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축산물 수급 및 도축장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추석 성수기 대비 축산물 수급 및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을 위해 9월 2일 오전 전북 김제시 도드람 김제 도축장(FMC)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며, “추석 성수기 중 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축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추가 확진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지자체 등과 협조해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선제적 PCR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설 및 개인 방역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외국인 종사자 방역수칙 안내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 한국 디지털정부, 파라과이 진출 본격 추진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작년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한국 디지털정부가 파라과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파라과이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9월 2일에 비대면으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에 설립되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2023년까지 운영된다. 행안부는 협력센터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파라과이 정부에 디지털정부 정책과 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설계 및 시범도입,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총 1백만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파라과이는 국가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분야 선도국인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희망해 왔으며,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에 디지털정부 전문기관인 ‘정부혁신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센터 운영 첫해인 2021년에는 디지털 신분증명 도입방안 연구, 위성영상을 활용한 국토환경 모니터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1차년도 사업의 확대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파라과이 디지털정부 추진에 필요한 핵심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한다. 행정안전부는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통해 발굴되는 한국형 디지털정부 모델 기반 해외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파라과이를 중남미 지역의 우수사례로 육성하여 인근 국가들과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 국제표준화, ˝1:1˝ 지원한다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전문가를 일대일 짝지어 기업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 17개사와 국제표준 컨설턴트 17명을 매칭하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협약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이날 협약식에는 기업 3개사와 컨설턴트 3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해당 분야 국제표준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중소·중견 기업과 짝지어진 국제표준 컨설턴트는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표준안 작성·검토, 관련 정보수집,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제공한다.   2019년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작됐으며 올해로 2회 차를 맞았다.   올해는 지난 5월 실시한 공모를 통해 국제표준화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17개 혁신기술 개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기차 분야에서 리튬 이차전지의 안전성, 내구성 향상을 위한 ‘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에 대한 반복하중 물성평가기술’을 개발한 ㈜탑앤씨,   디스플레이 분야는 새로운 전시, 광고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투명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모듈 평가기술’을 개발한 ㈜글로우원이 참여한다.   에너지 분야는 수소충전소 고압용기를 비파괴 방법으로 검사하는 ‘고압 수소 저장용기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아이디케이 등 3개 기업,   드론 분야는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화재 등 재난환경에서 활용되는 ‘복합재난환경 운용 드론의 내열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엑스드론,   스마트팜 분야는 가정이나 다양한 영업장 등에서 쉽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소형화·모듈화한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기술’을 개발한 ㈜나청메이커앤드론이 참여한다.   이외에 바이오·헬스 분야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데이터 상호운용성 기술’을 개발한 ㈜알체라, 스마트시티·홈 분야는 ‘통신 기능이 내장된 LED 조명 기술’을 개발한 ㈜웰랑이 참여하는 등 총 17개 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표준전문가는 국제표준화기구 작업반 간사, 프로젝트 리더 등으로 현재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7명을 새롭게 선발했다.   국표원은 매치업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신규 국제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지원 등 국제표준 제안에서부터 제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표원장은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이 국제표준을 기술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표준전문가를 매칭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공익데이터 도입 방안 논의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공익데이터의 의의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9월 3일 오후 2시, 온라인(Zoom)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익데이터’는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2016년 제정)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기존의 공공데이터에 포섭되지 않으나 개방 이외에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공개·개방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데이터를 말한다. 최근 국민의 안전, 편익 증진 등의 목적으로 민간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공익데이터’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사회문제 해결 등에 활용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를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통해 공익데이터의 의의를 조망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공익데이터 도입·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남기범 성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조병우 건국대 교수는 협동조합 ‘무의‘가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의 지하철 환승을 돕기 위해 교통약자 환승지도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한 사례 등을 통해 데이터의 공익적 가치를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틀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공익데이터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공익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김도승 목포대 교수는 프랑스를 비롯한 공익데이터와 관련된 해외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고, 공익데이터의 법적 의미와 쟁점을 살핀 후 바람직한 공익데이터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주형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촉매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매우 유용한 자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는 분위기와 관련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건설업(추락위험).제조업(끼임위험) 일제점검(7~8월) 결과 발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과 8월에 실시한 4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2,300여 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7,900여 곳(64.6%)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 현장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9%(1,544개소)인 반면 건설업은 32.5%(2,754개소)에 불과하고,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28.5%, 4,834건)이 제조업(10.3%, 568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의 날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16.2%) 순이고,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14.9%) 순이다. 게다가 올해 발생한 추락과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 원인 대부분도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한 비율이 높은 사항과 일치한다. 다만 현장점검의 날에 비교적 낮은 수준(비율)으로 지적된 달비계 안전조치 불량(추락), 정비 시 조치절차 미수립(끼임)은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데 이는 달비계 작업이나 정비작업이 있는 경우에만 점검이나 감독을 할 수 있어 점검·감독 시점에 작업이 없다면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사항만 산업현장에서 잘 지켜도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8.30.~10.31.)」에도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 점검’은 계속 병행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처리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12% 증가하여 지난 8월 13일 11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점검한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보다 위반사항이 더 많았고 추락과 끼임 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지붕개량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설치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가 주를 이루는 작업으로 올해도 벌써 30명이 추락하는 등 해마다 같은 사유로 많은 작업자가 사망했다. 벌목작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75% 증가하였고 최근 6년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3대 안전조치와 관련된 추락과 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소재 ㈜○○○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 8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는 지난해 5월 컨베이어 점검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동하는 컨베이어에 작업자가 끼여 사망했고, 연이어 7월에도 컨베이어를 보수하면서 역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업자가 컨베이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 올해 초에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에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추가로 발생한 곳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은 짧은 기간의 작업이 많아 적시 점검과 감독이 쉽지 않다”라며 “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법’)」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단속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이나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내년 중대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집중 단속기간이 마무리되는 10월 하순부터는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특별히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새만금청, 부동산 투자신탁(리츠) 활용한 투자전략 모색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새만금개발청은 8월 27일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리츠협회와 리츠(부동산 투자신탁)를 활용한 새만금 투자활성화 전략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리츠협회는 리츠산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 수변도시 등 공공주도 매립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연계한 개발투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개발 리츠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와 물류 시설 등의 앵커(선도) 시설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부동산도시 개발과 관련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정책적 제언과 협력사업 발굴, 인적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예정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의 정책형 리츠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회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이성해 차장은 “저금리,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리츠를 새만금에 적용해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은 “본궤도에 오른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개발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리츠를 접목한 사업모델 발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리츠협회 정병윤 회장은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새만금 사업과 리츠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소셜 라이프 기사

• 김정숙 여사, IVI 국제백신학 연수과정 개회식 영상 축사

  김정숙 여사[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본관 영부인접견실에서 6일 국제백신연구소(IVI) 주관으로 열린 ‘제20차 연례 국제백신학 연수과정 개회식’에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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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문재인 대통령, 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개최

  청와대[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오후 「오흐나 후렐수흐(Ukhnaagiin Khurelsukh)」 몽골 대통령과 한-몽골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지역·국제정세와 관련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몽골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신북방 정책의 주요 협력국이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국가로,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코로나19 대응, 실질 협력, 한반도 및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몽골은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주요 참여국으로, 지난 달 양국 간 의료물품 공동비축제 시범사업을 가동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6월 후렐수흐 대통령 선출 이후 첫 번째 한-몽골 정상회담으로, 후렐수흐 대통령이 2018년 1월 총리 재임 시절 방한 계기에 예방한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몽골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이자 우리의 신북방 외교를 내실화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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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방역 현장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추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추석 선물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 약 1만 5천여 명에게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했다. 올해 추석 선물은 충주의 청명주(또는 꿀)와 경기 포천, 강원 양구, 충북 청주, 충남 예산,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상주, 경남 김해의 쌀을 담은 지역 특산물로 구성했다. 문 대통령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흘린 땀과 인내가 햇곡식과 햇과일이 되어 돌아오는 추석”이라며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번 명절 선물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현장의 의료진 및 백신 예방접종 현장 업무 종사자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등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과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유영민 비서실장 및 서훈 안보실장도 코로나19로 판로가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을 위해,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정성을 담은 명절 선물을 보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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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중형 119구급차 추가 확대 배치, 감염병‧중증환자와 임산부 이송 최적화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소방청은 2023년까지 15인승 중형 구급차 104대를 전국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전국 226개 소방서에 1대 이상 배치해 선진국 수준의 전문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12인승 소형 구급차(1,568대 중 1,543대, 98.4%)는 환자실이 좁고 구급대원 의자가 환자 침대 뒤쪽이 아닌 대각선에 배치돼 기도확보 등 중환자를 위한 전문 응급처치에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구급대원이 환자 머리 쪽에 위치해 전문기도확보술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구급차의 크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방청이 지난 1월, 15인승 중형 구급차와 12인승 소형 구급차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10개 시·도 29개 소방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소형 구급차는 기동성이 좋으나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중증 응급환자 처치에 유용한 중형 구급차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소방청은 중형 구급차를 전국으로 확대 배치해 중환자용 구급차로 활용하는 한편 음압구급차, 임산부용 구급차 등으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해 그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소방청은 2026년까지 전국 226개 모든 소방서에 음압 중형 구급차 한대 이상 배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일단 예산 119억 6천만 원을 복권기금과 국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55대, 내후년도에 49대를 전국 소방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중형구급차를 119구급차의 기본 차량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중형 구급차는 15인승 승합차를 기반으로 넓어진 공간에 다양한 전문 장비의 적재가 가능해 심전도 측정 등 확대된 전문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특별구급대의 기본 구급차로 사용되며, 임산부용 구급차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별교육을 이수한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들이 탑승하는 특별구급대는 12유도 심전도 측정, 임산부 탯줄처치, 심폐소생술시 에피네프린 투여, 중증외상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에피네프린 투여의 5가지 응급처치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실이 넓은 중형 구급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더 커진 구급차는 또한 음압구급차로도 활용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음압구급차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음압구급차는 음압장치가 상시 가동돼 탑승자의 어지럼증과 두통을 유발해 개선이 시급했다. 소방청에서 한국형으로 새롭게 개발한 규격의 음압구급차는 음압 ON/OFF 장치와 산소농도감시장치가 설치된다. 신형 음압구급차는 산소농도 저하시 자동으로 환기되는 시스템이 탑재돼 기존 음압구급차의 어지럼증과 두통 유발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비(非)전염성 환자의 경우는 음압장치를 꺼 일반구급차로도 사용이 가능해 그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 새 중형 구급차는 구급차가 두 대 이상 배치된 119안전센터에 우선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중형 구급차를 기본 구급차로 확대 배치하되, 좁은 골목길이 많은 지역에는 소형 구급차를 두도록 해 상황과 특성에 따라 적정한 구급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더 커진 15인승 중형 구급차를 활용하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중형 구급차를 전국으로 확대 배치해 국민이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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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초등교사·학생·과학정책 꿈나무도 국가과학기술정책자문에 참여한다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9월 7일 제1기 국민참여자문단 10인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부의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통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참석한 20대의 김연호 학생은 “국민참여자문단의 앞으로의 의미있는 활동들이 많은 기대가 된다”고 하였고, 이병주 학생은 “학생으로 참가하는 만큼 학생들이 생각하는 과학기술 발전방향이나 최신 동향에 대해 전달하겠다”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고, 40대 초등교사 김영준 선생님은 “좋은 기회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과학을 좋아하는 초등학생들이 과학자를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30대 젊은 연구자 백단비 연구원은 “과학기술정책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수용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고, 40대의 박사과정생 유준영님은 “국민의 한사람이자 과학기술정책 꿈나무로서 과학 기술 정책의 수립 과정을 함께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간담회에서는 부의장님 주재로 기초과학기술·인력양성·인공 지능·빅데이터 등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강건기 단장은 “앞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정책 분야를 주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더욱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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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지역별 대표 청년정책을 한눈에

  서울지역 핫(HOT) 정책 콘텐츠 사례[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포함한 지역별 주요 청년정책, 활동공간 등 통합 정보를 온라인청년센터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역별 핫(HOT) 청년정책 콘텐츠를 발굴하고 서울·경기·충북지역의 대표 청년정책 및 활동공간 정보를 소개했다. 지역별 핫(HOT) 청년정책 콘텐츠는 수혜 가능한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뿐 아니라 지역별로 특화된 정보(지역별 대표 청년정책, 바로 신청 가능한 정책, 지역 내 대학일자리센터, 대표 활동공간)로 구성됐다. 지역별 대표 정책은 지원 대상, 내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개 유형별 3개 정책, 총 12개 정책을 선정하였다. 바로 신청 가능한 정책은 현재 신청 가능한 정책을 유형별로 최대 8개까지 제공하여 청년들이 적시에 해당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향후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대학일자리센터, 대표 활동공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 청년들의 활용도를 제고하였으며, 주요 소식란을 통해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참여 가능한 주요 서비스를 안내하였다. ‘21년 8월 기준, 서울·경기·충북 3개 지역의 콘텐츠가 탑재되었으며, ‘21년 12월까지 5개 지역(경남, 전북, 부산, 경북, 충남)을 추가한 총 8개 지역 청년정책 통합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다. 시범적으로 온라인청년센터에 탑재된 청년정책 개수를 기준으로 상위 8개 지역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추후 전국 17개 시도에 대한 지역별 핫(HOT) 청년정책 콘텐츠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지역별 핫(HOT) 청년정책 콘텐츠 제공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요 정책을 더욱 쉽고 빠르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더욱 쉽게 활용하고, 거주지역 내 활동공간 활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는 대한민국 청년정책과 활동공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이다. 지역·유형별 맞춤형 검색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게시판·유선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과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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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청년내일채움공제, 9.8.부터 2만명 추가 지원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고용노동부는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2만명에 대한 지원사업을 9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을 통한 사업의 목표 인원인 신규 10만명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2만명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2016년에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 5년간 신규 취업 청년을 지원하여 누적(2016.7월~2021.8월) 486,435명의 청년이 가입했다.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88.3%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도 있는 등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표적인 청년지원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참고로 이번 추경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추가 지원분인 만큼, 한정된 예산 내에서 더욱 지원 필요성이 큰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제2차 추경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지원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혜택이 필요한 청년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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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고용노동부 차관, 7번째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 인증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9월 7일 14시 KT 융합기술원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청년희망ON」KT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KT가 전국 단위 AI 인재양성(3년간 3,600명) 및 일자리 창출계획(3년간 1만2천명 채용)을 발표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박화진 차관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분야 취업과 관련한 청년들의 어려움과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KT가 발표한 ‘(가칭)디지코 KT AI 혁신스쿨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하였다. KT의 (가칭)디지코 KT AI 혁신스쿨은 국무총리실 ‘청년희망 ON’ 프로젝트의 청년고용 지원 분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전국 6대 광역본부에서 매년 1,200명의 청년들에게 AI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의 청년들에게 고루 디지털 역량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최근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AI 분야의 취업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화진 차관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전국의 청년 구직자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AI 인재양성 계획을 밝혀주신 KT에 감사드린다”며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는 ‘청년희망 ON’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청년고용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계와 협업하여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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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정의용 외교장관은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방한 초청한바, 왕 국무위원이 9.14.-15. 간 서울을 방문하며, 양 장관은 9.15.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와 상호 실질협력 및 우호정서 증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한 계기에는‘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추진과 관련하여 한중 인문교류촉진위도 개최되어, 최근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출범(8.24.) 등과 함께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왕 국무위원과 한반도와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은 2020.11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며,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올해 4.3. 중국(샤먼) 개최 이후 5개월여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양 장관은 대면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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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융합보안기술로 '안심지능형(스마트)점포' 시대 연다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뉴딜 ‘K-사이버방역’의 일환으로 지능형점포의 보안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여 실증한 「안심지능형(스마트)점포」를 개점한다. 「안심지능형점포」는 사용자인증에서 출입, 구매, 결제까지 자동화된 점포기술에 융합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지능화된 물리보안 기술을 통합하여 보안이 강화된 가게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대면 지능형점포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융합보안 기술을 적용한 「안심지능형점포」의 실증모형을 2021.9.7. 공개하였다.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안심지능형점포를 실제 개점하여 물리적·기술적 보안조치를 하는 등 보안성을 향상시킨다. 출입통제/사용자인증 단계에서는 인증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여 출입자 신원을 확인하고, 인가된 사용자만 출입토록 통제하고, 지능형 영상인식으로 따라들어가기 등 부정입장을 방지한다. 동선추적/행위인식 단계는 폐쇄회로텔레비전와 라이다 감지기(센서)를 연동하여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 사람의 이동선을 따라 구매행위, 이상행위(파손 등), 긴급상황(화재 등)을 감지하여 상품 및 인명과 시설 피해를 방지한다. 감지기 작동 단계는 카메라나 화재감지, 움직임감지 감지기 등 각종 사물인터넷 기기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등 보안을 확인한다. 결제 단계는 결제정보 위변조, 결제우회 등 보안위협을 제거한다. 연말까지, 쓰러짐이나 불법침입 등 이상상황을 인공지능 기술로 학습하고, 정상운영 상황에서 기기나 장비의 취약점을 개선·보완하고, 소상공인 운영 점포의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모형을 개발하여 점포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안심지능형점포」가 선진국 솔루션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보안성이 높은 성능을 제공하도록 하여 인공지능·융합보안이 결합된 물리보안 솔루션을 세계 신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능형점포의 핵심 보안기술인 영상 인식, 시각화 처리, 기계학습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지능화 물리보안 솔루션을 실운용 상황에서 시험하는「지능형점포 보안기술 가늠터(테스트베드)」를 2021.12월말까지 구축한다. 지능형점포에 특화된 보안기술 가늠터(테스트베드)에서 물리보안 기술을 고도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22년부터 물리보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물리보안 통합플랫폼 개발’과 ‘차세대 물리보안 핵심소자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으로 첨단 융합보안 기술이 지능형점포에 적용되면서 비대면 신시장을 열고 있다.”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는 지능형점포의 보안모형과 보안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적용하고, 야간 등 취약시간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도 지원하여 디지털 보안 신시장을 창출해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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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중앙전파관리소, 해외 전파관리 기관과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아시아․남미․아프리카의 전파관리 기관(참고2)과 글로벌 전파관리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7일~8일 양일간 온라인 화상회의로 ‘2021 글로벌 전파관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앙전파관리소가 14개 전파감시 MoU 체결국(2008~)과 함께 글로벌 전파관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개최하는 첫 번째 행사로, 향후 매년 개최하여 전파관리 분야 개도국 지원을 통해 개도국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전파관리 역량 홍보 및 전파관리 분야 국내 기업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틀간 진행되는 포럼에서 위규진 아태전기통신협의체 아태지역 준비그룹(APT APG) 의장이 ‘ITU가 지원하는 국제 전파관리’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전파관리의 흐름’, ‘전파감시의 현재’와 ‘미래’, ‘국제협력’의 네 개 세션과 참여국 특별 세션을 통해, ITU 본부(스위스) 및 아태지역 사무소(태국), 중앙전파관리소, ETRI, KISDI, KCA, NIPA, TTA 및 업계의 발제와 토론, 4개국 전파관리 기관의 현황 발표가 진행된다. 포럼 주요 내용으로 첫날은, 국제기구의 최근 표준화 이슈 및 전파관리 주요의제, 개도국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국내 전파관리 현황 및 전파감시 기술 및 5G 무선국 검사기법 등을 소개․논의하고,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전파감시기술 연구․개발 현황과, 국가간(한국-오만) 위성 공동탐색 협업, 전파관리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 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전파관리 분야 국내 기업 및 제품 홍보 사진영상과 간행물을 포럼 홈페이지 내 소개하여 국산 전파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중앙전파관리소 이상훈 소장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로 혁신적인 융․복합 서비스의 출현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전파의 효용성과 중요성, 안정적 공급․관리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세계적 현안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파의 역할도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글로벌 전파 관리 현안, 각국의 전파관리 활동과 성과, 경험과 지식 등을 공유하고, 상호간 공동 이익을 달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국제기구 활동, 업계 해외 진출 지원 등 전파관리 국제협력 플랫폼 역할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의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기관 본연의 역할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종료 후 중앙전파관리소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요 프로그램 녹화 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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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한·중·일 공무원 '디지털 인사관리' 어떻게?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한국, 중국, 일본의 중앙인사행정기구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디지털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는 7일 '13회 한‧중‧일 국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국 인사처와 중국 국가공무원국, 일본 인사원 등 3개국 중앙인사행정기구 고위직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인사관리'를 주제로 열렸다. 코로나19 속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사관리 대응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한‧중‧일 국제 학술 토론회'는 지난 2005년 서울에서 개최된 3개국 인사장관 회의에서 체결한 인사행정 협력 교류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각 국의 인사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한국과 중국, 일본이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유연근무 및 디지털 인사관리시스템'을 소개했다. 공직사회 내 재택근무와 영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 방식이 빠른 속도로 안착되는데 한국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시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국가 세금 및 세법 등을 책임지는 국가세무총국이 공무원 채용과 인재개발, 성과평가, 승진 등 인사관리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했다. 일본 인사원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사용하는 인사관리와 보수시스템을 설명하고, 공무원 채용과 인재개발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사례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각 국의 디지털 인사관리 사례에 대한 발표 이후 시사점 등에 대한 온라인 실시간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발표하고 논의한 현안들은 향후 각 국의 디지털 인사관리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중‧일 3국이 인사행정 협력 교류를 통해 상호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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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새만금개발청, 해외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새만금개발청은 9월 3일 서울투자전시관에서 AON(에이온) 한국지사와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ON(에이온)은 1919년에 설립되어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120여 국에 500개 사무소(5만 명의 직원)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2위의 재보험중개회사로, Fortune(포춘) 500대 기업에 등재되기도 했다. 주로 리스크(위험) 관리, 원보험과 재보험, 퇴직연금 컨설팅 등을 추진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유틸리티(공익사업) 분야에 특화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전 세계 다양한 발전 프로젝트에 보험자문사로 참여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AON(에이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잠재투자기업 발굴, 투자설명회·세미나 공동 개최 등의 투자유치 홍보와 투자유치 관련 정보교류 등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AON(에이온) 김규정 한국지사장은 “우리 회사가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와 조직을 활용해 새만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물론, 투자유치 지원, 투자기업에 대한 위험관리 등이 가능하다.”라면서, “AON(에이온) 아태지역 본부와도 새만금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스마트 그린산단과 수변도시, 신공항, 신항만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친환경 에너지의 중심지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다.”라면서, “AON(에이온)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축적된 데이터가 새만금의 해외기업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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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공모 접수 마감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새만금개발청은 해양레저와 휴양이 어우러진 명품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해양레저단지 조성)의 공모(6. 28.∼9. 6.)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부지(새만금 1호방조제 동측)에 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민간주도 투자사업에 대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메가와트)를 투자혜택(인센티브)으로 부여하는 사업모델이다. 이번 공모에는 씨엘라마르주식회사(대표사 : 스카이칠십이주식회사), 블루피아 아일랜드 컨소시엄(대표사 : ㈜중해건설)과 에스지아이 컨소시엄(대표사 : ㈜디엔아이코퍼레이션)가 제안서를 접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10월 중에 별도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개발계획, 재무·운영계획 등으로 나누어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심의위원회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50%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협상을 통해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에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해양레저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면서, “새만금을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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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대구.경북을 사랑하는 호남인 1,021人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선언

  이재명 후보[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호남인 1,021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성주성진 영농조합법인 장성기 대표, 대구.경북 호남소상공인회장단 박덕규 회장, 대구.경북 호남자영업회장단 이정우 회장 등 이 지역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등으로 이루어진 호남인들은 2021년 9월 7일 오후 1시 대구광역시 소재 두루공원 내 2.28 민주기념탑 앞에서 직능본부 주관하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 이날 지지선언을 한 대구.경북을 사랑하는 호남인들은 생활의 기본터전인 ”부동산 문제 등으로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근로 의욕을 잃어가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말하며 이 사회에 사다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고 여기는 데서는 국가의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기 어럽다“라며 지지선언의 말문을 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헌법 제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출마를 선언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출사표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기에 충분 하고도 신선했다“ 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성장 과정과 풍부한 경험에서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실천해 왔다며 머리로만 아닌 뜨거운 가슴으로 정책을 말하고 있다“며, ”이 후보에게서 민초 국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잘 묻어난다“ 며 지지이유를 밝혔다. 또한 우리들은 비록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 사회에 한 가닥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고 또 믿고 싶어 하기에 이를 어루만지고 되살릴 수 있는 자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본선에서의 이길 수 있는 자 승리할 수 있는 자 경쟁력이 있는 자가 우리의 후보가 되어야 하며 그래서 꼭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보이지 않기에 지지를 선언 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우리 대구.경북을 사랑하는 호남인 1,0121人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후보, 이재명에게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맡기고자 하는 일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지지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우리의 오늘 이 한 외침이 이재명 후보를 통하여 새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는데 밀알이 될 것이 확실하며, ”이재명은 반드시 해낼 것이다. 꼭 해낼자가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며 지지선언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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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김한정 의원, “한국경제 쌀독경제 아니다”, “재정당국 책임감 가지고 국민 삶 세심하게 챙겨야”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산 심사 종합정책질의에서 한국경제는 쌀독경제가 아니다. 재정이 화수분도 아니지만 곳간도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재정당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삶을 꼼꼼하게 챙겨 줄 것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경제부총리에게“한국 재정 사정을 곳간이 비어간다고 발언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진의가 무엇이냐”고 묻고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이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인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곳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은 과도하였다고 사과하고,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선진국대비 매우 양호한 상황인데, 다만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른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방역지침 상 거리두기의 불가피성은 국민 모두가 인정하지만, 자신에게 닥친 현실이 너무나 암담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아우성치는 현장에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첩규제, 중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경기 동ž북부 지역의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경기도라고 다 같은 경기도가 아니다. 수도권규제, 군사규제, 환경규제, 개발제한규제 등으로 거대 광역화된 경기도에서 소외되고 역차별받고 경기 동ž북부 지역에 배려가 필요하다”며, “총리께서 이러한 지역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한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지하철 4호선 진접연장사업의 개통 지연에 대해 질책하고 지하철 개통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촉구하였다. 아울러 지하철 개통연장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교통행정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을 이유로 개통이 2~3개월 지연된데 대해 사과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신속하게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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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전국불교활동가 108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이재명 후보[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현역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관련 인사 108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 의장 효림 스님, 도정 스님(제주 남선사), 허정 스님(전 청장사 주지), 부명 스님(몽운사 주지), 재범 스님(인월서 주지) 등 사회참여와 불교개혁 활동을 대표해온 스님들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총동문회 임동주 상임고문, 김광수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김희영 한국불자회의 상임공동대표, 전준호 (사)대한불교청년회 전 회장, 이희선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박종린 불력회 대표법사, 김영진 통일바람 대표, 김인택 만해평화센터 센터장, 홍종표 한국대학생불교연합총동문회 전 사무총장, 김경호 한국불자회의 공동대표 등 전국불교활동가 108인은 2021. 9. 7(화) 오후 1시 30분 직능본부(본부장 김병욱) 주관하에 여의도 극동VIP빌딩 810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캠프 기자회견실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사)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총동문회 등 전국단위의 불교계 신행단체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인 이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우리 불교활동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보았다.”라며 “지속적인 개혁으로 한국사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 우리 불자가 바라는 불국정토를 한 발 더 가깝게 성취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고자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며 지지선언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이재명 후보처럼 자신의 정치철학을 정책으로 행정으로 실현하는 정치인은 많지 않으며, 코로나19 방역정책을 가장 신속히 집행했고, 경기도내 계곡 불법 건출물을 철거하는 등,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를 지내며 공약을 95% 이상 실천한 것으로 보아 이재명 후보의 말은 믿을 수 있고 그래서 한다면 하는 정치인 이재명 후보만이 위기의 한국을 구해 민생행복을 이룰 유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해왔다. 이제 제4기 민주정부는 사회개혁의 최전선인 종교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여전히 일부 정치인과 검경 등의 권력이 종교 기득권을 감싸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제4기 민주정부에서는 철저한 정교분리를 통해 권력이 종교 기득권과 유착하여 종교인의 부패를 용인하는 일과 철저히 단절되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후보에게서 종교개혁의 희망을 본다고 지지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만들려는 한국 사회의 미래비전이 우리 불교가 주장하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과 민생행복을 위한 불교시민사회의 건강한 상식과 가장 맞닿아있다고 생각하며 거듭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며 지지선언을 끝냈다. 지지선언에는 불교계의 사회참여와 불교개혁을 추진해온 대표적인 스님인 효림(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 의장/경원사 주지), 도정(제주 남선사 주지), 부명(몽운사 주지), 허정(천장사 전 주지), 원담(진주선원 선원장), 재범(인월사 주지), 공유(보성사 주지), 고경(금강사 주지) 등 스님 11인과, 임동주(한국대학생불교연합총동문회 상임고문), 김광수(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김희영(한국불자회의 상임공동대표), 박종린(불력회 대표법사), 김규현(길상사 거사림 회장), 박태동(대불련동문행동 전 대표), 이희선(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전준호((사)대한불교청년회 전 회장), 홍종표(한국대학생불교연합총동문회 전 사무총장), 김경호(한국불자회의 공동대표), 박찬웅((사)대한불교청년회 전 사무총장), 현일환((사)대한불교청년회 전 사무총장), 김종연(대한불교청년회 전 연수원장), 이석만(불교닷컴 대표), 김진영(통일바람 대표), 나진숙(전 건대총학생회장, 통일바람 부 집행위원장), 제창모(한국대학생불교연합총동문회 조직부위원장), 김성규((사)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회장), 김보성((사)대한불교청년회 제주지구회장), 정권화((사)대한불교청년회 경남지구회장), 홍갑표(사회복지법인 룸비니 이사), 이종찬(조계사 청년회 지도위원) 등 불교활동가 97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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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박완수 의원,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선관위가 엄정 대응 한다”

  박완수 의원,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선관위가 엄정 대응 한다”[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 직전의 재난지원금 지급 및 과도한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7일 오전,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측에 입장을 전했다.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의원이 정부가 선거 전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선관위 차원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입장을 밝힌 것은 이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완수 의원 측에 답변서와 면담 등을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직무상 행위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이례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등의 선거에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제 요청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관위 측이 제시하고 있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 등을 고려해서 규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는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 전후 시기에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집행해왔다”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정했다시피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선관위가 보다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직전에 이 같은 일이 재차 발생할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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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실태조사 추진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021.9.7.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 운영 등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단 운영계획을 밝혔다.  실태조사단은 지난 8.13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표본설계 및 설문 문항 구성 등을 논의하였으며 9월 중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단의 구성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서, 근면위는 실태조사단에서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를 심의 시 활용하게 된다.  조성혜 근면위 위원장은 “약 10년 만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해 한발 한발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실태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면위는 2021.7.6. 발족 이후 4차 회의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배경 및 1, 2기 근면위 논의 결과와 해외사례 등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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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중기 옴부즈만, 전북 수출기업 만나 해상운임 등 적극 관심 밝혀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9월 7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회의실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전북지역 수출기업 5개사와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 코트라 전북지원단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특히 최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해상운임 문제에 대한 애로가 제기됐다.   엘리베이터 업계 최초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중소기업(G-PASS)로 선정된 기업인 한독엘레베이터 유정목 대표는 “해외 특정지역의 해상운임 상승폭 급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물류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추경예산 142억원을 투입해 신설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을 소개한 뒤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국 청도에서 설립된 이후 2018년 익산 쥬얼리 임대공장에 입주한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인 ㈜하이쥬얼 방상명 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해외바이어가 파산 신청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애로를 겪고 있다”며, “미수금 피해에 대비한 무역보험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미회수금을 보상하는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제도를 통해 수출기업은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내의 거래에 대해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수출새싹기업 전략물자 수출 지원,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록 기간 단축, △모조품 수출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책 마련,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완화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수출현장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전달해 적기에 지원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는 지난 5월 부산·경남, 대전·충남지역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으며, 이후 11월에 대구·경북에서 네 번째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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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