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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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게임’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를 사로잡다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넷플릭스 이용국가에서 전체 1위를 달성하고 전 세계에 달고나, 딱지 열풍을 일으킨 한국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 세계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세계적 흥행, 넷플릭스 최고 인기작 “넷플릭스 이용국가 83개국 전체 1위”_미국 ABC(10.2) “넷플릭스의 세계 정복을 이끈 피비린내 나는 눈부신 드라마”_영국 Daily Telegraph(9.29)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이 될 것”_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 세계의 다양한 반응:시청을 넘어 참여로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사라졌던 달고나는 복고적 간식으로 복귀했고 SNS를 통해 전 세계에서 유명해짐_미국 New York Times(10.5) 오징어 게임은 SNS 틱톡에 #SQUIDGAME으로 상륙,110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_미국 Daily Beast(10.1) 오징어 게임의 성공 비결:사회를 반영한 한국적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성공은 보편성 보다는 너무나 한국적인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현대사회와의 우려할만한 유사성에 기인한다”_프랑스 Le Monde(10.3) “날카로운 사회비판을 드러냄으로써 단순한 호러 시나리오를 뛰어넘는다.”_독일 Spiegel(10.2) “여타 생존 게임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인간성과 감동, 따듯함이 가득하다는 점에서 해외 시청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_중국 환구시보(9.30) “비판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한국 문화의 특정 요소를 채택”_미국 ABC(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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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교육부·전남교육청,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 구성·운영 및 후속조치 진행
    교육부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교육부는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故 홍○○ 학생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전남교육청과 함께 여수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현장실습 안전확보를 위한 보완 등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전국 시도교육청과 직업계고에 실습업체 안전점검 등 현장실습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신속히 안내하였고, 전남교육청, 노동관서, 수사기관에 현황 파악 등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의 공동조사는 사고원인과 과실에 대한 여수 해경의 조사나, 지방노동관서의 노동 관련 조사와 별개로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사항을 포함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조사단에는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산업안전감독관 외에 공인노무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노동 및 현장실습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매년 실시해왔던 현장실습 중앙단위 지도점검을 예정보다 앞당기고, 고용노동부 등의 협조를 얻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해·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조사 및 지도·점검을 바탕으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 전문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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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쉽고 간편해졌어요!!!
    부정불량식품 신고 홍보 포스터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를 10월 13일부터 시작한다. 이번에 개편된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부터 최종 결과 통보 방법까지 전체적인 처리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신고 편의성을 제고해 개편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신고 화면 최적화 ▲신고 내용 간소화 ▲기기별 맞춤화된 화면 제공이다. 그동안 하나의 긴 화면에서 신고 정보를 한 번에 입력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신고 절차를 4단계로 구분하여 입력함으로써 신고절차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을 명확하게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신고 시 신고제품의 필수 정보인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연락처’를 신고자가 직접 입력해야 했으나, 개편된 화면에서는 제품의 정보 표시면에 적혀있는 품목보고번호를 입력하면 제품명, 제조원 등이 자동 입력되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PCˑ스마트폰ˑ태블릿 등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최적화된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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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한국무역협회,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 내수 소비 회복세
    한국무역협회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중국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연휴기간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며 관광객 수는 5억 1,500만 명, 관광 소비액은 3,891억 위안(약 72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70.1%, 59.9%를 회복함. 한편 홍색관광(혁명 유적지 여행), 가족관광, 연학관광 등이 인기이며, 상품소비는 친환경 제품 소비, 스마트 제품 소비, 고품질 제품 소비, 중고급 제품 소비 등의 특징을 보였다. 국경절 기간(10월 1~6일) 유니온페이(银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망)와 왕롄(网联, 비은행 지불기구의 인터넷 결제) 플랫폼을 통한 인터넷 거래액이 총 8조, 7,700억 위안(약 1,628조원)에 달했음. 이 중 유니온페이 거래액은 2조 3,100억 위안(약 429조원), 거래횟수는 42억 건이며, 베이징, 상하이 등지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졌음. 왕롄 플랫폼을 통한 거래액은 총 6조 4,600억 위안(약 1,199조원), 거래횟수는 120억 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0% 이상 증가했다. 소비촉진 정책도 연이어 출범되고 있으며, 최근 상무부는 '비즈니스 영역 소비촉진 중점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고, 소비촉진사 왕빈(王斌) 부사장은 10월 뿐 아니라 4분기에도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고 사회소비재 소매판매액은 연간 44조 위안(약 8,170조원)으로 2020년 대비 12.5%, 2019년 대비 8%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앙광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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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한국무역협회, OECD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합의...EU 회원국 만장일치
    한국무역협회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8일(금) OECD 주도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협상에서 136개국이 15%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등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OECD 글로벌 세제개편 협상은 법인세 인하 경쟁과 세금도피처를 통한 탈세 방지 목적의 '15% 최저법인세'(pillar2) 및 디지털산업 등의 수익지 과세원칙 확립 목적의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pillar1)' 등 두 가지다. 미국의 반대로 관련 OECD 협상이 공전하던 가운데, 미국이 산업 무관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안 제안, 이후 협상의 진척으로 지난 달 134개국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 등 당초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던 회원국이 협상 직전 입장을 전환, 최종적으로 EU 28개국 포함 총 136개국이 합의했다. 다음 주 G20 재무장관회의가 합의안을 확정하면, 10월 말 G20 정상회의가 최종 채택을 결정할 예정이며, EU는 연내 관련 이행법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은 글로벌 매출 200억 달러(173억유로)* 이상 및 영업이익률 10% 이상 기업에, 해당 '10% 이상'의 이익에 대한 20~30% 과세를 허용한다.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상품·서비스 제공방식 변화로 전통적 '생산지 과세'와 함께 '소비지 과세' 개념을 인정,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세제 개편을 위한 것이다. 원활한 제도운영이 확인되면, 2028년까지 해당 매출액 기준을 100억 달러(86억유로)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영업이익률이 10% 이하인 아마존이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에 최저 15% 이상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경쟁 및 기업의 세금도피처 활용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특히, 세금도피처 수익이전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 본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와 15%의 차이만큼 이전된 수익에 과세, 탈세를 차단할 예정이다. 당초 미국은 21%의 최저세율을 제안했으나, 이후 협상에서 15%로 확정되었으며, 법인세 12.5%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등이 15% 세율을 조건부 수용, 15%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번 OECD 합의에 대해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들이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며 혹평했다. 아르헨티나 등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폭넓은 소비자 기반이 있거나,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 등 주로 부유한 국가 간 부의 재분배에 국한된 합의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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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국민이 제안한 몰래카메라 정밀 탐지 기술 제품화 한다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행정안전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10월 13일부터 현장에 시범적용 한다고 밝혔다. 몰래카메라 탐지 기술은 지난 2018년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과제로, 카메라 적외선 반사 이미지를 인공지능 학습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자동으로 탐지하고, 전자기파의 세기 변화를 추적하여 대략적인 위치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 상용 탐지기의 경우, 몰래카메라에 근접해야만 탐지할 수 있고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한편, 실제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과 시제품은 일산 호수공원 내 공중화장실 세 곳에 시범 설치하였으며, 국민들은 휴대폰에 실제로 부착하여 몰래카메라를 탐지해 보고 기술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다. 향후 일 년여 기간 동안 실증 시연과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성능 개선을 통해 제품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로부터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재난안전 사고 위험요소나 불안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주제를 공모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해상 수난사고 시 5초만 에 자동으로 펼쳐지는 스마트 부력밴드, 산업현장 폭발 위험물질 감지 손목밴드, 병·의원 화재 시 환자 침상 자동 대피 장치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매년 3월에 ‘국민생각함’을 통해 접수하고,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광화문1번가)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날로 지능화되는 몰래카메라를 손쉽게 탐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안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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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보조금24 등 부처 간 칸막이 없앤 적극행정, 국민 생활편의 높인다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보조금24, 공공 마이데이터 등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관행을 깬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이 국민 생활편의를 높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개최된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소개했다.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8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28개 기관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으로 ▴보조금24 서비스, ▴자연재난 피해주민 지원 확대, ▴공공 마이데이터 시행,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맞춤형 지원, ▴국민비서를 통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제적 안내 등을 소개했다. 먼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을 자치단체 창구나 각 부처의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사례가 소개됐다. 보조금24는 중앙부처의 305개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4월 28일 시행되어 7월 말일까지 3개월 동안 132만 명의 국민이 보조금 혜택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15종에서 30종으로 대폭 확대된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확대’ 사례가 소개됐다. 행안부는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 부처·기관·민간 기업과 협업하여 간접지원을 15종에서 30종으로 확대하였다. 확대된 간접지원 중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은 가전 3社(삼성전자-LG전자-위니아딤채·위니아전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7.6)한 이후, 지난 7월 호우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북 익산, 전남 진도 지역에 민·관 합동무상수리팀 122명(가전 3社 111명, 행안부·지자체 11명)을 파견하여 가전제품 360여 대를 무상수리 지원하였다. 세 번째 적극행정 사례로는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약 600만 명이 이용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소개됐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증명서 형태의 구비서류 발급·출력 없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여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구비서류에서 필요한 데이터 항목만 발췌한 11개의 데이터세트를 시범서비스 중이며 약 1,490만 건의 구비서류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은행 신용대출·주택청약 등을 신청할 때 여러 행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서류를 잘못 제출하는 사례도 대폭 줄어들어 행정 처리의 속도와 국민 생활편의를 동시에 높였다. 네 번째는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맞춤형 지원’ 사례가 적극행정으로 선정됐다. 백신접종 초기, 어르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백신을 위해 ‘예약-이동-접종’까지 맞춤형 지원을 하고, 각 부처가 협조하여 접종 프로세스를 개선한 결과 상반기 예방접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비서를 통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제적 안내’ 사례가 소개됐다. 국민들이 국민지원금에 대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대상 여부, 금액, 신청방법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앱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지원금 대국민 브리핑 이후 하루 평균 2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극복, 디지털 시대로의 빠른 전환, 자치·재정분권 완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례 없고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며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갖고 국민을 위해 도전적‧창의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혁신과 분권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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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국민권익위, ‘과다 지급 건강보험금’ 강제환수 땐 법적 근거 있어야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해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년 전에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다시 환수할 때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민원인 ㄱ씨는 2019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 100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공단 담당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비(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금으로 2011년에 지급했는데, 그 중 10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공단은 연간 부담한 병원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건강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다. 공단은 이러한 환수를 내부규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인 ㄱ씨에 대한 기타징수금 독촉을 부당이득금으로 봐 강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그 근거로 ▴민원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환수 원인이 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민에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처분은 처분의 근거뿐만 아니라 처리 절차 모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은 공단의 강제 징수에 대해 이의신청 등 대항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이 가지는 권한은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며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절차도 마련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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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가수(슈퍼주니어 멤버) 규현 ‘국민권익위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으로 위촉돼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슈퍼주니어 멤버인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규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을 알리는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으로 활동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수 규현에게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촉식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소수의 관계자만 참석하며,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 생중계된다. 국민권익위는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고충 해소가 주요 업무인 국민권익위의 정체성과 가수 규현의 바르고 따뜻한 이미지가 잘 맞아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으로 위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규현은 방송에서 각종 예능, 음악은 물론 뮤지컬 배우로 맹활약 중이며 tvN ‘벌거벗은 세계사’ 등 인기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반부패·청렴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 정부대표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와 국민 정책참여 포털인 ‘국민생각함’을 운영하고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바쁜 활동 가운데 국민권익위의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역할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가수 규현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활동을 국민께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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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세계조경가대회 기념정원’ 설계디자인 지명공모로 실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산림청은 (사)한국조경학회와 “세계조경가대회 기념정원 설계디자인” 공모를 10월 29일까지 추진한다. 당선작은 2022년 8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조경가협회(IFLA)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립세종수목원 내 ‘세계조경가대회 기념정원’으로 조성된다. 세계조경가총회는 전 세계 77개국, 조경가 2만 5천 명이 참여하는 국제적 조직으로 1948년 영국에서 설립되어 5개 지부가 활동 중이며, 2022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조경가 대회는 3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개최되고 대회가 시작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행사이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올해 6월 18일 2022년 세계조경가대회 한국총회조직위원과 한국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도시숲·정원·조경기술·문화확산·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본 공모 사업은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첫 단계로 지구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조경의 발전상을 담은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명공모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명작가는 고정희(서드스페이스 베를린, 독일), 김봉찬(더가든), 박승진 (디자인스튜디오로사이), 유승종(라이브스케이프), 송지은(케네디 송 듀수아르, Kennedy Song Dusoir, 영국) 5명을 선정하였으며, 참가자는 3자와 공동으로 2인까지 응모할 수 있다. 선정된 지명작가는 2021. 9. 3.일까지 지명수락서를 제출하고, 2021. 10. 29.까지 전자우편으로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당선작 발표는 2021. 11. 12.에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은 중부대학교 박은영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정욱주 서울대학교 교수, 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 이진욱 한경대학교 교수(예비심사위원)로 구성하였다. 2022년 선정된 작품을 기반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국립세종수목원 안에 2,900㎡ 이내의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예산은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김주열 과장은 “세계조경가협회(IFLA)의 정신을 기리면서 동시에 조성된 정원은 오래도록 남아 세대를 넘어 세계조경가협회(IFLA)의 소통과 협력의 정신이 계승되어 나가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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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제8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개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방부는 9월 2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창정궈(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각각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중국군 유해송환을 위한 제8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중 양국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을 존중해 나가고자 하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매년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실시해 왔으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차례에 걸쳐 총 716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한 바 있다. 국방부는 오늘 ｢중국군 유해 인도식｣ 행사를 통해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우리 군이 발굴한 중국군 유해 109구(화살머리고지 발굴 유해 98구, 유품 1,194점 포함)를 중국 측으로 인도하였다. 박재민 차관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군 전사자 유해를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번 인도식을 거행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해발굴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9·19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공동유해발굴 또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측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중국군 유해가 발굴될 경우 동 유해를 중국측에 지속 송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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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행안부, '한국섬진흥원' 초대 이사장 및 원장 임명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행정안전부는 9월 2일「한국섬진흥원」초대 이사장에 정순관 순천대학교 교수를 초대 원장에는 오동호 전(前)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2일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순관 이사장, 오동호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1998년부터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순관 이사장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에 정통한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균형감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섬 발전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한국섬진흥원의 성공적 출범과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동호 원장은 행정고시 28회에 합격하여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하였으며, 균형발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능력에 탁월하다는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살려 신설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 시키고 균형있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발전적인 섬의 미래를 제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한국섬진흥원」은 작년 12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전남 목포(삼학도)에 위치하기로 결정되었다. 오는 9월 7일 창립 총회를 거쳐 설립 등기를 진행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는 9월말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섬진흥원」이 설립되면,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향상을 통한 지속 발전 가능한 섬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순관 이사장과 오동호 원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분야에 전문가로 한국섬진흥원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말하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우리 섬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살기 좋은 섬, 국민들이 찾고 싶은 섬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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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도시재생 뉴딜교육으로 “성장하는 주민, 변화하는 도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교육의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해 교육 사례집 「성장하는 주민, 변화하는 도시」을 발간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도시재생 뉴딜교육에는 지금까지 약 3만 명의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교육 성과와 프로그램 12건을 소개하고 있다. 「성장하는 주민, 변화하는 도시」에 수록된 주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서울 도시재생광역지원센터, 전문가교육 서울시는 2018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갈 현장 전문가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초급-중급-고급 3단계로 이루어진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고급 교육까지 수료한 10명이 2019년부터 신월3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에 채용되어 코디네이터(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펼치고 있다. ② 부산 영도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교육 과거 조선업 근로자들로 북적이던 영도구 봉산마을은 조선업 불황과 뉴타운 지정해제로 인해 100여 채의 집이 비어있는 등 침체를 겪고 있었다. 이에 영도구는 쇠퇴한 마을을 되살리고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 ‘빈집줄게 살러올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영도구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빈집에 입주할 팀을 전국에서 모집하였고, 현장지원센터는 이들에게 집수리, 빈집 활용과 지역 정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빈집이 ‘목선 제작소 돛앤닻’ ‘우리 동네 공작소 목금토’ 과 같은 문화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봉산마을은 활기를 되찾고 있다. ③ 세종 조치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교육 세종시 조치원읍은 침체된 조치원역 인근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했다. 원도심의 주민과 상인들은 스스로가 주축이 되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에 주목하였고, 조치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대학’을 통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도왔다. 그 결과, ‘19년 6월, ‘동네방네 협동조합’이 설립되며, 지역 특산물인 복숭아를 활용한 수제맥주를 개발하였다. 현재 협동조합은 복숭아 맥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 간 역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 도시재생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Zoom In 도시재생」을 개발했다. 도시재생 교재는 주민, 코디네이터(전문가), 총괄 코디네이터(총괄 관리자)로 대상을 구분하여 ▲ 주민용은 도시재생사업 사례, 지역자원 발굴 등 사업 참여를 위해 학습이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 코디네이터용은 사업계획 수립·지원과 같이 현장실무에 필요한 이론으로 구성하였다. ▲ 총괄 코디네이터용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과 같이 사업총괄 관리자에 요구되는 소양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담았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김영혜 과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사례집과 교재를 통해 성과와 경험이 공유되고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이 강화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교육 사례집과 교재는 전국 17개 도시재생광역지원센터에 배포되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게 공유될 예정이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내려 받기 할 수 있다. 또한, 교재 과목별로 수록된 QR코드를 통해 도시재생종합체계에 마련된 전문가 강의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혁신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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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알뜰교통카드로 올해 상반기 대중교통비 23.6% 아꼈다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대중교통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올해 상반기 이용자들은 월 평균 14,816원을 아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3.6%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20.12월 16.4만명에서 2021.6월 23.6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8월말 현재 26만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와 같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021년도 상반기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0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2020년의 경우, 대중교통비 월 평균 12,862원, 20.2%를 절감하였던 데 비해, 2021년에는 월 평균 14,816원, 23.6%로 대중교통비 절감률이 더 높아진 것이다. 저소득층 이용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15,939원, 대중교통비의 28.9%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얼리버드 제도 도입(4.1) 및 저소득층 범위 확대(4.1, 청년층 → 전 연령층) 등 올해 도입된 추가 마일리지 혜택을 받은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용자들의 연령별 분포는 20대이하(49.2%)·30대(28.3%)가 전체의 77.5%를 차지하여 소득이 낮은 청년계층에서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50대(8.1%)·60대이상(3.0%)은 11.1%로 전년(9.3%) 대비 1.8%p 상승하여 장년층 이상의 이용자 비율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교통카드 이용회수도 월 평균 39회로 ‘20년(37.9회) 대비 1.1회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40.7), 부산(39.7), 인천(39.3), 경기지역(38.7) 순으로 많았으며, 마일리지 할인을 많이 받은 곳은 대중교통비 부담이 큰 경기(10,386원), 인천(9,719원), 서울(9,604원) 순으로 나타났다. 알뜰교통카드로 가장 큰 혜택(금액기준)을 본 이용자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A씨로 의정부시와 서울 서초구를 주로 통행하여 6개월간 총 155,990원(월 25,998원)의 교통비를 절약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도 올해부터 전남·제주·강원도가 새로 참여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박정호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알뜰교통카드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 수, 대중교통 이용회수 또한 모두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알뜰교통카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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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축산물 수급 및 도축장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추석 성수기 대비 축산물 수급 및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을 위해 9월 2일 오전 전북 김제시 도드람 김제 도축장(FMC)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며, “추석 성수기 중 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축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추가 확진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지자체 등과 협조해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선제적 PCR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설 및 개인 방역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외국인 종사자 방역수칙 안내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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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한국 디지털정부, 파라과이 진출 본격 추진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작년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한국 디지털정부가 파라과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파라과이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9월 2일에 비대면으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에 설립되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2023년까지 운영된다. 행안부는 협력센터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파라과이 정부에 디지털정부 정책과 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설계 및 시범도입,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총 1백만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파라과이는 국가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분야 선도국인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희망해 왔으며,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에 디지털정부 전문기관인 ‘정부혁신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센터 운영 첫해인 2021년에는 디지털 신분증명 도입방안 연구, 위성영상을 활용한 국토환경 모니터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1차년도 사업의 확대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파라과이 디지털정부 추진에 필요한 핵심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한다. 행정안전부는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통해 발굴되는 한국형 디지털정부 모델 기반 해외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파라과이를 중남미 지역의 우수사례로 육성하여 인근 국가들과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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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 국제표준화, ˝1:1˝ 지원한다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전문가를 일대일 짝지어 기업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 17개사와 국제표준 컨설턴트 17명을 매칭하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협약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이날 협약식에는 기업 3개사와 컨설턴트 3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해당 분야 국제표준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중소·중견 기업과 짝지어진 국제표준 컨설턴트는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표준안 작성·검토, 관련 정보수집,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제공한다.   2019년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작됐으며 올해로 2회 차를 맞았다.   올해는 지난 5월 실시한 공모를 통해 국제표준화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17개 혁신기술 개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기차 분야에서 리튬 이차전지의 안전성, 내구성 향상을 위한 ‘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에 대한 반복하중 물성평가기술’을 개발한 ㈜탑앤씨,   디스플레이 분야는 새로운 전시, 광고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투명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모듈 평가기술’을 개발한 ㈜글로우원이 참여한다.   에너지 분야는 수소충전소 고압용기를 비파괴 방법으로 검사하는 ‘고압 수소 저장용기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아이디케이 등 3개 기업,   드론 분야는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화재 등 재난환경에서 활용되는 ‘복합재난환경 운용 드론의 내열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엑스드론,   스마트팜 분야는 가정이나 다양한 영업장 등에서 쉽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소형화·모듈화한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기술’을 개발한 ㈜나청메이커앤드론이 참여한다.   이외에 바이오·헬스 분야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데이터 상호운용성 기술’을 개발한 ㈜알체라, 스마트시티·홈 분야는 ‘통신 기능이 내장된 LED 조명 기술’을 개발한 ㈜웰랑이 참여하는 등 총 17개 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표준전문가는 국제표준화기구 작업반 간사, 프로젝트 리더 등으로 현재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7명을 새롭게 선발했다.   국표원은 매치업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신규 국제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지원 등 국제표준 제안에서부터 제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표원장은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이 국제표준을 기술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표준전문가를 매칭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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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공익데이터 도입 방안 논의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공익데이터의 의의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9월 3일 오후 2시, 온라인(Zoom)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익데이터’는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2016년 제정)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기존의 공공데이터에 포섭되지 않으나 개방 이외에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공개·개방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데이터를 말한다. 최근 국민의 안전, 편익 증진 등의 목적으로 민간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공익데이터’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사회문제 해결 등에 활용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를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통해 공익데이터의 의의를 조망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공익데이터 도입·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남기범 성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조병우 건국대 교수는 협동조합 ‘무의‘가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의 지하철 환승을 돕기 위해 교통약자 환승지도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한 사례 등을 통해 데이터의 공익적 가치를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틀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공익데이터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공익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김도승 목포대 교수는 프랑스를 비롯한 공익데이터와 관련된 해외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고, 공익데이터의 법적 의미와 쟁점을 살핀 후 바람직한 공익데이터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주형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촉매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매우 유용한 자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는 분위기와 관련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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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건설업(추락위험).제조업(끼임위험) 일제점검(7~8월) 결과 발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과 8월에 실시한 4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2,300여 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7,900여 곳(64.6%)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 현장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9%(1,544개소)인 반면 건설업은 32.5%(2,754개소)에 불과하고,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28.5%, 4,834건)이 제조업(10.3%, 568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의 날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16.2%) 순이고,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14.9%) 순이다. 게다가 올해 발생한 추락과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 원인 대부분도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한 비율이 높은 사항과 일치한다. 다만 현장점검의 날에 비교적 낮은 수준(비율)으로 지적된 달비계 안전조치 불량(추락), 정비 시 조치절차 미수립(끼임)은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데 이는 달비계 작업이나 정비작업이 있는 경우에만 점검이나 감독을 할 수 있어 점검·감독 시점에 작업이 없다면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사항만 산업현장에서 잘 지켜도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8.30.~10.31.)」에도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 점검’은 계속 병행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처리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12% 증가하여 지난 8월 13일 11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점검한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보다 위반사항이 더 많았고 추락과 끼임 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지붕개량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설치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가 주를 이루는 작업으로 올해도 벌써 30명이 추락하는 등 해마다 같은 사유로 많은 작업자가 사망했다. 벌목작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75% 증가하였고 최근 6년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3대 안전조치와 관련된 추락과 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소재 ㈜○○○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 8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는 지난해 5월 컨베이어 점검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동하는 컨베이어에 작업자가 끼여 사망했고, 연이어 7월에도 컨베이어를 보수하면서 역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업자가 컨베이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 올해 초에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에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추가로 발생한 곳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은 짧은 기간의 작업이 많아 적시 점검과 감독이 쉽지 않다”라며 “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법’)」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단속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이나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내년 중대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집중 단속기간이 마무리되는 10월 하순부터는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특별히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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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새만금청, 부동산 투자신탁(리츠) 활용한 투자전략 모색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새만금개발청은 8월 27일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리츠협회와 리츠(부동산 투자신탁)를 활용한 새만금 투자활성화 전략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리츠협회는 리츠산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 수변도시 등 공공주도 매립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연계한 개발투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개발 리츠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와 물류 시설 등의 앵커(선도) 시설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부동산도시 개발과 관련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정책적 제언과 협력사업 발굴, 인적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예정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의 정책형 리츠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회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이성해 차장은 “저금리,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리츠를 새만금에 적용해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은 “본궤도에 오른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개발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리츠를 접목한 사업모델 발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리츠협회 정병윤 회장은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새만금 사업과 리츠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 소셜 라이프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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