10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9.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온라인 요일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는 국민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로 일상생활과 생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이번 국민지원금이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우리나라 전자정부 역량과 민간카드사의 자원을 연계하는 민·관협업으로 국민들께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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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중견･중소기업 대상 공공기관 조달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7일 ｢중견･중소기업 대상 공공기관 초청 조달 프로젝트 설명회｣를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주관으로 개최하였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조달 참여 확대와 공공부문 판로지원을 위해 마련되었고, 혁신조달 제도 설명과 공공기관 조달 프로젝트 발표 등으로 이루어졌다.   산업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은 총 614억원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T)･소프트웨어(SW), 사업 기자재 구입 관련 올해 발주 예정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중견･중소기업은 프로젝트 참여 조건, 제한 사항 여부 등을 질의하며 공공기관 발주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조달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조달 추진 배경과 목적, 혁신제품 구매 목표제 등 혁신조달 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안세진 중견기업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수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진출 확대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고   “우수 중소･중견기업들이 공공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산업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현황 자료를 제작하여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등 혁신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한편   공공수요가 있는 신기술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R&D･실증･공공조달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을 더욱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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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보건복지부는 9월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50명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유튜브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됐다.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1999년 9월 7일)을 계기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행사는 “일상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을 주제로 기념 영상 시연, 유공자 포상, 축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의 헌신과 사명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에 대한 돌봄안전망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영상을 통해 전국 사회복지 인들의 노고를 위로하였으며,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서면축사(양성일 제1차관 대독)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유공자 233명에 대해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헌신을 공로로 이연순 사회복지법인 예맥재단 대표이사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됐다. 이 대표이사는 포도농사 및 수필집 출간 등으로 건축비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을 설득한 끝에 2004년 장애인시설 ‘등대의 집’을 설립하여 최중증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는 한편, 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교화위원 활동 및 소록도의 한센인들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제공해왔다. 34년간 청소년 장학금 전달 등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기봉 군산사회복지장학회 이사장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이 수여됐다. 김 이사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지 못했던 청소년시설을 기억하며, 개인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1987년부터 소외시설 아동과 장애인을 돕고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1994년 군산사회복지장학회를 설립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등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해오고 있다. 그 외에도 정신요양시설 천봉산요양원 이승부 원장,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최성숙 관장에게 국민포장, 소화아람일터 김행란 대표, 농협중앙회 등 7명에게 대통령 표창, 상리종합사회복지관 김영신 관장, 귀일민들레집 이덕심 원장 등 5명에게 국무총리 표창,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온정희 부장 등 194명에게 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장관 표창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수된다. 기념식이 열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스마트 포용복지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핀란드 국립보건연구소와 함께 온라인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돌봄서비스 등 ICT와 사회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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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3080+ 공모 접수 40일만에 70곳…주민·지자체 적극 호응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7.23.∼8.31.)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8.7만호 규모)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모는 3080+ 대책에서 도입한 신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통합공모 접수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함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루어진 것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공공 참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모결과를 분석하면,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 다양한 사업이 접수되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합한 사업유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였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루어져,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통합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으며,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은 이번 공모기간 동안 강서구·중랑구·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하였으며, 인천,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하여 총 17곳(2.3만호 규모)이 제안되었다. 당초 지자체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취합하여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 다수(13곳) 포함되었고, 이미 2/3 이상이 동의(사례 : 서울 강서구 F지역)한 부지도 있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도 차단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2021년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2021년 9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3080+ 사업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3080+ 대책으로 발표한 41만호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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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한-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한자리에 7일부터 한-아세안 교통협력 포럼… 상생방안 논의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우리나라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 회원국이 한자리에 모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열기위한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 국의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9월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비대면방식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한다는 미래 비전 아래 지역 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결성(Connectivity)을 증진하기 위해 ‘10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아세안에 한국의 우수 교통정책·기술과 관련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아세안 10개국 고위공무원 등과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해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달라진 글로벌 시장 환경에 맞춰 “코로나 19에 대응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을 주제로 열렸으며, 특히, 비대면이 새로운 기준이 된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핵심 동력으로 전세계적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는 첨단·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정책과, 동반성장을 위한 교통연결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상을 통한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이 첨단·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 경험과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아세안의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치이앵 피치(CHHIENG Pich) 국장 겸 아세안 고위급 교통회의(STOM, Senior Transport Officials Meeting) 의장, 박재경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영상을 통해 환영사와 축사를 전했으며, 오재학 교통연구원장이 ‘COVID-19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한-아세안 교통협력 증진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본격적인 포럼에서는 국토부 김배성 물류정책과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디지털 뉴딜 대표 과제인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시스템 구축을 소개하였으며, 아세안 10개국 교통부 국장급 대표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통정책 방향 공유 등 국내외 인사 약 200여명이 온라인을 통해 열띤 분위기에서 논의를 펼쳤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9.6일부터 1주일간 온라인으로 아세안 교통공무원 초청연수 행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철도·물류·ITS 및 토지보상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해 아세안 국가별 교통부처 실무 공무원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각 분야의 최신 동향·신기술 강의 및 온라인 시설 견학 프로그램과, 아세안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토론·정책개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아세안 교통공무원 초청연수는 우리의 우수 정책·기술 및 국가발전 경험 등을 공유하고 전파함으로써 아세안 국가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11년부터 매년 관계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대면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올해는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화상 세미나로 진행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 이후 교통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아세안 회원국의 관심이 매우 높아 아세안 회원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전하고, “앞으로 한국의 디지털뉴딜 경험과 성과를 아세안과 공유하고, 도시 공동물류, 스마트 기술 기반의 물류시스템 기술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어 아세안 국가의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우리기업의 아세안 국가 진출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아세안 각국 연수생이 제안하는 맞춤형 정책모델을 기반으로 더욱 혁신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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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여객·물류 아우르는 가덕도신공항 제도적 기반 마련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으며,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021.5.21~2021.6.30)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 이번 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실시계획)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의 서류(14종)를 규정 ② (건립추진단구성)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단 구성 ③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방법을 규정 ④ (지역기업우대) 공사·용역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규정 ⑤ (처분·명령)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기준(공항시설법 수준)을 규정 ⑥ (과징금부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100), 부과 · 납부 방법(20일내 납부) 등을 규정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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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추석 명절 벌초! 코로나19 확산 방지 해결사가 떴다.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산림청은 산림조합이 올해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고향 방문과 묘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벌초 대행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은 출향민이나 코로나19로 직접 묘지관리가 어려운 국민을 대신하여 산림분야 전문 작업단을 통한 벌초대행과 함께 잔디 보수, 훼손지 복구, 묘지 조경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명절 전 벌초를 위한 가족 집결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벌초대행 서비스 이용 장려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공급량도 확대하였다. 산림청은 작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비스 신청이 몰려 제때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경험을 살려 충분한 작업인력 확보와 지역농협 등과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2020년 전국 142개 산림조합에서 약 5만 건의 벌초대행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고객들의 재예약 건이 많아 일부지역의 경우 추석 전날까지 거의 예약이 완료된 조합도 있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행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며, 위성항법장치(GPS)와 묘지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작업 이력관리, 벌초작업 전·후사진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품질관리에 철저히 하고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많은 국민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고향 방문을 자제할 계획이지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조상을 섬기는 벌초작업일 것”이라고 하면서, “최대한 많은 분이 산림조합을 통해 벌초대행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묘지·산림 관리와 철저한 방역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걱정 없는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조합 벌초대행 서비스는 02-3434-8300 또는 각 지역 산림조합으로 전화하거나, 산림조합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및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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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신라 왕성, 월성의 축조 연대와 인신공희 사례 추가 확인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017년 사람을 제물로 사용한 인신공희(人身供犧) 사례로 인골 2구가 확인된 월성 서성벽에 대한 추가 발굴 결과, ▲ 인신공희(人身供犧)의 성인 여성 인골 1구를 추가로 발굴했고, ▲ 신라 왕성인 월성의 축조 연대와 축성 방식을 최초로 밝혀냈다. 월성 서성벽의 인신공희는 국내 유일의 성벽 의례이며, 현재까지 신라가 최초로 축조한 왕성 월성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017년 인신공희 긴급 보고 이후, 월성 서성벽 구간을 정밀 조사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사람, 동물 등을 제물로 바친 정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성벽의 축조 공정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월성 성벽의 토목 기술과 축조 시기를 살펴보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로 월성 기초부 공사를 끝내고 성벽을 거대하게 쌓아 올리기 전, 성벽과 문지가 견고하게 축조되길 바라는 인신공희가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7년에 보고된 50대 남녀 인골에 더해 성인 여성 인골과 동물뼈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번에 확인된 여성 인골은 이전과 달리 곡옥 모양의 유리구슬을 엮은 목걸이, 팔찌를 착용하였고, 키가 약 135cm 전후로 체격이 왜소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뼈는 말, 소 등 대형 포유류로 추정되며, 늑골 부위 위주로 선별하여 제물로 바쳐졌다. 인신공희 지점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1985년과 1990년 시굴·발굴조사에서 출처 불명의 인골 20구 이상이 일괄적으로 확인된 바 있는데, 이번에 밝혀진 월성의 축성 작업과 비교한 결과, 이들 인골 또한 성벽 축조 과정과 관련하여 묻힌 것으로 밝혀졌다. 월성 서성벽 조사는 축성 시기, 토목 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록에는 월성이 파사왕 22년(101년)에 축조된 것으로 등장하지만, 이런 축성 기록은 실제 축조 연대보다 많이 앞당겨진 시기로 여겨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서성벽 발굴조사를 통해 월성은 문헌 기록과 약 250년 차이 나는 4세기 중엽부터 쌓기 시작해 5세기 초에 이르러 완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성 서성벽의 축조 연대는 출토된 유물의 전수 조사와 40여 점에 가까운 가속질량분석기(AMS, 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연대 분석에 기반해 이루어졌고, 양자 간의 정합성을 최대한 맞추어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월성은 신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토성으로 알려졌지만, 그 축조 수준은 토목공학적으로 다양한 축성 기술이 집약되어있다. 먼저, 일정 간격으로 나무 말목을 박은 지정(地釘)공법과 목재, 식물류를 층층이 깐 부엽(敷葉)공법 등 기초부 공사를 통해 월성 지형의 연약한 지반을 보강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성벽 몸체를 만드는 체성부 공사에서는 볏짚·점토 덩어리·건물 벽체 등을 다양한 성벽 재료로 사용하여 높고 거대하게 만드는 토목 기술이 확인되었다. 월성 성벽은 너비 약 40m, 높이 10m 이상으로 추정되어, 신라인들의 뛰어난 토목 기술과 당시 왕성의 웅장함을 그려볼 수 있다. 월성 서성벽 조사 성과는 7일 오후 4시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현장설명회로 공개된 후, 다음 날인 8일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적 의미를 토론할 예정이다. 전문가 토론회는 ▲ 1부: 월성 서성벽 구조, 축조 연대, 그리고 인신공희, ▲ 2부: 신라권역과 백제, 가야권역 토성 비교, 무덤 자료 및 문헌적 비교 검토 순서로 진행되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왕성 월성의 궁궐 배치와 성벽 축조 재료의 자연과학적 분석에 대한 조사,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 행정과 정부 혁신의 하나로 월성 발굴조사 성과를 국민에게 꾸준히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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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제9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 11.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8차례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어제 9. 6. 14:00부터 24:00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9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특임군검사 팀에서 담당한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 A, B 피의자의 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비행단 군검사 C 피의자의 수사업무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세 사람의 피의자 모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하였다.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군검찰 수사심의 위원회는 이날 9차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종료되었다. 군검찰 수사심의 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계의 민간인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여 창설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6. 11.부터 9. 6.까지 약 3개월 간 9차에 걸쳐서 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여 총 17명에 대하여 기소 9건, 불기소 8건의 권고의견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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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송갑석, 카카오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대책 토론회 개최

  송갑석, 카카오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대책 토론회 개최[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갑석‧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카카오의 시장 독점 및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및 플랫폼 관련 법률 전문가가 참여했다. 카카오 그룹 계열사는 2015년 45개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58개로 급상승했다. 그 과정에서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에 무분별하게 침투해 낮은 수수료로 경쟁사를 몰아내고, 이후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으로 업계는 물론 이용객들로부터 커다란 비판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는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가장 먼저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는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갑질 예방에 주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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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임이자 의원, 혈세 줄줄 새는 고용유지지원금… 올해에만 126억‘부정수급’

  임이자 의원[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코로나19와 같이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될 때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올해 7월까지 126억원으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간 적발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576개, 부정수급액은 126억 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액(93억700만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2017~2019년간 연평균 600억원 수준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2조 2279억원, 올해는 7월까지 8527억원이 지급되며 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었고 부정수급액은 2019년 8억원, 지난해 93억원, 올해는 7월까지 126억원을 넘어서며 연말까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A사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 휴업수당을 준 뒤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페이백)가 적발되었고, B사는 휴업수당을 받은 근로자를 사무실로 출근시켜 적발, C사는 근무한 사실조차 없는 사람을 수당 지급 대상으로 등록해 지원금을 받아 지원금 갈취뿐만 아니라 노동 갈취도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금의 2~5배를 추가징수하고, 신고자에는 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임 의원은“현재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아직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수급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일부 사업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인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대책 마련과 함께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들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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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하태경, 20세기 낡은 정치 청산하고 21세기 새로운 정치 실현하겠다!…후원회 발대식 개최

  대통령 경선후보 후원회 발대식 단체 사진[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하태경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는 의정 활동을 하면서 소중한 인연을 맺은 네 명의 공동 후원회장을 모시고 발대식을 개최한 영상을 공개했다. 공동 회장단은 20세기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21세기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한다며 하 후보자의 건승을 기원했다. 후원회 공동 회장단은 2018년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故 윤창호 군의 절친이자, ‘윤창호법’을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한 김민진 씨를 비롯해 2018년 9월경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당한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2018년 7월 마린온 헬기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故 박재우 병장의 외조부인 김호웅 씨, 이른바 ‘카나비 구출 작전’의 주인공이자 중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이머 서진혁 씨가 함께했다. 김민진 공동 후원회장은 “창호를 마지막으로 보내던 날 뒤에서 조용히 어깨를 토닥여 주셨던 하 후보자의 진심을 기억한다.”라며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려 주시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래진 공동 후원회장은 “동생한테 벌어진 참혹한 사건을 지켜보면서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약자의 편에 가까이 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하 후보자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라며 “앞으로도 시원하고 멋진 정책으로 보답해주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김호웅 공동 후원회장도 “하 후보자는 마린온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현장으로 달려와 군의 축소‧은폐 시도를 원천 차단했다”라며 “국산 헬기에 대한 안전한 제작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 후원회장단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21세기 새로운 정치를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를 함께 기원했다. 하 후보자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보람됐던 사건의 당사자께서 슬픔은 뒤로하고 직접 발 벗고 나서주셔서 감격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제 인생의 벗이자 스승으로 함께하면서 진정한 시대교체를 이뤄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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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 합류

  김형동 의원[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7일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에 임명되어 첫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원내부대표에서 수석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김기현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김형동 의원은 이영 의원과 함께 신임 부대표로 임명되면서 김기현 원내대표 및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도와 원내현안과 대여협상에 참여할 전망이다. 원내부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하고 여당 협력, 당내 소통 및 중점과제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김형동 의원은“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원내부대표단의 구성원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아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기현 원내대표를 적극 지원해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내년 대선과 지선에서 우리 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호남동행 국회의원」, 「부동산정상화TF」, 「정책위원회 백신TF」 등 원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당의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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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김정재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 소위원장 선임

  김정재 의원[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이날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김정재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김 의원은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부기관으로 2021년 예산이 약 16조8000억원에 이른다. 소위원장으로 임명된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법안 통과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산자중기위 이외에도 운영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군 성범죄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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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금강유역환경청, 제4회 아름다운 금강사진 공모전 개최

  금강유역환경청 제4회 아름다운 금강사진 공모전[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금강유역환경청은 보 개방에 따른 금강의 자연성 회복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개최하는 ‘제4회 아름다은 금강사진 공모전’을 9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5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금강의 자연성 회복으로 인한 자연과 생태의 아름다움’ 등 금강 수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사진을 공모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전년 대비 시상 규모(32점→39점)를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참가와 수상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주제에 맞는 사진 작품을 9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10월 28일에 사진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금강유역환경청장상, K-water사장상 등을 포함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 순으로 총 7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사진 공모전이 금강의 자연성 회복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금강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우수한 작품이 많이 공모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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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이낙연 후보,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 제안

  이낙연 후보[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코로나19 회복과 세계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 5년간 총 250조원을 투자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부흥시키겠다는 내용의 ‘넥스트(Next)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적 변화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는 중산층 진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 붕괴를 가속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지만 아직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안한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에 40조원 ▲중산층 70%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 124조원 ▲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사람 투자에 2조원 ▲지역산업 육성과 지방부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83조원 등 총 250조원을 차기 대통령 임기 5년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최소 20조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고용 위기 타개 등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임금안정제(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도입 및 청년의 신규 채용 및 손실보상 산정 기간 고용유지 등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시행에 총 2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중산층 70%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드론, 디지털 벤처 등 ‘코어테크 2030 전략’에 따른 36조원 및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를 위한 우주분야에 4조원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승을 위한 중산층 경제의 그린성장에 48.8조원 ▲중산층 포용성장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발전에 35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124조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200만개(코어테크 100만개, 그린성장 66만개, 서비스산업 30만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산업분야 직업훈련에 1.9조원을 투자하고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학위 전면 도입,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 지역특화 산업에 적합한 실무교육을 전담할 전문직 단기대학(2년제) 지정 등 교육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또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중앙정부의 취직 국가책임제로 도입해 운영하고,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은 어렵지만 고용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구직자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지역산업 육성과 지방 부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약 83조원을 투자해 지방도 부흥시키겠다고 이 후보는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방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투자 확대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망 82조원 투자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최소 1조원 이상의 특별투자 진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부흥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선제적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며 “저 이낙연의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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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뉴스페이스 시대, 한국형발사체가 나아갈 방향 논의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7일 오전 10시 “뉴스페이스 시대, 한국형발사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민간 주도의 발사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동향에 발맞추어 국내 기업들도 발사체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설계하고, 산업체에서 제작하는 발사체개발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향후 국내 우주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발사체 설계-제작-개발-발사’의 전주기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2022년 신규)을 통해 한국형발사체의 신뢰성을 제고해나가면서 한국형발사체 개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여 산업체의 발사체 개발 역량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도화사업은 주관기업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발사체 제작 및 반복발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발사체 개발 기술과 노하우를 항우연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이전받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참여기업과 우주발사체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하여 세계 발사체 시장의 민간 진출 현황과 주요국의 체계종합기업 육성 사례를 살펴보고 고도화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 안재명 교수는 “금년 10월 한국형발사체 발사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를 갖게 되므로, 고도화사업을 통해 국가에서 장기간에 걸쳐 축적해온 발사체 개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우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부경대학교 김정수 교수는 “출연연에서 개발한 기술을 산업체가 이전받아 우주 산업화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와 병행하여 국내의 발사체 기술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차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도 “지금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정부 주도적 방식에서 민간이 좀 더 활발하게 역할을 넓혀갈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체계를 전환해야 될 때”라고 강조하면서 “고도화사업을 통해 국내 발사체 산업생태계를 육성‧강화하면서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 사업이 보다 의미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사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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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