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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10-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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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분야 미래 전략 모색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회미래연구원과 함께 10월 15일 오전 10시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정신건강의 미래”를 주제로 ｢2021 정신건강비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2021년 정신건강비전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하였으며,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분야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제1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은 ‘미래 사회변화와 정신건강 이슈’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미래 변화의 불확실성은 적응과 대응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서적, 심리적 요인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서도 불안, 두려움, 좌절 등 부정적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초기에는 감염병 자체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서 점차 사회문제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반응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과거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회문제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명료하게 드러났다고 보고했다.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세대, 지역, 젠더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범주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복을 돕기 위한 직접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제2 주제에서는 ‘정신의학적 측면에서의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이동우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심층심리가 근현대사의 영향으로 변모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고, 미래 한국인의 심리 변화와 정신의학의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우 교수는 강한 주체성과 상호 주체성이라는 한국인 특유의 심성이 고난에 찬 근현대사를 통해 ‘가족주의’, ‘집단주의’, ‘평등주의’, ‘민족주의’ 등과 상호작용해 온 결과,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도달했음에도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모순적인 현재의 상황을 낳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한편, 미래에는 가족주의가 약화되어 중증정신질환자 지지체계 와해 및 자살문제의 지속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사회의 응집성이 강화되지 못할 경우 경계선적 인격구조, 나르시시즘, 각종 중독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지역사회 관리 능력 강화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증정신질환 국가 책임제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은 유영학 정신건강미래비전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는 박한선(서울대학교 연구교수), 우석훈(성결대학교 교수), 강경숙(원광대학교 교수), 김영선(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이영문(국립정신건강센터장),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주제발표를 맡은 발제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갔다. 토론에 참여한 이영문 센터장은 “한국사회는 짧은 기간에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사회통합 수준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박탈감은 결국 ‘정신적 외상’으로 이어진다.”라고 지적 하였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고립을 막고 전(全)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 김현곤 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1세기 들어 정신건강, 우울증 등이 핵심적인 미래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지적 하였으며,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과 전문가, 정책가가 한 데 모여 더 나은 미래의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 의논하고, 정치권이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이날 영상축사를 통해 “코로나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포럼을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향후 정신건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10-1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월 29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10월 29일에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청 개시 39일만인 10월 14일 기준 총 4,230만 명에게 10조 5,757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DB상 지급대상자 수(4,326만 명) 대비 97.8%에 해당한다. 주요 시·도별 지급대상자 대비 지급비율로는 울산이 98.5%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남이 98.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의 경우 시민들의 국민지원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SNS, 방송, 홍보전단,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부산의 경우에는 가정 및 요양병원 등을 직접 방문할 때 복지상담을 병행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충북·제주 등에서는 관외에 거주하는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접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지원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위드(with)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지원금 재원이 지역경제 곳곳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10-15
‘디지털 대전환 시대’ 사이버보안 정책방향 논의 위해 세계 46개국 대표자 한자리에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세계 46개국 61개 기관과 함께, 각 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사이버보안 협력망’ 제6차 연례총회를 온라인으로 ’21.10.15. 개최한다. 코로나 19이후 전 세계적으로 생활·사회 전반에 정보통신기술 융합이 본격화되는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사이버공격의 양상도 보다 지능화되고,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어느 때보다 사이버보안 관련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올해 연례 총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총회에서는 사이버보안 분야 신진 창업가의 기조연설과 각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및 기술개발 현황 공유와 더불어,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제품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화이트해커인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의 ‘최근 해킹 위협과 사이버보안 인력양성’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코소보, 스리랑카, 아랍정보통신기술기구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안전한 디지털 대전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2월 발표한 “케이(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회원국에 소개한다. 기술발표회에서는 국내 정보보호 기업인 나루시큐리티가 ‘디지털 전환 시대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 확보’, 테이텀이 ‘안전한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이번 연례총회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센스톤 등 4개 정보보호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회원국들에 소개하고, 국내 566개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제작한 통합 온라인 전시관도 홍보한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16년 29개국에서 출범하여 현재 46개국으로 확대된 캠프(CAMP)는 상시적으로 사이버위협 정보와 최신 보안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국제적인 협력망(네트워크)으로 성장하였다”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접어든 지금, 국가간 사이버보안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캠프가 회원국들의 협력을 확대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CAMP) 연례 총회는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된다.
2021-10-15
초보 농부도 고품질 느타리 생산 가능한 지능형 농장

느타리 스마트 재배사[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농촌진흥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느타리버섯 병 재배 표준 시설과 생육 모델 보급을 위해 15일 경기도 여주시 버섯 농가에서 ‘느타리버섯 스마트 재배사 시범 사업 평가회’를 연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느타리버섯 병 재배 스마트 재배사와 환경관리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여주, 군산, 화순, 성주, 의령 총 5개 지역에 시범 보급 중이다. 이번 현장 평가회는 사업을 추진한 농업인과 담당자,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우수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느타리버섯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모델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것으로, 버섯 재배 시설 내부 환경을 관찰하는 감지기(센서)와 공기순환시스템, 생육환경제어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느타리버섯 특성에 맞춰 설정한 환경 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재배 시설 내부의 온도(11∼21도)와 습도(90∼92%), 이산화탄소 농도(1,500∼4,500ppm) 등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관리하면 버섯 배지를 세워두는(입상) 것부터 수확까지 전 주기의 환경이 자동으로 관리돼 재배 경험이 부족한 농업인도 품질 좋은 버섯 생산이 가능하다.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3개 지역에 보급한 결과, 적용 농가의 생산량은 8.4%, 소득은 31.4% 증가했으며, 사업 참여 농가의 98.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유승오 과장은 “올해 시범 사업 보급 결과와 현장 의견을 모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느타리버섯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오병진 씨(충북 청주)는 “최적의 생육 조건에 따라 냉난방기와 환풍기, 가습기가 자동으로 가동돼 버섯 품질이 균일하고 노동력이 절감됐다.”라며, “실시간으로 재배 상황을 확인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원격으로 특이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상품성 향상과 생산량 증대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1-10-15
“줄기를 당기니 탐스런 고구마가 주렁주렁”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농촌진흥청은 고구마·땅콩 수확철을 맞아 14일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 신품종 전시포에서 ‘어린이 고구마·땅콩 수확 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식량작물을 직접 만지고 수확해보는 활동을 통해 우리 농산물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연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유치원 어린이 26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발열, 기침, 인후통 여부 등을 미리 확인했으며, 행사 내내 마스크도 착용했다. 어린이들은 고구마와 땅콩을 직접 캐보고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새 품종 ‘소담미’ 고구마와 ‘세원’ 땅콩 등을 맛보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식량작물 전시포를 견학하며 콩 등 여러 밭작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작물 생김새도 관찰했다. 체험에 참가한 한 어린이는 “줄기를 당기니까 고구마가 주렁주렁 딸려 나와 신기했어요. 우리가 먹는 고구마가 열매가 아니라 덩이뿌리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라며 즐거워했다. 어린이들을 인솔한 전북혁신도시 민족사관유치원 이난희 원장은 “땀 흘려 농작물을 가꾸는 농업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번 체험 활동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안승현 연구사는 “이런 체험행사를 꾸준히 열어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에 대한 재미있는 추억을 선사하고 소중함도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주요 고구마 품종으로는 ‘소담미’, ‘호감미’, ‘풍원미’가 있다. 땅콩은 ‘세원’, ‘해올’, ‘탐실’, 콩은 ‘미풍’, ‘청자5호’ 등이 있다. ‘소담미’는 단맛이 강하고 덩굴쪼김병 저항성이 중간 정도이며, 저장성이 우수하다. ‘세원’은 수량이 많고 종자 껍질 색깔이 적색인 풋땅콩용 품종이다. 자세한 품종 특성은 농촌진흥청 농사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0-15
농촌진흥청, 강소농 생산 농산물 온라인 판촉 지원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농촌진흥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변화된 소비‧유통시장에 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판촉 지원을 추진한다.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2021.10.15.～11.30.) 전자상거래 거래터(이커머스 플랫폼) ‘컨비니’와 협업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제품의 판매 기획전을 연다. 이번 기획전은 ‘강소농이 생산하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주제로 열리며 전국 150여 곳의 농업경영체가 참여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의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1년부터 중‧소규모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강소농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2021년 기준) 총 8만 7천개의 농업경영체가 강소농으로 육성되었고, 이들 농업경영체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을 이어나가고자 스스로 만든 자율모임체는 833개에 달한다. 강소농 육성사업은 경영개선실천교육, 경영상담(컨설팅), 상품 판촉(마케팅)및 창업지원 등으로 나뉘며, 교육은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다. 강소농 교육에 참가한 농업경영체의 소득은 교육을 받기 전 평균 3,969만 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4,346만 원으로 9.5% 올랐고, 경영역량은 59.3점에서 72.9점으로 22.9%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부터는 소비자와 농업인이 소통하며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강소농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11월 24～27일까지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코엑스’ B홀에서 ‘2021년 제7회 강소농대전’을 개최한다. 현장 방문객들은 발열 여부 확인, 손소독, 정보무늬(큐알,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또는 간편 전화 등록),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농업 생산에만 전념하는 농업인들에게 온라인 판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비자가 품질 좋은 제품을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 판촉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판매 기획전에 참여하는 경남 산청군 강승훈 농업인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생산한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2021-10-15
민관 손잡고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 ‘소담상회’ 열어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우수한 장인들이 손수 만든 제품을 한곳에 모은 대한민국 대표 소상공인 명품 매장 ‘소담상회 위드(with) 아이디어스 플레이스’ 운영을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5일 서울 인사동 쌈지길에서 민간(㈜백패커(아이디어스))과 손을 잡고 소상공인의 디지털(온라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가 첫 개장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디지털경제를 앞당긴 가운데, 소상공인의 디지털·온라인화는 선택이 아닌 속도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디지털·온라인 역량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상공인의 대응은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스마트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를 바탕으로 스마트 상점과 공방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대표 모델로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를 처음 도입했다. 민간 유통사가 주도적으로 판매장을 설치·운영해 소비자에 재미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온·오프라인 채널 진입 문턱을 낮추는 ‘상생+재미+소통 매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는 오프라인 인사동 쌈지길 판매장과 홍대 연계 지원 시설 ‘아이디어스’ 온라인몰 전용관으로 구성됐다. 수공예품 전자상거래 전문기업인 ㈜백패커(‘아이디어스’)는 그간 현장에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년 2,000여개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해 교육·컨설팅, 시제품 제작·테스트, 홍보·판매 등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스토어의 명칭을 ‘소담상회 위드(with) 아이디어스 플레이스’로 내세워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 앞으로 개장할 판매장에도 적용돼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의 정체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한편, 개장 행사에서는 중기부와 운영사 외에도 입점 소상공인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해 현판 제작과 온라인 소통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새로운 도약 의지를 다졌다. 입점 소상공인 ‘투립투’ 대표(김서정, 패션의류)는 “코로나19로 시름하는 전국의 소상공인분들을 위로하면서 ‘소담상회’ 개장이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와 함께 ‘성공 방정식’을 보여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를 디지털 전환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이번 스토어 개장이 그간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분들을 응원하고 활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착한소비’에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1-10-15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불편사례 28건 관계기관에 개선 요청...18건 반영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28건을 발굴해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 18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연간 천만 건 이상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매주 불편사항을 발굴해 통보하면 관계기관은 법·규정 및 서비스 개선, 홍보·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은 64.2%이다. 기관별 활용 비율은 보건복지부, 조달청, 경기도 과천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7개 기관이 100%, 질병관리청(85.7%), 국토교통부(66.6%), 농림축산식품부(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50%)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사례로는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도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와 같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토록 질병관리청에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WHO 승인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출국 또는 경유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고3 입시생 백신접종 장소를 학생 선택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 개선요청을 해 반영했다. 또, 휴대폰 구입 후 약정기간이 지나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해 문자알림 발송을 2회에서 4회로 늘렸다. 더불어 공익직불금의 수급 자격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만 해당돼 불가피하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했고 현장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소소하지만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10-15
새로운 사유림 매수 제도, 산주들 많은 관심 가져

청사 전경[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중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새롭게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중부권역(충청도 일원)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공임임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일시지급형)’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사방지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올해 제도를 신규 도입・시행함에 따라 2021년도에 한하여 우선 매수면적(10ha)을 미적용 하고 기준 단가를 2배까지 적용하는 등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공임임지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연금지급식 제도에 따라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공익임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10-15
세상에 대한 궁금증,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인문으로 풀어요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인문으로 풀어보는 프로그램이 10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주 일요일(오후 5시~6시), 문화방송(MBC) 라디오 '오후의 발견 이지혜입니다'에서 청취자와 만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신현수)과 함께, 대중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사회 현상들을 인문으로 쉽고 재미있게 해설하는 프로그램을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독도의 역사, 달나라 여행,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인문 석학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인기 유튜브 창작자들과 함께 풀어본다. 특히 라디오 방송 영상은 10분 내외의 온라인 콘텐츠로도 편집해 10월 23일부터 회차별로 문화방송(MBC) 종합 유튜브 채널 ‘엠뚜루마뚜루’와 라디오 유튜브 채널 ‘봉춘라디오’, 인문 전문 누리집 ‘인문360°’에서도 제공한다. ▲ 10월 17일 방송에서는 김헌 서울대 교수와 유튜브 창작자 김유라 피디가 ‘인문학, 책 말고 유튜브 영상으로 배우면 안 되나요?’라는 주제를 다루고, ▲ 10월 24일에는 서경덕 교수와 유튜브 창작자 ‘오킹’이 ‘랜선 여행으로 배우는 독도역사기행’을 진행한다. ▲ 10월 31일에는 이명현 천문학자와 유튜브 창작자 ‘과학쿠키’가 ‘달나라 여행, 얼마면 가시겠어요?’를 주제로 이야기를 펼친다. 이밖에 경제 및 확장 가상 세계, 언어, 예술·패션, 심리학, 철학·정보통신 등 다양한 주제를 인문으로 해설한 방송이 이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인문 정책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국민들이 복잡한 사회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인과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들에 대해 인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고 인문 가치를 확산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1-10-15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직접 신고해 주세요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하여 당정이 협력하여 발표한 안전강화 대책이며, 해체공사 전 단계에 걸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목표와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우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들께서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했다.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이나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를 포함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에 대해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상시감시체계 마련에 대한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과 더불어 그동안 발생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사례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체공사 현장관리 및 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도 정비한다. 우선,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 감리자 교육은 법령 해설을 중심으로 16시간 실시중이나 앞으로는 해체공사 현장과의 정합도가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점검·사고사례 바탕의 안전조치방법, 부실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교육이수평가 등을 교과내용에 추가하고 교육시간이 35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해체공사 완료 이후 공사감리일지를 제출하여 현장관리·감독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웠지만 감리자가 공사감리일지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건축물 생이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공사감리일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감리자에게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어 감리자의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장 관리이력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체공사 현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사전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도 작성하도록 명확화한다. 또한,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해체 잔재물이 전도하거나 낙하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국민들께서 해체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체공사 현장의 위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과 시스템의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합동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밝혔다. 해체감리자 교육과 해체계획서 작성 사항 등에 대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21.10.15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10-15
미래 스마트항만을 게임으로 만나보자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해양수산부는 ‘스마트항만’을 알리기 위해 메타버스(metaverse) 기반의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하여 스마트항만 전용 맵을 제작하고 이를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10월 15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항만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의 물류흐름을 최적화하고 육·해상 물류체계와 실시간 연계가 가능한 미래의 항만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기존항만과 미래의 스마트항만을 쉽게 비교, 체험할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 맵을 구축(이하, 항만크래프트)하고, 지난 10월 7일 유명 유튜버 ‘양띵’의 트위치TV 채널을 통해 선공개했다. 항만크래프트를 통해, 평소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야드영역 ▲이송영역 ▲안벽영역 등 항만의 주요 시설 곳곳을 둘러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항만크래프트는 스마트항만에 대한 문제 풀이와 항만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망대에 오르는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토록 구성되어 재미와 함께 교육적 효과를 모두 갖추었다. 마인크래프트 이용자라면 누구나 PC로 즐길 수 있는 항만크래프트는 10월 15일 해양수산부 블로그를 통해서 배포된다. 아울러, 유튜버 양띵이 선공개한 ‘항만크래프트 탐험 영상’도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 ‘어서오션’에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항만크래프트를 통해 스마트 항만의 간접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상 시청 이벤트를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참여는 어서오션에 게재된 ‘항만크래프트 탐험 영상’을 시청한 후 시청 인증사진과 함께, 스마트항만과 관련된 문제의 답을 영상 하단 안내에 따라 이벤트 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총 10일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치킨 상품권을 증정한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스마트항만을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알리기 위해 이번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정책과 현장을 손쉽게 접하고 알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하여, 우리 항만 및 바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자연스럽게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0-15
박완주, “부산 LCT 사업, 공공이 얻은 이익 도대체 뭐가 있나”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천안을 · 3선)[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천안을 · 3선)이 부산시가 LCT 개발사업에 약 1,000억 원의 세금을 들여 기반사업을 조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지만 정작 부산시민에게 돌아간 공익적 이익은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09년, 부산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운대광장리조트’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해당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가 완료된 직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민간시행사 의견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사업성격이 변경 돼, 현재 해운대 해수욕장을 앞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LCT가 들어서게 됐다. LCT 사업은 추진 초기부터 부산시의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부산시는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및 고도 제한 완화를 승인해준 것은 물론,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단지 내에 소공원과 도로를 부산시가 시비 약 1,000억원을 투입해 무상으로 조성해주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됐다. 부산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엘시티는 무사히 준공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주택, 레지던스, 상가시설 각 분양수익이 총 4조 5천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산시에 환수된 이익은 단 한푼도 없었다. 이는 최근 쟁점이 되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5,500여 억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한 것과 대조되는 지점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부산시가 시비 약 1,000억 원과 온갖 제도적 특혜를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개발사업과 달리, 어떠한 공익적 이익도 부산시민께 돌려드리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려야 할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엘시티 관련 비리 수사가 진행된 지 약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올 3월 부산시민단체가 2016년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을 두고 전·현직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해 정식 입건한 만큼, 엘시티 비리·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10-15
허종식 “민간보험 공공데이터 요구…건보‧심평원도 민간데이터 확보해야”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지난 해 데이터3법 개정으로 민간보험사의 공공보건의료데이터 개방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보험사도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보험 측에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A손해보험사를 시작으로 민간보험사들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에 각각 6건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요청했다. 공보험 측은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심평원은 승인하기로 한 반면 건보공단은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상반된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 관련 자료공개 여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공보험 측도 민간보험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비급여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한발 더 나아가 공공의 건강보험과 민간의 실손의료보험의 의료이용 및 비용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실에서 백내장의 수정체수술 건수 및 비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건강보험 지출이 4,175억원에서 2020년 6,825억원으로 지난 5년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선 실손 및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허종식 의원은 “민간보험사에서 공보험 측에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나선 만큼, 공보험 측도 민간보험 측 자료를 주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 추계 등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5
대학인권센터, 전북대와 서울대 대비, 예산 90배 이상 차이나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내년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현재 전국 11개 국립대학교에서 운영되는 대학인권센터의 전담인력과 예산은 천차만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1개 국·공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산은 최소 1,370만 원에서 최대 12억 3,528만 원, 전담 인력은 최소 3명에서 최대 13명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전국에 설치될 약 400여 개 대학인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11개 국·공립대 대학인권센터의 전담인력은 △전남대 인권센터 3명 △전북대 인권센터 3명 △인천대 인권센터 3명인 반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13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예산을 살펴보면, △전북대 인권센터 1,370만 원 △인천대 인권센터 1,374만 원 △경상대학교 3,678만 원 순으로 가장 저조한 반면, 서울대 인권센터의 경우, 12억 3,528만 원으로 전북대 인권센터와 비교했을 때 무려 90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대학의 센터장은 모두 보직 교수 신분으로, 학내 수업을 겸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우려와 제대로 된 대학 내 다양한 교육주체를 위한 인권 보장 활동이 시험대에 올랐다. 강득구 의원은 “내년 3월,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앞두고, 체계적인 접근과 계획이 필요하다.”며, “인력센터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학내 인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인권 실태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학인권센터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21-10-15
고용진 의원, 한국은행 사상 최대 적립금 17조원

고용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노원갑)[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노원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유보하고 있는 적립금이 1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말 수치로, 올해 이 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10조1,890억원의 이익을 올려 법인세 2조8,231억원을 납부했다. 한국은행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는 국내 법인 1위인 삼성전자(9조9천억원)보다는 작지만 상장법인 중 두 번째로 법인세가 많았던 SK하이닉스(1조4천억원)보다 2배가량 많다. 현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세후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다. 이렇게 쌓인 누적 적립금이 17조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었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 이자 비용은 줄어들었고, 보유하고 있던 해외채권과 주식 등 유가증권 가격이 상승하여 얻은 매매차익으로 수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코로나19로 국민의 피해가 크고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는데, 한국은행은 오히려 사상 최대 이익을 남긴 만큼 과도한 법정적립금 규모를 축소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고용진 의원은 “한국은행의 이익금은 발권력과 외환보유액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나 기능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수조원의 적립금을 한국은행에 쌓아만 놓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한국은행의 순이익금의 의무 적립 비율을 현행 30%에서 10%로 2년 동안 낮추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10-15
소병훈 의원, 지방공항 화물처리 실적 7.5%로 급락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지방공항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터미널 활용률이 7.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항 화물처리능력은 연간 199만 톤이지만 2020년 화물처리실적은 15만4천 톤(7.7%)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항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연간 화물처리능력 대비 처리실적이 10%를 넘은 곳은 제주공항(6만9천 톤, 20.6%) 뿐이었다. 대구공항 6%(1,087톤), 김포공항 5.6%(68,347톤), 김해공항 4.5%(15,925톤), 청주공항(4.7톤), 무안공항(0.1톤), 광주공항(0.8톤)은 0%의 화물처리실적을 보였다. 인천공항의 화물처리 실적은 64%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440만톤이며, 화물처리실적은 282만톤이다. 인천국제공항의 2020년 화물 물동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근거리 국가인 중국, 일본, 동북아, 동남아의 수출, 수입량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 화물량의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품목은 의류,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부품, 비누치약 및 화장품, 반도체, 곡실류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인천공항의 물량을 분산시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지방공항 인근 산업단지의 주요 품목을 찾아, 주요 품목이 향하는 국가의 화물 노선을 추가 또는 증설하여 운항할 수 있다면, 산업단지 업체들도 멀리 있는 인천공항보다는 근처 지방공항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지방공항들이 산업단지들과 연계하여 항공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등 지방공항별로 물류특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5
최근 3년간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440명...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4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는 2019년 233건, 2020년 147건, 2021년 61건(6월 기준)이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00건, 중학교 115건, 고등학교 219건, 교육청 등 2건, 특수학교 4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244건 사립이 196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278건, 교직원이 103건, 일반인이 59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사가 384건, 교장이 31건, 교감이 22건, 교육전문직이 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 128건 △성매매 10건 △성폭력 47건 △공연음란 행위 2건 등인데 반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140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6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 12건으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더욱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91건 △서울 86건 △광주 41건 △경남 29건 △충북 24건 △충남 23건 △전북 21건 △경북 19건 △전남 18건 △인천,부산 15건 △강원,대전 14건 △대구 10건 △제주,울산 7건 △세종 6건 이다. 박찬대 의원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은 교육 현장이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1-10-15
김한정 의원,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사업, 정책 지원해야”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국회 정무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은 판매기업(납품업체) 입장에서 연쇄 부도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좋은 제도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는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제도는 풍부한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2~3%의 낮은 수수료로 자금 지원하는 데다,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연쇄 부도에 대한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전세계 팩토링시장은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시장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팩토링은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매출채권)으로 결제하면, 판매기업이 팩토링회사에서 매출채권을 할인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금융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팩토링회사에 상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구매기업이 부도나면 팩토링회사는 판매기업에게 대금을 청구하게 되며, 이로 인한 연쇄 부도가 발생하곤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작년 4월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되어 금년 1월 공공기관 최초로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금년 9월까지의 지원실적은 116억원에 그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에서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등 법규 보완은 물론 예산상의 지원 등을 통해 동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5
'오늘 무해' 공효진, 만능 설계자 면모 폭발!

[믹스라이프 인터넷신문사] 배우 공효진이 KBS2 ‘오늘부터 무해하게’를 통해 프로그램 기획에서 섭외, 출연까지 만능 설계자 면모를 폭발시킨다. 10월 14일 첫 방송되는 KBS2 환경 예능 ‘오늘부터 무해하게’는 공효진, 이천희, 전혜진이 에너지 자립섬 죽도에서 일주일 동안 펼치는 탄소제로 생활 도전기를 그린다. 세 배우가 필(必)환경 시대를 맞아 최소한의 물건으로 자연에서 흔적없이 머물기 위한 탄소 다이어터 도전을 예고해 기대지수를 끌어올린다. 특히 멀티 엔터테이너 공효진이 ‘오늘 무해’의 공동 기획자이자 아이디어 뱅크로 프로그램 전반에 참여했다고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공효진의 “탄소 배출을 안 만드는 캠핑 여행을 해보자”라는 한마디에서 시작된 탄소제로 프로젝트 비하인드가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 공효진의 레이더망에 걸린 죽도행 메이트는 이천희, 전혜진 부부. 세 사람은 평소에도 함께 캠핑을 갈 만큼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20년지기 절친으로 공효진은 셋이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나열하며 열띤 출연 섭외 전쟁을 펼쳤다는 후문. 특히 공효진은 “이거 콘텐츠로 만들어보자”라며 미끼를 던졌고, 이에 전혜진이 “엄청 힘들텐데 재미있을 것 같아”라며 미끼를 덥석 물어 공효진을 반색하게 만들었다고 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궁금증을 자극시킨다. 여기에 공효진이 “(그럼 셋이) 가기로 한 거네?”라며 탄소제로 프로젝트 시작의 종지부를 찍은 가운데 앉은 자리에서 죽도행이 확정된 이천희, 전혜진 부부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증을 높인다. 앞선 인터뷰를 통해 공효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원 플러스 원’ 천희 오빠, 혜진이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감격스럽다. 일주일 내내 지붕 없는 야외에서 텐트에서 자고 공동 화장실을 썼던 경험들이 추억이 될 것 같다. 좋은 기회로 공동 기획하게 된 프로그램에 제작진, 카메라 수십 대와 함께 보낸 일주일이 생소하고 즐거웠으며 특별했던 경험이었다”고 말했던 바 있다. 이처럼 기획에서 섭외, 출연까지 완벽히 해내며 만능 설계자 포스를 제대로 폭발시킨 공효진의 활약은 14일 첫 방송하는 ‘오늘 무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BS2 ‘오늘부터 무해하게’는 10월 14일 목요일 밤 10시 40분에 첫 방송된다. 배우 공효진, 이천희, 전혜진이 KBS2 ‘오늘부터 무해하게’를 통해 나무 만그루 심기 챌린지에 도전한다. 14일 밤 10시 40분에 첫 방송하는 KBS2 환경 예능 ‘오늘부터 무해하게’(이하. ‘오늘 무해’)는 공효진, 이천희, 전혜진이 에너지 자립섬 죽도에서 일주일 동안 펼치는 탄소제로 생활 도전기를 그린다. 세 배우가 필(必)환경 시대를 맞아 최소한의 물건으로 자연에서 흔적없이 머물기 위한 탄소 다이어터에 도전한다. 특히 멀티 엔터테이너 공효진이 ‘오늘 무해’의 공동 기획자로 프로그램 전반에 참여했으며 이천희, 전혜진의 5년만의 부부 동반 예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공효진, 이천희, 전혜진이 에너지 자립섬 죽도 입성과 함께 탄소 배출을 안 만드는 7일간의 캠핑 여행의 최종 미션이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 바로 나무 만그루 심기인 것. 공효진, 이천희, 전혜진은 죽도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을 것도 잠시 끝도 없이 펼쳐진 망망대해에 “진짜 아무것도 없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 특히 허허벌판뿐인 그 곳에 세 사람이 일주일 동안 머물 베이스캠프를 예고, 벌써부터 흥미진진한 저탄소 아웃도어 라이프를 기대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공효진, 이천희, 전혜진은 죽도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일주일 삶과 함께 탄소 배출을 줄인 만큼 나무를 심는 미션에 도전한다. 과연 탄소를 줄이기 위한 세 사람의 무해한 노력은 어땠을지, 이들이 ‘만그루 심기 챌린지’ 최종 미션에 성공할 수 있을지 다사다난한 죽도 라이프를 예고해 ‘오늘 무해’ 첫 방송에 기대를 높인다. 그런가 하면 공효진의 반려견 요지가 견생 첫 캠핑에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요지가 견생 처음으로 서울을 떠나 에너지 자립섬 죽도에서 어떤 특별한 일주일을 보내게 될지 보이스카우트 뺨치는 험난한(?) 일주일에 나선 요지의 모습이 예고돼 호기심을 자극한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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